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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장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홍남기 “적극 검토”

이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대구 군 공항 이전은 국방부와 총리실에서 검토가 마무리돼서 올해 내에 조속하게 방침이 결론 나지 않을까 싶다”며 “조속하게 마무리되도록 독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기초연금 지자체부담을 낮춰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던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은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대통령님의 국고보조율 인상 검토 지시에...

2019-02-08 17:39
美정부 올해 3번째 '셧다운'…장기화 우려

지난 9월 말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에 대해서는 1년 치 예산을 반영하는 등 연방정부 예산의 75%가량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건 나머지 25%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전체 약 210만 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80만 명가량이 영향을 받는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공공 안전에 직결되는 공무는 가동된다. 담당 공무원은 필수 근로자로...

2018-12-22 15:40
[업무보고]내년 JSA 내 자유왕래 가능…장병 복지ㆍ처우 개선된다

이를 위한 내년도 국방예산은 46조69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됐고, 이 중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방사청 개청 후 최고 수준인 32.9% 확대했다.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JSA 내 남북 합동경비근무 시행 및 관광객·참관인원 자유 왕래 확대 △全 GP 철수 협의 추진 및 DMZ의...

2018-12-20 12:00
문 대통령 “국방 개혁 주체 군이지만 평가는 국민…강한 군 거듭나야”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께 국방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며 “특히 2019년 국방예산은 46조7000억 원으로 8.2% 액수로는 사상 최대인 3조5000억 원이 증액됐다. 국민께서 주신 예산이다”고 당부했다. 특히 “군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국방력 증강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최근 한반도...

2018-12-20 11:48
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여의도 면적 116배(종합)

김 정책위의장은 "모든 민통선 출입 통제소에 국방부 예산으로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며 "관광객을 포함해 연간 약 3만여 명의 출입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홍영표...

2018-12-05 09:58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이어 법무부와 국방부는 갑질 행위자 징계기준 강화, 승진심사 시 갑질 이력 조회·처벌기록 반영 등 부처별 자체 인사기준을 9월에 정비했다. 이와 함께 위법한 지시·명령 거부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등 17개 부처에서 88건의 갑질 유발 법령을 발굴해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불공정 갑질과 관련해 경찰청은 7월부터 100일 동안 우월적 지위를...

2018-11-20 10:44
[기업탐방] 디엔에이링크, 국내외 유해발굴 감식 선두주자로 ‘우뚝’

안희중 박사는 국방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1년간 유전자 감식 사업 연구를 주도한 현장 전문가로,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유전자 검사를 총괄한 바 있다. 이날 안 박사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을 주축으로 민간인 유해발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해 예산확보 과정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18-10-17 09:10
[2019 예산안] 내년도 국방비 46.6조…10년 만 최대 증가폭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 예산은 46조6971억 원으로 올해(43조1581억 원)보다 3500억 원가량 증액됐다. 증가율은 8.2%로 2008년 이후 10년 만의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정부는 특히 ‘자주국방 및 튼튼한 안보’를 목표로 첨단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투자를 늘렸다. 내년도 방위력 개선비는 15조3733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8000억 원...

2018-08-28 10:00
심재철 “박영수 특검도 특활비 6억6000만원 받았다”

아울러 심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분석한 결과, 2017회계연도 기준 정부 부처의 특활비 예산이 9029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특활비 배정금액은 국가정보원이 4958억 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고 국방부(1865억 원), 경찰청(1294억 원), 법무부(291억 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125억 원) 순이었다. 심 의원은...

2018-08-22 12:23
김영춘 장관 "내년 어촌뉴딜300에 1000억↑투입…도시재생ㆍ지역SOC와 시너지"

김 장관은 "UN(유엔)제재가 풀어지고 군사적인 문제 등 걸림돌이 제거하고 나면 이런 사업부터 시작하고 추후 북측과 평화수역 문제도 협의해나갈 생각"이라며 "현재 이같은 계획을 바탕으로 통일부 국방부와 협의도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울러 "올해 정기국회 중에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법을...

2018-08-16 15:27
여야, '쌈짓돈' 논란 국회특활비 완전 폐지…연간 60억 '특활비' 무슨 돈?

