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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2022년 농업예산의 의미-농업예산의 걸리버 여행
    [정책발언대] 2022년 농업예산의 의미-농업예산의 걸리버 여행
    이 중 몇가지 눈에 띄는 농업 분야 신규사업이나 예산이 증액된 사업들이 있다. 농촌지역을 쾌적하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재생산하기 위한 농촌 공간 재조성 예산은 총 예산 규모는 322억원으로 2021년의 31억 원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정비 및 기초생활 시설 확충을 위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를 기존 5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하여...
    2022-01-04 05:00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15년 돌고 돈 공공병상 확충… 코로나에 ‘발등의 불’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15년 돌고 돈 공공병상 확충… 코로나에 ‘발등의 불’
    노무현 정부는 2003년 2월 출범과 함께 노사 간 상호 안정, 자발적 참여와 협력, 국민경제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기초 이념으로 하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노사관계 개혁방향’을 발표했다. 2003년 11월에는 노 대통령이 “노사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사실상 파업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을...
    2022-01-03 06:00
  • 김건희 10가지 의혹에…尹측 조목조목 해명 "부적절했다"
    김건희 10가지 의혹에…尹측 조목조목 해명 "부적절했다"
    김 씨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대학원 정부지원 BK21 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당 대학원이 정부 예산이 투입된 우수한 학교라는 의미로 기재한 것"이라며 "설립 배경 자체가 BK21 사업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해명했다. 또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EMBA)를 취득한...
    2021-12-26 2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감축 참여 인센티브 확대 △국민환경보호지출률 2년 연속 증가 30일(목) △환경부 장관 17:00 에코스쿨 업무협약(부산시청)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통합환경관리의 교과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발간(석간) △폐교 새단장해 기후·환경교육 거점시설 만든다 △2020년 전국 상수도 보급률 99.4%…지속적 증가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
    2021-12-26 09:20
  •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유인 제고를 위해 3개월 내 취·창업 성공 시 기존 취업성공금(최대 150만 원)에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도 추가 지급한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세제 등의 지원도 강화된다. 이달 말 종료예정인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고용촉진장려금 확대, 고령자고용지원금...
    2021-12-20 16:30
  •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지출 재구조화·협업예산 고도화·국민참여예산 등 '3대 재정혁신'도 추진한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내년 전면 개편하고, 윤리경영 확대(경영평가 배점 확대), 방만 경영 개선(복리후생 지침 준수 여부 점검), 재무관리 강화 등 평가를 강화한다.
    2021-12-20 16:30
  • [2022 경방] 내년 한국판 뉴딜에 33조 투입…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등 시행
    [2022 경방] 내년 한국판 뉴딜에 33조 투입…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등 시행
    0 신규 과제는 내년 예산을 활용해 신속하게 착수·집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격차 해소를 위해 확대 개편된 휴먼뉴딜 사업(청년정책·격차 해소)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2022년 뉴딜펀드(정책형 4조 원, 국민참여형 2000억 원)’를 신규 조성하고, 뉴딜 정책금융을 총 38조5000억 원 규모로 추가 공급한다. 뉴딜 혁신제품은...
    2021-12-20 16:30
  • 내년 1.6조 예산 투입해 신기술 인재 16만 명 양성
    내년 1.6조 예산 투입해 신기술 인재 16만 명 양성
    이밖에도 정부 부처 협업의 효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간 연계‧협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민이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범부처 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국민이 범부처 사업에 단계별로 참여해 역량을 상승시켜 나갈 수 있도록 초‧중‧고급별 인력양성트랙을 제시한다.
    2021-12-14 12:00
  • 이재명, 중기 재정·세제 파격지원 공약…10조 투자부터 상속세 완화까지
    이재명, 중기 재정·세제 파격지원 공약…10조 투자부터 상속세 완화까지
    K-비전펀드를 비롯한 여러 펀드를 통한 전 국민 참여가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벤처 등 신산업 육성과 공정한 기업생태계 구축으로 미래비전인 ‘전환적 공정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이 후보는 하도급·위수탁 거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2021-12-08 17:22
  • [일문일답] 권칠승 장관 “손실보상, 객관적 증빙 자료 아니면 어렵다”
    [일문일답] 권칠승 장관 “손실보상, 객관적 증빙 자료 아니면 어렵다”
    올해 시범 사업 참여 업체는 배달의 민족이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기재부 예결위가 끝나면 몇십억 정도로 만들고, 민간이 몇십억 정도 만들어서 여러 소상공인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소상공인 한 명당 1000원, 2000원 지원하는 건 아니고 바우처 형식으로 할 계획인데 아직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참여 업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다른 플랫폼을 추가할...
