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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국민감사청구 10건 중 8건, 공익감사청구 7건 기각”

홍일표 의원은 “국민들이 고충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것인데,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면서 “국민감사청구제도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신문고로 자리 잡고,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5-09-14 17:06
게임중 욕설 "이렇게 고소하라"…'모욕죄 매뉴얼'까지

서울시내 한 경찰서 관계자는 "국민 신문고나 사이버경찰청 등을 통한 것까지 포함해 이런 사건이 매일 여러 건 들어온다"며 "우리가 보기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한 사건이 검찰을 거쳐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고소인이 채팅창에 어떤 개인정보를 얼마나 노출했는지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당사자가 특정됐다고...

2015-08-10 06:22
The-K손해보험, 안전 파수꾼 감사패 수상

이번 시상은 국민안전처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2만9666건을 대상으로 우수신고를 해 준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진행했다. ‘수용’ 처리된 신고를 많이 한 개인 3명과 단체 2곳이 안전 파수꾼으로 선정됐다. The-K손해보험은 지난 6월에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우수신고 단체에 선정되어 손해보험협회장 감사패를 수상한 바 있다.

2015-08-04 17:07
“준다던 휴대폰 보조금 왜 안줘?” 민원 급증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8개월 동안 국민신문고, 서신,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정보통신방송사업자와 관련된 민원 1만3146건을 분석한 ‘정보통신방송서비스 민원동향’을 29일 발표했다. 주요 정보통신방송서비스 민원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밴드 요금제) △부당요금 △공시지원금(단말기 보조금) △대납약속 불이행 △서비스 품질불량 및...

2015-07-29 12:00
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 상반기 587건 규제 개선

대상으로 '영문신문고'를 운영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건의도 접수한다. 총리실은 또 올해 상반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운영하며 16차례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141건의 ‘손톱 및 가시’ 규제를 발굴했으며, 총 73건(52％)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기업 애로사항 해소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불편 해소 34건...

2015-07-26 18:43
“반려동물 외출시 인식표ㆍ목줄 착용…배설물 즉시 수거해야”

농식품부는 최근 동물보호복지콜센터, 국민신문고, 민원전화 등을 통해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반려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 운동(캠페인)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시민들의 안전한 나들이를 위해 동물보호감시원ㆍ동물보호시민단체ㆍ지자체ㆍ대한수의사회와 합동으로 현장을 지나가는 반려견에 대해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2015-07-22 11:03
금융당국,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 200명 규모로 확대 개편

지난 4월에는 ‘5대 금융악 신문고’를 설치해 운영하고, 퇴직경찰관 3명을 채용해 수사지원 관련 자문역할을 부여하기도 했다. 오는 23일에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확대 개편한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의 발대식을 진행, 인원을 기존 50명에서 200명으로 늘려 사회적 감시망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3분기...

2015-07-01 15:55
'차량 진행방해 시비' 여성 운전자 쫓아가 보복운전

당황한 임씨는 자리를 피했다 국민신문고에 당시의 피해를 신고했고 서울 방배경찰서는 조사를 거쳐 정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15일 오후 6시 43분께 서초구 방배동 소재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도 보복운전이 일어났다. 골목길에서 스타렉스를 운전하던 신모(32)씨가 차량 정체를 이유로...

2015-06-10 06:42
동서발전, ‘생활 속 윤리경영’ 실천…윤리드라마 제작ㆍ청렴캠페인

시행에 앞서 공기업으로서 법 취지에 맞는 윤리마인드를 확립하기 위해 ‘임직원 청렴마인드 확산추진계획’도 발표한다. 동서발전은 경영진의 강력한 윤리경영 의지와 직원들의 참여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받았으며 작년에는 국민신문고 대상에서 국무총리표창 단체상(부패방지부문)을 수상했다.

