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투표함 보관상황을 CCTV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구·시·군선관위 청사에서는 청사 보안 및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 정규근무시간 중에만 열람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선관위는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 보관 기간을 선거일 후 30일까지로 연장하고, 투표지 이미지는 해당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들의 임기...
이번에 공개된 우수사례 5건은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 규제혁신 대표 사례 12건 중에서 국민 1000여 명과 환경부 직원의 투표를 거쳐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중소기업 화학 안전관리 전문가 인력난 해소’는 영세 중소기업 입장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 인력 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환경부는 영세사업장에 적용 중인...
국토부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평가 차종 중 전기차의 비중을 점차 늘려왔으며 이번 평가에서는 대국민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현대 그랜저와 제네시스 GV60을 평가 차종에 포함했다.
국토부는 이들 차종을 대상으로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분야 등 총 3개 분야의 21개 세부 평가를 했다.
그 결과 10개...
총파업 설문하고도 투표율·결과 모두 비공개저조한 투표율 전체 의사 왜곡 ‘대표성’ 의문국민 볼모 이기주의 거두고 대승적 해법 찾길
의사단체가 다시 한번 ‘몽니’를 부릴 태세다. 집단휴진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면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하며 거리 집회를 열었다. 의협은 이날 “일방적인 의대 증원은 의료 붕괴를...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능을 건드리며 킬러 문항을 없애라며 호기롭게 말씀했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정치는 국민들께서 다음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킬러문항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음 투표용지가 킬러문항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선택이 투표용지에 올라갈 수 있도록 같이 정진하고 노력해주면 하는 바람이고 저도 예고된...
복지부는 총파업 찬반 투표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인 10일 선제적으로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했다. 집단 휴진에 대비해 전담팀을 두고 의료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의사협회의 이런 태도에 대해 국민이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유치 투표 결과 보고 및 현안 질의를 위해 회의를 개최했으나, 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을 비롯해 정부·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30여 분 만에 회의가 끝났다.
이날 회의는 특위 소속 야당 의원 8명의 개회 요구에 따라 단독으로 개최됐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회의 소집이 가능한데, 이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8부능선에서 캠프를 차리고 주민투표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담담히 그리고 의연하게 기다리겠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정부 결정이 미뤄지거나 또는...
조합장 1111명이 직접 투표를 하고, 조합원 3000명 미만은 1표, 3000명 이상 조합은 2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현 이성희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두고 관심을 모았다.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과 이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윤재갑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비상임 지역농협조합장 연임 2회 제한,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 강화...
4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선거 당일인 10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도 오늘부터 금지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총 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였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이로써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후 75일 만에 대법원 수장 공백이 해소됐다.
조...
모두가 아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은 국민이면 뭘 해도 권력자로 존중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개인의 권력은 행사할 때만 유효한 힘이며, 일개 소시민이 자신의 권력을 발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투표다.
이 꼬락서니를 만든 건 바로 투표하지 않은 권력자, 함량 미달 국회의원을 뽑은 권력자인 너님이다.
이날 오후 3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개의된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고, 각각의 탄핵안은 투표수180표‧찬성175표‧반대2표‧기권1표‧무효2표와 투표수180표‧찬성174표‧반대3표‧기권1표‧무효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에 항의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그러나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150석)의 찬성으로...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기한 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되는데,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만큼 과반 의석(168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이 위원장 등 탄핵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보고 절차까지 마쳤다. 하지만 국민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선거인수 평준화의 필요성, 비례대표제와 선거제도 개편의 효익, 중‧대선거구제도 도입,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제한, 사전투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와 관련해 세미나는 선거제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토론했다.
발제자인 홍세욱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은 토론문을 통해 “국회의원...
다만 재계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기한 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편 대통령실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경질에 따른 공백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이어 “회사원, 교수, 사회복지사 등 15명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이날 1시간30분간 논의를 진행한 후 비밀투표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다. 신청이 들어오면 검찰은 15명의 검찰시민위원으로 부의심의위를 구성...
이어 프랑스에서는 투표권이 있는 파리 주재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등을 대상으로 엑스포 부산 유치 활동을 벌였다.
귀국한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순방 성과를 국민 앞에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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