특활비는 급여 이외의 비용으로 국회를 비롯해 검찰·국방부·경찰 등 정부 각 부처와 국가정보원 등에 할당된다. 특활비는 증빙자료가 필요 없고,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아 '검은 예산', '깜깜이 예산'으로 불린다. 또, 지급한 상대방에게 영수증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비용 지급 일자·지급 목적·지급 상대방·지급액을 명시한 관계 공무원의...

2018-08-13 12:53
법원 "음주운전 처벌 과거 숨긴 군인, 명예전역 대상 아냐"

더불어 재판부는 국방부가 박 씨에 대한 처분서에 실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예산 부족'이라고 적은 것에 대해 "행정 절차를 위반했다"면서도 처분을 취소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 구제 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2018-08-09 09:00
농식품부, 급수차 등 폭염 해갈에 48억 추가 지원…축사 냉방 장비엔 60억

농식품부는 물웅덩이 설치, 급수장비 구매, 살수차 운영 등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급수가 시급한 지역과 수급관리가 필요한 작물부터 지원을 받도록 방침을 정했다.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행정안전부, 국방부, 산림청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축사 내 냉방장비 설치에도 국비 6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축산 농가의 피해가...

2018-08-07 11:00
트럼프, 이번엔 국방비 전쟁 포문…나토회원국에 GDP 4%로 국방비 증액 요구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11일, UFG 중단으로 미국이 140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00만 달러는 연간 7000억 달러에 이르는 미 국방예산 가운데 일부로, 신형 전투기 한 대에 드는 비용보다도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이 공군이나 해군의 훈련을 위해 다른 방식으로 돈을 더 지출해야 할 수도...

2018-07-12 05:05
미국 상원, ZTE 제재 포함 국방수권법 수정안 가결

법안에는 7160억 달러(약 792조392억 원) 규모의 국방예산과 함께 ZTE에 대한 제재 해제 합의를 무력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정안은 국방부 등 미국 정부 부처와 기관이 ZTE와 또 다른 중국 업체인 화웨이로부터 통신장비를 구입할 수 없게 하며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 대출이나 보조금 제공도 금지했다. 앞서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ZTE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상...

2018-06-19 09:47
문 대통령 만난 김동연 부총리 "혁신성장 하반기 성과 도출에 집중"

구체적으로는 드론의 경우 토지정보(국토교통부), 농약살포·파종 등 영농(농림축산식품부), 우편·택배(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드론봇(국방부), 환경감시(환경부) 등 부처별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적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가 기업과 소통 및 애로 해소 등 기업 기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지역혁신...

2018-06-08 18:13
남북정상회담 준비委 위원들 오늘 판문점 현장 점검

정부 쪽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이 동행했다. 이들은 주로 판문점 ‘평화의 집’과 ‘자유의 집’을 중심으로 그 일대를 둘러보고 주요 공사계획과 공간활용을 점검한 후 ‘자유의 집’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서울로 돌아왔다. 김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평화의 집’은 건물과...

2018-04-06 14:46
[전민정의 인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 언제까지 지원부처로 있을텐가

정부가 20일 전역 후 사회 진출에 고민이 많아진 청년 장병들의 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청년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청년장병 SOS프로젝트)’도 국방부 주도로 발표가 이뤄졌다. 지난해 말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육군본부와 협업해 시범 추진 중인 ‘청년장병 진로도움 사업’을 확대한 정책이었음에도 중기부는...

2018-03-28 11:11
군 상병ㆍ병장 취업휴가 이틀 간다…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허용

정부는 20일 국방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일자리위원회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청년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만 34세 이하 현역병 및 5년 미만 단기 복무 간부(장교∙부사관)가 지원 대상이다. 우선 정부는 장병들이 진로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복무제도 및 학습여건 등을...

2018-03-20 17:31
공정위, 군납용 LPG 담합한 에너지업체 8개사에 과징금 59억 원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다른 연료를 사용하기 쉽지 않고, 가격만이 제품 차별 요소로 작용하기에 사업자들이 담합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 업체의 입찰 담합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혹한에 사투를 벌이는 장병들이었다. 국방부의 관련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답합으로 가격이 상승해 그만큼 풍족하게 LPG를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2018-03-1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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