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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운영해 보니...인사·채용비리 '가장 많아'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가 사학비리ㆍ부패 사례를 접수한 결과, 18일 현재 127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사학비리ㆍ부패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현황을 24일 공개했다. 권익위와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10일 ‘사학비리ㆍ부패 신고센터’...
    2019-07-24 09:13
  • 권익위 "독서실 중도 환불, 이용 일수 만큼만 제외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을 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독서실 이용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명 학원법 시행령)'을 적용받는다. 학원법 시행령에는 학원·독서실 등 운영자는 이용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면 교습비 등 반환...
    2019-07-23 11:29
  • [인사] 법무부
    왕윤(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이영광(국무조정실 파견) 이온교(보건복지부 파견) 이홍명(국세청 파견) 임병진(근로복지공단 본부 파견) 임효승(서울지방보훈청 파견) 전종현(금융위원회 파견) 정승기(서울고등법원 파견) 최동원(행정안전부 파견) 최진영(소청심사위언회 파견) 최한솔(법제처 파견) 한용현(교육부 파견) △교정기획과 태승모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김경돈...
    2019-07-22 16:06
  • 권익위, 담임교사 의견서·부모 동의서로 전학 가능하게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중고교 전학 시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인우인보증서 대신 담임 교사 의견서나 부·모의 전학동의서만으로 전학이 가능하게 경기 등 6개 시도 교육청에 12월까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인우인보증서란 특정 사실에 대해 친척이나 이웃 등 가까운 이들의 증언이 필요할 때 작성하는 문서를...
    2019-07-22 10:19
  • 가족 경조사로 민간자격시험 못 봤다면 응시수수료 환불 가능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공인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환불 사유에 가족 경조사 등을 포함하도록 도로교통공단 등 5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공인민간자격관리 운영 기관이 관리하는 97종의 민간공인자격 중 공직유관단체가 운영하는 자격은 23종이다. 이 가운데 18종의 자격시험은 사망·결혼 등 가족 경조사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2019-07-17 09:38
  • 중앙행심위, 당진 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본회의를 열고,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충남지사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고로'(용광로의 일종)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2019-07-10 09:46
  • 현대제철 조업정지 D-5, 집행정지 결정에 '안도의 한 숨'
    현대제철 조업정지 D-5, 집행정지 결정에 '안도의 한 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본회의를 열고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법상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행심위는 구체적으로 △블리더 밸브를...
    2019-07-09 18:52
  • 권익위, 방산물자 원가부풀리기 신고자에 '역대 최고' 포상금
    방위산업물자 원가 부풀리기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역대 최고 포상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포함해 공익신고자 12명에게 총 3억2193만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을 회복한 금액은 26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2019-07-09 16:42
  • 권익위 "산업단지 中企 근무 청년 교통비 지원 확대"...산업부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 기준(만 15∼34세)에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고, 지원 대상에 파견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월 5만원 한도로 버스·지하철·택시...
    2019-07-08 10:19
  •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 상황 고려해야"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 상황 고려해야"
    “한국형 실업부조 명칭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정부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실업 부조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저소득층에게 직업훈련이나 직무경험 등을 통해 좀더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한테는 일정 수당을 지급한다. 이 돈을 지급받으려면 앞에서 말한 활동을 해야만 하는 구조다....
    2019-07-07 18:30
  •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이제 구조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이 고착화되고,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효율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 바로 노동개혁입니다.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있어야 할 노조가 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돼 대부분의 근로자, 또는 예비...
    2019-07-04 11:23
  • 권익위 "간호조무사도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 포함해야"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결핵감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에 간호조무사도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복지부가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환자 몸에서는 활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결핵균을...
    2019-07-04 09:33
  • 권익위, 부패행위 면직 공직자 29명...공공기관·민간회사 재취업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비위 면직자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 면직자 29명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73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인천광역시에서 면직된 A 씨는 퇴직 전...
    2019-06-26 09:57
  • 최중경 한공회장 “비영리부문 회계개혁, 감사공영제 추진 순항”
    최중경 한공회장 “비영리부문 회계개혁, 감사공영제 추진 순항”
    또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 청렴사회 민간협의회에서 공익법인, 사립학교,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공영제 도입을 각 부처에 권고했다”며 “국회에서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공익법인, 대규모점포, 사립학교, 지방공사, 지자체 직영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감사공영제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통한 비영리...
    2019-06-19 14:46
  • 권익위 "출산 전후 이사해도 지자체 출산지원금 지원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 당시 이사 등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출산지원금을 감액해 지급하거나,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사후에 지급하는 등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자체는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가정에 지원금, 장려금,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자체는 통상 출산지원금 지급...
    2019-06-18 14:51
  • "YG,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했다"…권익위 공익신고 접수
    지난 2016년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A씨가 ‘3년 전 경찰과 YG엔터테인먼트 간에 유착이 있어 사건이 무마됐다’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일부 매체는 A씨가 이같은 내용의 비실명 공익신고서를 지난 11일 권익위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권익위는 신고내용을 검토한 뒤 신빙성이...
    2019-06-14 11:47
  • 권익위 "폭행·갑질 공무원 징계결과,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등 징계 관련 법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6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으로부터 폭행ㆍ갑질을 당한 피해자는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징계위원회에...
    2019-06-12 10:56
  • 권익위 "수능시험 응시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하게 해야"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능시험의 응시료 납부와 환불 신청방식을 다양화할 것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한 권고안은 수능 응시료 납부 방식을 기존 현금 외에도 스쿨뱅킹(계좌 자동이체),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응시료 환불신청도 원서접수처 방문 외에 인터넷이나...
    2019-06-10 09:41
  • 권익위, 사학비리 신고센터 설치…특혜채용·부정청탁 등 접수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두 달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신고기간이 끝나더라도 센터 운영은 계속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센터는 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각각 설치되며, 대검찰청...
    2019-06-09 10:13
  • 권익위, 산업 분야별 청렴수준 측정한다...제조·건설 등 10여개 업종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처음으로 국내 주요 산업 분야별 청렴 수준 측정에 돌입한다. 권익위는 민간 산업부문의 반부패·청렴 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 산업부문의 청렴 수준을 진단해 올 연말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렴도 진단은 개별 기업이 아니라 제조, 건설, 도·소매, 운수, 금융·보험, 전문서비스업 등 10여개...
    2019-06-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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