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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고, 외국 인력 26만 명 이상 확대, 출산ㆍ육아지원 확대 등으로 인구위기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민간·공공 일경험 사업 대폭 확대,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취업 인센티브(50만 원) 신설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기회도 확대한다.
    2024-01-04 12:10
  • 개인정보위, 전분야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 본격 시동
    개인정보위, 전분야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 본격 시동
    먼저, 정보제공자(개인정보 보유 기업· 기관), 중계기관, 정보수신자(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간의 세부 전송기술 규격 및 절차 등을 실증하기 위해 예산 약 15억 원을 참여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실증사업을 통해 검증된 전송기술 규격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다양한 정보제공자, 중계기관, 정보수신자별로 실제 전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
    2024-01-04 12:00
  • "2030년까지 총 1조5000억원 투입…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2030년까지 총 1조5000억원 투입…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또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주요 기관의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 심의에 경력 10년 이상의 내부 직원이 참여하는 '책임심의관제'를 도입한다. 심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계와 폭넓은 협의를 통해 수립한 이번 정책은 그동안 문화예술계에서 논의된 다양한 현안을 담아 윤석열 정부의...
    2023-12-28 13:24
  •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의 지역구에서는 울산 백양사 태화 불교문화교육관 사업 예산이 15억 원 새롭게 책정됐고, 같은 당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의 지역구인 대구 달서구에서는 임휴사 개방형명상센터 건립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이 신설됐다. 민주당 지역구인 남양주의 봉선사 명상 체험센터 건립 사업으로...
    2023-12-25 13: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국회), 16:00 기획재정부...
    2023-12-25 08:29
  • 금융당국 수장들, '은행권 상생금융 시즌2'에 "내실 있어…신속한 집행 당부"
    금융당국 수장들, '은행권 상생금융 시즌2'에 "내실 있어…신속한 집행 당부"
    실천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봤고, 이런 책임감으로 은행연과 20개 사원은행이 실효성 있는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그간 고민해 왔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이번 지원책이 개별은행의 자율 지원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개별은행이 자행 고객을 대상으로 자행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자율적인 방안으로서, 고객별 세부적인 지원금액이나...
    2023-12-21 08:20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30억 원으로 상향...익명신고 방식도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30억 원으로 상향...익명신고 방식도 도입
    금융당국은 최근 국민들의 자본시장 참여가 확대하면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위법 행위도 크게 늘고 있다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는 포착이 어렵고 조사·수사 과정에서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신고와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당국은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2023-12-13 12:00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한편,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엔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내년도 상반기 신규 사업은 예산 지출이 불가능하고, 법률상 의무 지출과 공무원 인건비 등 최소 비용만 써야 한다.
    2023-12-10 14:58
  •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 활용 △공공부문 디지털 관리 역량 개선과 함께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 활성화 등 정보화 사업 제도도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늘봄학교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
    2023-12-03 16:14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민주당은 정부안 내 예비비·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 4조6000억 원 규모 감액, R&D·새만금 사업과 지역화폐·청년 교통패스 등 '이재명표' 예산 약 8조 원 증액을 예고해 '최소 증액'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이견이 크다. 野 "8일 쌍특검 처리" 與 "국정발목 꼼수" 1일 이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탄핵 국면은 일단락됐지만, 민주당 주도 쌍특검...
    2023-12-03 15:13
  • 환경산업 지원금·환경신기술 인증 신청 서비스, '에코스퀘어'로 창구 일원화
    환경산업 지원금·환경신기술 인증 신청 서비스, '에코스퀘어'로 창구 일원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과제로 선정, 이번에 시스템 통합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 에코스퀘어는 환경, 녹색을 상징하는 에코와 정보를 공유하는 광장의 합성어로, 기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정책자금 융자, 녹색제품 정보 등 관련 시스템의 업무‧고객 정보를 통합해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2023-11-27 14:43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나라살림연구소의 '2023년 정부 예산안 수정안 증액 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에는 정부안에 없던 '민원성' 지역구 사업 관련 예산이 상당수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성일종(서산·태안)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지역구와 관련된 대산~당진 고속도로 사업이 80억 원 새롭게 증액됐고, 송언석 당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의 지역구(경북...
    2023-11-27 13:58
  • [사설] 일주일에 4번 먹통…‘디지털 정부’ 자부해도 되나
    정부는 10년 만에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을 풀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기술만으로 공공 전산망을 제어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게 된 모양이다. 시대착오적인 현행 규제 탓에 정부 시스템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업체가 1400여 개나 된다. 역대 정부가 계속 지도 없이 미로를 헤매는 꼴의 자충수를 둬온 결과가 이렇다. 통합적 대응이 가능할 까닭이...
    2023-11-27 05:00
  •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했지만, 국민의힘이 ‘감액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 ‘남은 시일에 비해 안건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증액심사를 반대해 감액 보류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 차례 더 하고, 증액 심사 방향에 대한 의견 개진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27일부터 소소위에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화폐상품권·국제지원사업(ODA)·특수활동비,·국제협력...
    2023-11-26 15:49
  •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안홍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은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하고, 과업이 너무 자주 변경되면서 품질이 낮아지는 관리 차원의 문제가 더욱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
    2023-11-26 15: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 조사’결과 공개 △취약계층 대상 국립공원 생태체험 참여자 모집 2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립환경과학원, 태국 대학과 대기질 연구분야 업무협약 체결(석간) △자생 방선균을 이용한 배추 균핵병 방제기술 개발 △국립환경과학원, 위성기반 대기배출 특성비율 영상 공개 29일(수) △환경부 장관 11...
    2023-11-26 09:09
  •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잘해야 청년 일자리 체험 예산, 일자리 상담 예산”이라며 “실제 취업도 아니고 예산 집행률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규모 등 실적이 저조하기 짝이 없는 사업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적이 저조하고, 중복되는 사업 예산 증액분을 감액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으로 돌리자는 제안을 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했다”며 “문제가 뻔한 사업 증액이야말로...
    2023-11-23 11:01
  •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지원 사업을 증액하겠다고 예고했다. 여야가 합심해 추진 중인 '달빛고속철도' 특별법도 '지역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등 내용이...
    2023-11-20 14:35
  • 與 “민주당이 청년예산 80% 일괄 감액” 野 “청년 발목 잡는 건 尹”
    與 “민주당이 청년예산 80% 일괄 감액” 野 “청년 발목 잡는 건 尹”
    불과하다”며 “참여율과 수요도 매우 저조해 지난해는 목표 인원의 30% 밖에 채우지 못했다. 효과도, 인기도 없는 비효율 사업의 지원을 세 배나 늘리겠다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수요가 컸던 3대 청년 ‘정규직’ 예산은 무려 1조2835억원이 썰려나갔다”며 “안정적으로 직무경험과...
    2023-11-19 15:42
  • 홍익표, 대구서 홍준표 만나 “달빛고속철법 연내 처리” 공감대
    홍익표, 대구서 홍준표 만나 “달빛고속철법 연내 처리” 공감대
    연구용역 예산 반영에 대해선 “11월 30일에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 연구용역비 일부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도 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8월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홍 원내대표는 “260명 넘는 국회의원이 서명한 건 이 사업이 경제적 사업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2023-11-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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