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내년 JSA 내 자유왕래 가능…장병 복지ㆍ처우 개선된다

내년도 국방부 업무보고…튼튼한 국방태세와 전작권 조기 전환 준비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부터 공동경비구역(JSA) 내 관광객이 자유 왕래가 가능해진다. 또 장병복지 및 처우개선과 여군 비중이 확대된다.

국방부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9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우리 국민의 삶 속에 ‘평화의 일상화’를 정착시켜 국민의 대군(對軍) 신뢰도를 높이고자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하에 체계적·적극적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준비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 등 내년도 국방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내년도 국방예산은 46조69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됐고, 이 중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방사청 개청 후 최고 수준인 32.9% 확대했다.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JSA 내 남북 합동경비근무 시행 및 관광객·참관인원 자유 왕래 확대 △全 GP 철수 협의 추진 및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달성 △남북공동유해발굴단 구성 및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공동유해발굴 작업 시행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민간선박 자유항행 보장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본회의 및 분과위 회의 주기적 개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육군 1·3군 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한다. 또 공군 위성감시통제대 창설과 전비태세검열단을 합참 소속으로 전환하는 등 국직부대 6개를 추가 개편을 추진한다.

주요전력 증강을 위해서 국방부는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의무후송전용헬기, F-35A 등을 신규로 전력화하고 공중급유기, 한국형기동헬기,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등도 추가 배치한다. 이 밖에 군 의료서비스 개선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장병복지와 처우 개선을 위해 병 휴가·전역여비, 유급지원병 보수 및 당직근무비를 인상하고 병사들이 선호하는 피복류 보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 보급 확대, 급식 혁신사업 전군 확대시행 및 동원훈련 보상비 3만2000원으로 인상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군 비중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을 위해 여군 초임획득인원을 1832명까지 늘리고 여군 비중을 6.7%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 어린이집도 현재 133곳에서 137곳으로 확충한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부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군은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2019년 국방업무를 적극 추진해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사명을 완수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