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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TBS 기능 재정립 필요…위상에 맞는 공정성 확보해야”
    오세훈 “TBS 기능 재정립 필요…위상에 맞는 공정성 확보해야”
    시민참여형 지역 공영방송 성과를 날려버리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70% 예산을 의존하는 공영방송이라는 게 문제”라며 “공영방송이라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하고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TBS 설립 및...
    2022-09-15 16:04
  • 기재차관 "국제개발협력 사업서 기업 등 민간 참여 활성화할 것"
    기재차관 "국제개발협력 사업서 기업 등 민간 참여 활성화할 것"
    정부가 그동안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했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기업과 금융기관 등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개발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개발협력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체가 돼 정부 예산을...
    2022-09-15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14) △별빛버스 운영사업(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사업) 기념식 △대국민 정신건강 공개세미나 개최 15일(목) △2022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16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전자담배의 확산, 이대로 괜찮은가?" 전자담배 정책 방향 논의
    2022-09-12 09:07
  • [논현로] 식량주권·먹거리기본권 후퇴한 농식품 예산안
    [논현로] 식량주권·먹거리기본권 후퇴한 농식품 예산안
    지원사업 예산을 복원 확대하고, 이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추진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의 기본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정치를 넘어서는 가치의 문제이다. 현 정부가 내세운 ‘식량주권’은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된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
    2022-09-05 05:00
  • 금융위, 내년 예산 4727억…서민금융·청년자산형성 중점
    금융위, 내년 예산 4727억…서민금융·청년자산형성 중점
    금융위는 국민참여형펀드 추가 출시 계획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혁신성장펀드는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산업 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 성장 지원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도 14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박람회 개최 및 핀테크 전문인력...
    2022-08-30 14:07
  • 카이 방문한 김진표 의장 “항공우주산업 강국 도약 위해 적극 지원할 것”
    카이 방문한 김진표 의장 “항공우주산업 강국 도약 위해 적극 지원할 것”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항공우주청이 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폴란드, 루마니아를 공식방문했던 김 의장은 “폴란드에는 방산무기 수출 본계약의 신속한 체결을 독려했고, 루마니아에는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기업 참여를 적극 요청했는데 긍정적인...
    2022-08-29 14: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시범사업 운영으로 시간제보육 대폭 확대 30일(화)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 △구강건강서포터즈 성과보고회 및 해단식 31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2022-08-28 09:06
  • 정부, 재정사업 성과 미흡하면 지출 구조조정…10개 핵심사업 선별
    정부, 재정사업 성과 미흡하면 지출 구조조정…10개 핵심사업 선별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환류한다. 아울러 각 핵심 재정사업별로 결과 지향적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도와 부처의 달성 노력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별 성과정보 DB를 구축하고, 대국민 성과 포털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등 성과관리 인프라도 확충한다. 또한, 평가주관부처 협의체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2022-08-22 10:00
  • 정부, 공급망 위기에 '소부장' 강화…예정처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정부, 공급망 위기에 '소부장' 강화…예정처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해당 개정안은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우편을 통해 의견을 받는다. 이에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아이콘과도 같은 '소부장'도 개편 대상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의 수출 규제 후 예산을 늘리고 강화해온 만큼, 소부장을 떠올리면 지난 정부가 연상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그럴 가능성이...
    2022-08-11 10:47
  • 내년 공공기관 정원 감축…임직원 보수 조정하고 업추비 10% 깎는다
    내년 공공기관 정원 감축…임직원 보수 조정하고 업추비 10% 깎는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의 효율화 목표를 담았다. 먼저 공공기관은 민간경합·비핵심 기능 축소 등을 통해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민간경합이나 지자체의 수행이 바람직한 기능은 축소하고, 고유 목적사업 외에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도 폐지 또는 축소한다. 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2022-07-29 11:00
  • '철도차량 구매 입찰담합' 현대로템 등 3곳에 564억 과징금
    '철도차량 구매 입찰담합' 현대로템 등 3곳에 564억 과징금
    공정위에 따르면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등이 2013년 1월∼2016년 11월 발주한 서울 2호선, 김포도시철도, 부산 1호선 등 6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 참여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사전에 현대로템을 낙찰사로, 우진산전은 들러리로 참여하는데 합의했다. 합의 대가는 현대로템이 우진산전에 입찰 사업 관련 일부 하도급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22-07-13 12:00
  • “청년, 교통비 최대 10만 원 아끼세요”…서울시, 신용·체크카드 사용자 확대 지원
    “청년, 교통비 최대 10만 원 아끼세요”…서울시, 신용·체크카드 사용자 확대 지원
    이 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 초반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본인 명의의 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KB국민·티머니 카드로 교통비를 이용하는 만 19~24세 서울에 사는 청년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은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시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인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참여...
