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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에 터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2023-10-31 11:45
  • 서울시 국감, 기후동행카드 실효성 두고 '공방'
    서울시 국감, 기후동행카드 실효성 두고 '공방'
    서울시가 2024년 1~5월 시범운영을 예고한 상태로,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서울 연접 지역인 경기도와 인천시의 참여가 필요하다. 오 시장은 "예산 제약도 있겠지만, 기후동행카드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시범사업 기간에는 1인 6만5000원으로 시작하고 지금 말씀한 경우의...
    2023-10-23 16:20
  • [사설] ‘무늬만 NGO’ 방치하면 ‘눈먼 돈 잔치’ 못 막는다
    문체부, 여가부, 안산시의 보조 사업에 참여한 다른 비영리단체 대표 등은 자신과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허위로 계약해 보조금 1억8100만 원을 빼돌렸다. 정부 보조금은 국가 예산에서 나오고, 이는 결국 납세자가 부담한다. 그런데도 이를 ‘눈먼 돈’으로 여기는 범죄 행태가 독버섯처럼 뿌리 내리고 있다. 감사로만 적발되는 게 아니다. 올해 6~9월 국고보조금...
    2023-10-18 05:00
  •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임성근 한국행정연구원 역시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방안' 보고서에서 핀란드의 예시를 들며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연구와 정부조직, 민간 연구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는 청년정책연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청년위원회'가 청년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정부 부처가 매년 민간 연구단체 운영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원한다. 임...
    2023-09-20 05:00
  • [논현로] 초고층 돼지 사육 빌딩을 보며
    [논현로] 초고층 돼지 사육 빌딩을 보며
    '가시적 성과 도출이 미비하거나 나눠먹기, 관행적 지출사업'은 줄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반면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사이버보안 등 핵심전략기술 예산은 증가됐다. 최근 모 언론에 보도된 연구개발 예산의 불합리한 점은 '지난 6년간 정부가 지출한 연구개발 예산에서 연구비 부정 사용 등 규정 위반이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총 1787억 원에...
    2023-09-15 05:00
  • 해수부 장관 만난 유통사 대표들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 한마음”(종합)
    해수부 장관 만난 유통사 대표들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 한마음”(종합)
    정춘호 GS리테일 수퍼사업부장은 “민‧관이 협력하면 걱정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낙관론을 보였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조 장관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6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가 의결됐다”며 “어려움을 겪는 국내 수산업자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2023-09-13 14:14
  • 소진공, '국민 참여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소진공, '국민 참여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내달 4일까지 ‘2023년 국민 참여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예산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아이디어 발굴로 예산운용 정책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예산 집행방법 및 제도 개선 등의 기관 및 사업 운영 예산 절감 방안...
    2023-09-13 09:29
  • 신세계百, 중소기업 ESG 경영 컨설팅 지원사격
    신세계百, 중소기업 ESG 경영 컨설팅 지원사격
    이 확인서를 받으면 동반위와 협약을 맺은 시중은행(신한·기업·경남·국민은행)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코트라·코이카가 주관하는 해외 수출지원사업에 참여 시 가점 혜택이 주어진다. 신세계백화점은 메세나 활동도 이어간다.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한빛예술단 음악회 후원에 나선다. 한빛예술단은 2003년 창단한 세계 유일의 시각장애인 연주단....
    2023-09-13 06:00
  • 테라젠바이오, 테라젠헬스 물적분할…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
    테라젠바이오, 테라젠헬스 물적분할…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
    국내의 개인유전자검사 산업은 만성질환과 같이 국민 의료비용 지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국가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유도해 나가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 테라젠바이오는 지난해 9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헬스케어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테라젠헬스를 설립한 후 올해 상반기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각각 취득했다.
    2023-09-12 09:55
  • [과학세상] 과학정책은 ‘수우미양가’ 추구해야
    [과학세상] 과학정책은 ‘수우미양가’ 추구해야
    참여 연구팀을 선발하고 연구 결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과거 우리나라 공공 R&D는 반도체, 디지털 통신 등의 핵심기술을 창출했지만 최근에는 경제의 견인차로서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투자 덕분에 특허 수, 논문 수 등 양적 성장은 겨우 맞춰 가지만 우수 논문이나 핵심기술 건수 등 질적 성장은 뒷걸음질 친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2023-09-12 05:00
  • 윤미향 입장문서 “반공법 시대로의 회귀…색깔론 갈라치기”
    윤미향 입장문서 “반공법 시대로의 회귀…색깔론 갈라치기”
    행사 참여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언론 및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한국에서만 먹히는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또 법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5일 ‘간토 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한국의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벌이는 간토 학살 행사를 둘러싼 색깔론 갈라치기를 두고 코미디 같은 상황으로 평가한다”고...
