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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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반면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보다 상위 단계인 법률 수준이다. 또 처벌 수위도 높다. 권익위 안에 따르면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규정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은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 재차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2021-03-04 17:20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서울시에 매각 잠정 합의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을 두고 갈등해온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이르면 다음 주 송현동 부지 매각 최종 합의식을 열고 조정서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이나 12일 합의식이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항공...

2021-03-04 10:42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편…국토부 "6~7월 최종안 확정"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 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토부와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9년...

2021-02-09 08:58
[속보]국가안보실 2차장 김형진ㆍ외교안보특보 김현종...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개편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이정희...차관급 인사

2021-01-20 16:28
민주당, 코로나 대응 ‘자발적 이익공유제·자영업자 손실보상’ 제안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협의해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 업종과 영업 제한 조치가 현장 의견을 더욱 세밀하게 반영하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농·어민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에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1-01-11 13:04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지난해 12월 28일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아울러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이날 오후 3시 시작된 심문은 1시간 만인 오후 4시께 끝났다. 심문에는 신청인인 이...

2021-01-07 21:26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심문 종료…결정만 남았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지난해 12월 28일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아울러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심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의결은 야당...

2021-01-07 17:22
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심문 시작

법원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지난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결정한 공수처 후보추천위 결정은 한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당시 표결에 앞서 퇴장했으나 이들을 제외한 상태로 의결이 진행됐고,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다른...

2021-01-07 15:41
과기정통부, 국민이 직접 뽑은 ICT 솔루션 우수작 10건 시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2020년 국민 생활문제 해결 솔·직 챌린지’ 우수작 10건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솔직 챌린지는 ICT 솔루션을 국민이 직접 개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ICT로 대비하는 슬기로운 코로나 이후 생활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국민권익위에서 제공한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12-30 14:00
[종합] 野 불참속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野 추천위원, '심사대상자 추가' 주장 거부되자 중도 퇴장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라 나머지 5명 위원 '만장일치' 의결 與, 인사청문회 속도 vs 野, 법적 대응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추천됐다. 추천위원회는 회의 도중 야당 추천위원들이 퇴장하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남은...

2020-12-28 17:38
권익위, ‘부동산 중개료 개편’ 시동…28일부터 선호도 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편안 국민선호도를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의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권익위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중개보수 관련 의견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 주요 내용은 △거래구간별 누진차액 활용...

2020-12-27 14:08
공수처장추천위 D-1…주호영, 秋에 편지 "역사에 오명"

이에 심사 대상자는 기존 후보군이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판사 출신인 전현정 변호사·권동주 변호사, 검사 출신인 최운식·강찬우·김경수 변호사 등 8명이다. 최종 후보 2명은 지난 4차 회의에서 최다 득표를 얻었던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2020-12-27 11:10
공수처장 후보군 8명으로 확정…국민의힘 추가 추천 안 해

추천위는 28일 제6차 회의에서 기존 후보군 중 최종 2명을 선정한다. 8명의 기존 후보군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최운식ㆍ전현정ㆍ권동주ㆍ전종민ㆍ강찬우ㆍ김경수 변호사 등이다. 앞선 회의에서 최다인 5표를 얻은 김진욱 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 4표를 받은 이건리 부위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2020-12-23 19:32
농업계 "설에도 농축산물 선물 20만 원 상향해야"

최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매년 설·추석 기간 농축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건의문을 국민권익위원회, 총리실, 국민신문고 등에 제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 올해 태풍과 장마에 따른 피해를 입은 농촌 상황을 고려해 농축산물 선물...

2020-12-21 12:10
[문선영의 異見] 공인중개사, 단단히 박힌 '미운털'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 응답자의 53%가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설문에는 총 2478명이 참여했는데, 이 중 공인중개사가 49.8%, 일반 국민이 50.2%였다. 비싼 가격도 가격이지만 서비스 면에서도 발전이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불만 요인이다. 서비스 개선은 커녕 위...

2020-12-17 07:00
카카오톡 지갑 출시…신분 증명‧인증 간편해진다

12월 중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정부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하고 각종 증명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정부 24’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카카오톡 지갑으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지갑에는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2020-12-16 09:14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② ] 인력ㆍ예산 등 곳곳 허점

구체적으로 타 기관의 내년도 예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1463억 원 △금융위원회 3조9000억 원 △국민권익위원회 908억 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59억 원이다. 개인정보위원회의 예산은 5개의 위원회 중 두 번째로 예산 규모가 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예산만큼 인력도 제일 적다. 현재 개인정보위의 인원은 154명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2020-12-13 13:28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① ] 이통사ㆍ배달앱 등 넓어진 사정권

현재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은 개인정보위를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곳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 활용, 유통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할 수 있다. 원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0-12-13 13:27
국토부, 청렴도 ‘최하위’…검찰 2등급ㆍ경찰 4등급[종합]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교육지원청, 공직유관단체 등 580개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기관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15만3천141명) 대상 외부 청렴도 조사와 기관 소속 공직자(5만5천11명) 대상의 내부 청렴도 조사 점수를 합산하고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해 1∼5등급으로 평가했다....

2020-12-09 18:36
권익위, '부동산 중개료' 설문…응답자 과반 '비싸다'

국민권익위원회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과반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비싸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을 주제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53%가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설문에는 총 2478명이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2020-12-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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