    2022-07-07 11:15
  • 정부, 공공조달 혁신제품 184개 추가 지정…연내 1600개 이상 추진
    정부, 공공조달 혁신제품 184개 추가 지정…연내 1600개 이상 추진
    하반기에는 혁신제품 지정절차 참여부처 및 지정범위 확대를 통해 연내 1600개 이상의 혁신제품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재난안전·경찰·소방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처 시범·실증사업 등 공공성·혁신성이 입증된 제품의 혁신 제품 지정 연계를...
    2022-06-29 12:00
  • 고용정책도 '윤심' 따라…재정 투입 직접일자리 단계적 축소
    고용정책도 '윤심' 따라…재정 투입 직접일자리 단계적 축소
    이와 함께 고용부는 직접일자리 13개 등 32개 사업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감액하기로 했다. 특히 직접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일자리를 ‘시장형’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시장형 노인일자리는 고령층을 고용해 민간 사업체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고령층을 고용해 재정으로 인건비 전부를 충당하는...
    2022-06-28 10:00
  • 피씨엘, 6700억 규모 모로코 국가 보건 프로젝트 참여
    피씨엘, 6700억 규모 모로코 국가 보건 프로젝트 참여
    총 예산은 약 6700억 원 규모로 의약품 연구, 임상개발, 제조 및 마케팅을 통합해 중장기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의료 관련 수요 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핵심 생명 공학 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모로코 국왕의 특사로 방한한 보건부 최고 고문 야신 아카슈마르 박사는 “이번 사업은 모로코 국민들이 체외진단 및 기타 의료 서비스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2022-06-20 10:39
  • KH건설, 우크라이나 재건 마스터 플랜 수립...22일 세미나 참여
    KH건설, 우크라이나 재건 마스터 플랜 수립...22일 세미나 참여
    소요 예산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우크라이나 내의 전담 지역을 맡아 복구 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강정식 KH건설 대표는 “대한민국과 KH건설이 ‘세계시민’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함으로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지원과 재건 사업에 기여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6-08 13:13
  • [대방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균형발전
    [대방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균형발전
    수도권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 도시는 목적성 예산 외에 지자체 차원의 사업을 위한 자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은 새로운 지방재정 확보에 도움이 되고, 지역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구상하고 시민들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에 기부금을 투자함으로써...
    2022-05-23 19: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FTA실무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 10개 △국제수소산업협회 얼라이언스 포럼 개최 26일(목)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예결위(r국회/잠정) 15:00 본회의(국회/잠정)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6:00 통상산업포럼(서울 롯데H) △1차관 15:00 바이오기업 간담회(송도G타워) △산업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지원 사업 성과점검 및 간담회...
    2022-05-22 09:17
  •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반면 보조금은 특정 사업만을 지원하여 교부세보다 중앙 중심적인 예산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 가장 많은 재원이 보통교부세이다. 보통교부세의 전체 규모는 자치단체의 경우 내국세의 19.24%, 교육청은 내국세의 20.79%가 연동되어 편성된다. 기초단체들은 보통교부세가 재정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청 보통교부금은 학령인구가 급속히...
    2022-05-12 05:00
  •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윤 정부가 젠더갈등의 본질을 보다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전국 만18~69세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4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 12개 문항으로 구성된 여가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여전히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2022-05-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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