    2023-09-05 13:39
  •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또한, 중앙정부 예산 편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누리 소통망(SNS)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5억900만 원)과 마약정보 신속차단 시스템 구축(4억9100만 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용자 맞춤형 민생 사업을 강화하면서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내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2023-08-29 13:59
  • 동반위, ESG 우수 중소기업 대상 KOICA 공적개발원조사업 연계 인센티브 확대
    동반위, ESG 우수 중소기업 대상 KOICA 공적개발원조사업 연계 인센티브 확대
    KOICA는 입찰 관련 표준 제안요청서(RFP)에 우수 ESG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기술평가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총 출연 예산의 67%를 차지하는 국별 협력사업 수주 등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 예정이다. 한편, 동반위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참여해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금리우대(신한·기업·경남·국민은행)...
    2023-08-29 09: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환경부 예산·기금 정부안(14.5조원) 확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 담은 자료집 공개 △생물소재 활용 특허기술 민간이전 활성화를 위한 ‘2023 산업 전시회’ 참여 △ 30일(수) △환경부 장관 15:00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식 참석(송도 컨벤시아), 16:00 글로벌 적응대화(송도 컨벤시아) △국립공원공단,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 업무협약 체결...
    2023-08-27 07:56
  • “여성안심귀갓길 폐지” 자랑한 21세 관악구 의원…‘사퇴 요구’ 빗발
    “여성안심귀갓길 폐지” 자랑한 21세 관악구 의원…‘사퇴 요구’ 빗발
    최근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흉악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여성 안심 귀갓길’ 예산 삭감을 의정 성과로 홍보한 최인호 국민의힘 관악구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19일부터 서울 관악구의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과 최 의원 유튜브 채널에는 최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최 의원의 사퇴를 요구한 이들은...
    2023-08-21 09:58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욕실 자재를 제조하는 A사의 주력제품은 플라스틱 자재(중분류 22)지만 신사업은 절수형 양변기(중분류 23)다. 현행 규정상 기업주가 살아있을 때 주된 사업으로 성장할 경우 가업으로 인정되나, 사후 성장 시에는 가업으로 인정될지 불확실하다.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안 보완 등 다양한 건의 사항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2023-08-16 12:37
  • 정부, 2027년 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 목표로 최종 실증 나선다
    정부, 2027년 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 목표로 최종 실증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범부처가 참여하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서비스를 통합 실증하는 자율주행 리빙랩(Living Lab) 도시 선정을 위한 공모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1년부터 범부처(국토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연구개발(R&D) 사업으로 1조1000억 원을 투입해 차량‧부품 등...
    2023-08-16 11:00
  • 당정 “수출금융 지원 22조 원 증액...총 63조 원 공급”
    당정 “수출금융 지원 22조 원 증액...총 63조 원 공급”
    전략사업 추가 지원, 수출입 대응 결재 과정에서 겪는 고금리 문제 지원을 주로 요청했고,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수출 기업에 대한 이번 맞춤형 대책으로 애로사항이 실효성 있게 해소될 걸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수출 기업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부와 함께 은행권에서도 적극 참여해...
    2023-08-10 14:28
  • 얽히고설킨 잼버리 책임자…여야 '아군 다칠라' 발언 수위 고심
    얽히고설킨 잼버리 책임자…여야 '아군 다칠라' 발언 수위 고심
    못한 채로 이뤄졌고, 공동위원장이 5명으로 책임자가 너무 많아 배가 오히려 산으로 간 격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폭염, 태풍 등 자연재해 대응 결과와 화장실 청결도 문제 등 전반적인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산 집행과 사업 준비와 관련한 문제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5일 전북도에 국회의원이 자료 요구를 한 건수도 10여 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08-07 16:43
  • 와이엠엑스, 한기대 '메타버스 활용 직업훈련 활성화' ISP 사업 수주
    와이엠엑스, 한기대 '메타버스 활용 직업훈련 활성화' ISP 사업 수주
    이를 위해 관련 부서,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인력·예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행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ISP에 이어 ’2023년도 가상훈련 콘텐츠 개발’ 사업에도 참여한다. 대형·고위험·고비용 분야의 실습교육을 가상실습으로 대체하는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다. 앞서 와이엠엑스는 5월...
    2023-07-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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