    2021-11-23 17:33
  • 10월분 카드 캐시백 810만 명·1인 평균 4만8000원...오늘 지급
    10월분 카드 캐시백 810만 명·1인 평균 4만8000원...오늘 지급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에 참여한 국민 1509만 명 중 810만 명이 10월분 카드 사용액에 따라 평균 4만8000원씩 캐시백을 받는다. 15일 기획재정부는 “10월 중 캐시백 지급 대상자는 전체 참여자의 55%인 810만 명이고, 1인당 평균 4만8000원을 받는다”며 “오늘 0시부터 전담 카드사로 캐시백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 810만 명 중 169만...
    2021-11-15 17:29
  •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그는 시민참여를 비롯한 서울시가 역점으로 추진한 태양광 사업 예산도 줄였다. 동시에 35층룰 등 각종 부동산 규제도 완화하면서 '시정 대전환'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와 충돌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그는 "크게 걱정 없다"고 했다. - 최근 보건복지부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승인했다. 시의회의 예산안 의결이 필요한데....
    2021-11-08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보깆부 1차관 14:00 2021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KBS 신관)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00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출범행사(웨스턴조선호텔) △제10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 개최 11일(목) △복지부 장관 09: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
    2021-11-07 09:52
  • [이슈크래커] 탈원전과 탄소중립은 양립할 수 없나
    [이슈크래커] 탈원전과 탄소중립은 양립할 수 없나
    ◇국내선 ‘탈원전’, 해외선 ‘원전 수출’ 모순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는 4일(현지시간) ‘한국-비세그라드 그룹(V4·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 등 중유럽 4개국 협의체) 정상회의’를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서 진행되는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해 “한국이 입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2021-11-05 13:43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산업 기본법 제정안 발의
    제정안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가, 불공정행위의 금지 등 이용자 보호 및 감독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했다. 동시에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가상자산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케 했다. 이외에도 민관ㆍ산학연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등 기존 발의안들과 비교해...
    2021-10-28 17:04
  • 조세연 "한국, 머지않은 미래에 증세 필요…인구·사회 변화 고려"
    조세연 "한국, 머지않은 미래에 증세 필요…인구·사회 변화 고려"
    다만 "한국판 뉴딜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 그리고 지방정부와의 공조 및 민간 참여 측면 등을 계속 보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할 경우 일반적인 정부재정사업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판...
    2021-10-28 09:57
  • 농식품부, 외식 할인 대면까지 확대ㆍ재개…선착순 환급
    농식품부, 외식 할인 대면까지 확대ㆍ재개…선착순 환급
    카드사 또는 지역 화폐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 해 실적으로 인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외식 할인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덕분에 외식업계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사업 범위가 대면까지 확대되는 만큼 예산 소진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1-10-26 13:47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합니다.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2021-10-25 11:02
  • LX공사, '지적재조사 불공정 논란'에 "사실과 달라" 해명
    LX공사, '지적재조사 불공정 논란'에 "사실과 달라" 해명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의 가속화를 위해 책임수행기관으로 LX공사를 지정했고, 사업 대부분을 직접 수행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불공정거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언론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2012년부터 2020년 지적재조사 투입예산을 살펴보면 총 1389억8000만 원 중 민간업체에서 118억3000만 원(9%), LX공사가 1271억5000만...
    2021-10-21 13:27
  • 실업급여 받는 공공일자리,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 가중 우려
    실업급여 받는 공공일자리,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 가중 우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사업 종료 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2016년 2만 명에서 지난해 3만1000명으로 55% 증가했다. 이들이 받은 급여액은 같은 기간 749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무려 140%나 급증했다. 2017~2020년 누적 지급액은 5729억 원에...
    2021-10-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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