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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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악성 민원 학부모’로부터 무고 혐의 피고소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도 제기했다. 이에 학교는 같은 해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11월 이를 인용해 서울 성동경찰서에 해당 학부모를 고발했다. 시교육청의 고발 건은 지난 2월 28일이 처리 완료 예정일이었지만, 시교육청은 전날까지도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2024-05-29 14:40
'SNL' 방송 중 흡연한 기안84·정성호·김민교, 과태료 10만 원 부과

9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SNL코리아 시즌5' 출연자들의 흡연 장면을 확인했다"며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처분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상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2024-05-09 15:32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앞서 대통령실은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국민제안 중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9월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발표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며 방안을 마련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2024-05-08 11:00
‘고속도로 색깔유도선’ 도입한 도로공사 직원, 훈장 받는다

국민신문고를 구축한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에게는 근정포장이 주어진다. 7일 행정안전부는 유공자 및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유공 시상식’을 열고 6명 개인과 6개 기관에 훈·포장을 시상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인 부문에서는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 색깔 유도선을 도입한 윤석덕 한국도로공사 차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지난 2011년 5월 영동고속도로...

2024-05-07 16: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녹조발생 대비 야적퇴비 특별점검 추진 △5월의 멸종위기종으로 ‘올빼미’선정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참석 5월 1일(수) △수소충전소 연료 구입비 지원(석간) △태백산 국립공원 하늘전망대 개장 2일(목) △환경부 차관 14:00 홍수대응 모의훈련(구례) △국립생물자원관, 어린이날...

2024-04-28 08:57
청렴도 최고등급 공정위, 포상금 800만 원 전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공정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반부패와 청렴조직 구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공정위는 부패방지 분야 국무총리 표창과 부상으로 신문고를 받았고, 포상금 800만 원을 수령했다. 공정위는 포상금 전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사랑의 열매...

2024-03-20 14:56
‘국가장학금’ 확대로 청년 학비 부담 경감...청년 자산관리 교육도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청년 등 460여 명이 참석해 청년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는 ‘청년 신문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청년이 체계적으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24-03-05 14:38
권익위,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경북개발공사 대통령 표창 수상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 태종이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날로, 권익위는 이같은 위민(爲民)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소통과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해 2013년부터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기념해 왔다. 주요 수상자들을 보면, 부패방지 분야에서는 박종근 한국지멘스 윤리경영실장이...

2024-02-27 14:37
스쿨존 과속·불량식품 등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새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통학로 등에서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확인했거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학기 점검 단속 시에는 통학로 불법 적치물 방치 등 교통안전 5만건, 불법 광고물 240만건...

2024-02-25 12:00
국민 10명 중 4명 "저출산 개선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 우대해야"

권익위는 최근 몇 년간 국민신문고, 110 정부 민원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추진할 총 7개 분야 30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어떤 분야의 개선이 필요한지를 조사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국민패널 2083명과 일반 국민 3883명 등 총 5966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 결과, 7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2024-02-19 08:50
“이강인 국가대표 영구 박탈” 민원 접수…하극상 파문 악화일로

15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는 이날 축구대표팀 내홍 관련 이강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의 감사를 받는 하급 단체다.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린 A 씨는 “결국 클린스만 감독이 내부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해 팀 내 고참 선수들의 위엄이 바로 서지 못했고, 그로 인해...

2024-02-16 08:58
고용부·전라남도·부산교육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이번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고용노동부는 국민신문고 민원의 초기상담을 수행하는 고객상담센터를 중심으로 만족·불만족 민원을 분석해 매월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민원인 만족도를 높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학부모 교육정책 설명회', '교육감 만난Day' 등 학생·학부모·교직원과 적극적으로...

2024-02-14 16:00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일반 국민이 이를 예측하거나 해결하기는 더욱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결국, 권익위는 해당 기관에 압류를 해제할 것을 '의견표명'했고, 해당 기관 이를 받아들여 문제가 해결됐다. 권익위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도 했다. 2019년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운용되고 있지만, 제도적인...

2024-02-07 10:10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이날 집회를 주도한 사효리 채권단 대표는 “회사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투자를 하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방해한다”면서 “그간 국민신문고와 감사원 민원실을 통해 수백 통이 넘는 민원을 넣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해외 기업인 바이낸스의 법률 리스크를 우려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막고 있다. 통상 변경 신고 접수 후...

2024-01-31 17:08
지난해 가장 많은 민원은 '불법 주정차'…3분의 1은 '40대' 민원

권익위는 지난해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 1459만 건을 분석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민원은 총 1459만4501건으로, 전년(1268만6664건) 대비 15.0% 증가했다. 이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늘었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과...

2024-01-31 09:43
권익위, 104개 중·소도시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현장서 민원 상담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전국 104개 지방 중·소도시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지난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2024-01-09 10:25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 국민 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돼 과속·난폭운전 또는 이륜차 인도 주행 등과 같은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메뉴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가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은 하향된다. 현재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 7급 이상...

2023-12-31 10:00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19건 개선 과제 발굴해 보완

또 주거취약계층이 주거 상향지원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행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 이외에도 토지이용·건축규제, 자동차 관리·정비 등 국민의 건의가 있었던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16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고자 하는 국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건의를 신청하면 된다.

2023-12-28 06:00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이런 학생들은 학부모 협조도 잘 안된다”라며 “마음먹고 ‘국민신문고’에 계속 민원를 제기한다. 대부분 ‘교사가 마스카라를 했다’, ‘뾰족한 옷을 입어서 애가 다칠 뻔했다’ 이런 내용이다. 그럼 해당 선생님이 이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인 장대진 교사는 “그런 악성 민원 하시는 분이 그렇게...

2023-12-24 00:23
한국전력, 적극행정 우수기관·우수직원 2개부분 수상

우수기관·직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따른 적극 업무처리 여부, 주요성과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한전은 적극행정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이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전주 이설’ 업무와 관련된 13건의 적극적 처리를 통해 공익민원을 해소했고, 홈페이지 내 ‘적극업무 국민신청’ 자체 시스템 운영으로 적극업무...

2023-12-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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