2015-06-02 13:33
“개인정보 관리 부실하다”…방통위, MSO·이통사 영업점에 과태료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참여연대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된 MSO 12개사와 이동통신사 영업점 25개사 등 총 3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이 중 8곳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용도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했으며 사용이 끝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2015-05-21 14:58
"팬오션 감자 최대 피해자는 주주 아닌 산업은행" 은행 측 해명

"팬오션 감자가 시도되면 사실상 가장 큰 피해자는 산업은행이다." 산업은행이 지난달 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감자를 통해 산업은행이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내용의 민원에 대해 직접 답변한 내용이다. 산업은행 측은 회신을 통해 "팬오션 감자가 진행되면 2788만여주를 보유한 우리도 감자 대상이 됨과 동시에 가장 큰...

2015-05-20 10:48
응급환자에 드론이 구급약 배달… CJ그룹, 국민안전처와 MOU 체결

CJ CGV는 평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전국 스크린과 무인티켓발급기를 통해 국민안전처에서 제작한‘안전신문고 앱’홍보영상을 방영해 재난예방 홍보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이달 9일부터 무인티켓발급기에서, 11일부터는 전국 주요 CGV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다. 또 전국 각지의 CJ대한통운 물류센터는 재난 발생시 구호물자 보관 및 분류와 운송을 위한...

2015-05-14 11:40
지역난방공사, 수원역서 ‘안전캠페인’ 펼쳐

김성회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6일 본사, 광교 및 수원지사 직원 약 80명과 함께 경기도 수원역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캠페인을 펼쳤다. 지역난방공사 임직원들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안전신문고와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에 대해 홍보하고, 생활안전재난 발생시 국민들이 직접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2015-05-07 19:08
유일호 국토부 장관 “그린벨트 규제완화, 마구잡이 개발 우려는 기우”

난개발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될 때에만 지자체가 진행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장관은 “이번 대책은 국민 신문고와 규제 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됐던 국민 불편을 총망라해 내놓은 것”이라면서 “올 11월까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5-05-07 16:20
[제3차 규제개혁 발표] 양적규제에서 질적규제로 2단계 규제개혁 추진

가운데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상위 법령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한 지방 조례나 규칙을 파악해 순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신문고'와 '규제정보포털'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경제활동 관련 규제 9876건 가운데 10.1％인 995건에 대해 정부 내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015-05-06 14:00
[SK 합병] 故 최종현 회장 숨결 담긴 ‘SK C&C’는 어떤 회사?

도로위에서 만나는 'ITS(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112와 119로 대변되는 '긴급구조시스템', 국민 민원 해결의 일등 공신 '국민 신문고', 기업을 움직이는 'ERP'에 이르기까지 SK C&C의 ICT 기술은 우리 생활 가장 가까운 곳까지 영역을 넓혔다. 지난 2005년 SK C&C는 사옥을 서울 남산에서 분당으로 이전하고 글로벌시장으로 도약을 다졌다. 지난 2007년 4월...

2015-04-20 12:18
국세청, '1억 통장 인증샷 오피女' 탈세 조사 검토

이 여성의 ‘통장 인증샷’ 이 인터넷상에서 확산되면서 국민신문고에 “오피녀 탈세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국세청이 탈세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여성의 인적사항을 파악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억 오피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찰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의 경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실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릴 수 있다고...

2015-04-15 07:41
[종합] 금감원, 5대 금융악 척결 나선다…특별대책안 마련 등 '총력'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 발령됐다면, 제도 개편 후에는 내용에 따라 대학생, 노인층 등 소비자 경보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 발령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5대 금융악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빠르고 쉽게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5대 금융악 신문고’를 설치해 운영한다. 현행 ‘원스톱 금융상담서비스 1332’에 ‘5대 금융악’ 메뉴를...

2015-04-08 12:02
금감원, 금융소비자 경보제도 전면 개편…대상 및 등급 구체화

이와 함께 5대 금융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5대 금융악 신문고’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5대 금융악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금감원이 운영 중인 ‘금융소비자 발령 제도’를 개편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2015-04-08 10:29
[나눔경영]한국동서발전, 전공악기 살 돈 없는 음대생에 성금ㆍ손편지 전달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반부패경쟁력평가에서 ‘국민신문고 대상’을 수상하면서 받은 포상금 전액을 기부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컸다. 올해에는 중구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가족봉사단 창단 등 지역정책과 연계된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동서발전은 새해 업무 첫날인 지난 1월 2일 임직원 떡국 봉사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책임...

2015-03-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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