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부 장관 “그린벨트 규제완화, 마구잡이 개발 우려는 기우”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3차 규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개선방안과 관련해 “선심성 마구잡이 개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7일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두고 국민들이 ‘보존을 포기하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린벨트 해제는 지난 2009년 정해진 해제 총량 내에서만 가능하기에 우려할 수준의 난개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30만㎡ 이하 중소규모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각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부분을 두고 일어난 ‘선심성 난개발’ 우려의 시각에 대해서도 그는 “절차가 간소화된 것은 맞지만, 누가 봐도 선심성 난개발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될 때에만 지자체가 진행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장관은 “이번 대책은 국민 신문고와 규제 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됐던 국민 불편을 총망라해 내놓은 것”이라면서 “올 11월까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