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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당정청,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6월 중 후속조치 마련키로
    [종합] 당정청,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6월 중 후속조치 마련키로
    이밖에 고 수석대변인은 국민권익위가 진행 중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여부 전수조사 결과가 계획대로 이달 내 발표되느냐는 질문에 "자료 보완 등의 요구가 있고, 유권해석과 개인정보보호법 검토도 있다"며 "조율과 보완을 한 뒤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2021-05-28 12:13
  • 공수처, 행정심판위 규칙 제정…국민 권익 보장
    공수처, 행정심판위 규칙 제정…국민 권익 보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 권익 보장을 위한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을 마련했다. 공수처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공수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작,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마련했다.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2021-05-17 16:47
  •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 방지법' 국무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 방지법' 국무회의서 의결
    임 부대변인은 국민권익위가 이날 안건 심의를 마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내년 5월 법 시행을 위해 연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전 공직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보고했다"며 "공직사회의 신뢰가 배가되고 청렴...
    2021-05-11 12:01
  • [단독] 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
    [단독] 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다주택자 문제를 비롯한 공직자의 부동산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직자 투기 의혹 55건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내부정보 이용, 특혜 제공,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9건과 1건을 각각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검찰에 이첩했다.
    2021-05-07 05:00
  • 가입자 절반 보험금 청구 포기하는데…청구전산화는 여전히 제자리
    가입자 절반 보험금 청구 포기하는데…청구전산화는 여전히 제자리
    설문을 진행한 소비자단체는 “2009년 국민권익위가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의 불편을 해소하라는 개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여전히 청구절차의 불편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음이 이번 설문조사에서 다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2021-05-06 14:31
  • 권익위,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3자 매각’ 확정…“조정서 법적 구속력”
    권익위,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3자 매각’ 확정…“조정서 법적 구속력”
    대한항공이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민원을 신청한 지 10개월 만이다. 국민권익위는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명 완료한 조정서를 소위원회를 거쳐 26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정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서명한 당사자들에게 조정내용을 이행할 법적...
    2021-04-27 11:43
  •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또 국민권익위위원회(권익위)의 "6개 법률 소관이 모두 달라 조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다소 반영됐다. 권익위 소관이 아닌 공직자윤리법(인사혁신처 소관)과 같은 법안 등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해서다. 한편, 국회의원과 관련된 제재 내용은 정무위가 아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계류된...
    2021-04-22 11:26
  •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또 국민권익위위원회(권익위)의 "6개 법률 소관이 모두 달라 조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다소 반영됐다. 권익위 소관이 아닌 공직자윤리법(인사혁신처 소관)과 같은 법안 등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해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이른바 김영란법과 함께 추진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21-04-14 18:04
  •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또 국민권익위위원회(권익위)의 "6개 법률 소관이 모두 달라 조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다소 반영됐다. 권익위 소관이 아닌 공직자윤리법(인사혁신처 소관)과 같은 법안 등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해서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 소위 문턱을 넘을 경우 국회 통과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2021-04-13 15:24
  • 열흘 만의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4월 통과' 목표 쟁점 속도
    열흘 만의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4월 통과' 목표 쟁점 속도
    다만 국민권익위위원회(권익위)는 6개 법률 소관이 모두 달라 조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테면 공직자윤리법 같은 경우 소관이 권익위가 아닌 인사혁신처다. 공직자 범위 역시 큰 틀에서는 다소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민주당은 공직자 범위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성 의원은 이날...
    2021-04-12 18:16
  • 김태년 "2·4 공급대책·개혁과제 차질없이 하겠다"
    김태년 "2·4 공급대책·개혁과제 차질없이 하겠다"
    이어 "권익위의 우리 당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원들은 단호하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279만8788표(득표율 57.50%)를 얻어 190만7336표(39.18%)를 받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8.32%포인트 격차로...
    2021-04-08 11:07
  • 권익위, 민주당 요청에 부동산 전수조사 착수… 가족 포함 817명
    권익위, 민주당 요청에 부동산 전수조사 착수… 가족 포함 817명
    국민권익위원회가 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74명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소유·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이달 말까지 조사를...
    2021-04-01 16:19
  •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며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언급했다. ◇ 다음은 김태년 민주당 직무대행 대국민...
    2021-04-01 10:27
  • 셀프조사 與ㆍ그도 못하는 野…LH發 전수조사 흐지부지?
    셀프조사 與ㆍ그도 못하는 野…LH發 전수조사 흐지부지?
    與, 자체조사도 못 끝내고 권익위에 맡겨野, '셀프조사' 비판하면서 독자조치는 없어여야 모두 실질 조사 피하며 줄다리기만과거 전수조사처럼 유야무야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맡기자 국민의힘은 ‘셀프조사’라고 비판하면서도 마땅한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로 동력을...
    2021-03-31 17:53
  • 대한항공-서울시-LH, ‘송현동 부지’ 계약체결ㆍ매각대금 지급 연내 마무리한다
    대한항공-서울시-LH, ‘송현동 부지’ 계약체결ㆍ매각대금 지급 연내 마무리한다
    대한항공은 31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주재하에 대한항공-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가 서면 합의 형식으로 체결됐다고 밝혔다. 조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항공-서울시-LH는 서울시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올해 8월 말까지는 매매계약 및 교환계약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2021-03-31 15:12
  • 전자상거래법 둘러싼 정부-기업 신경전…중재 개정안 발의
    전자상거래법 둘러싼 정부-기업 신경전…중재 개정안 발의
    윤 위원장은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혁신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법 적용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유관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신중을 기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법안 발의 이후에도 여론과 여야 의견 등을 경청하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살펴 디지털 경제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요구되는 국회의 역할을...
    2021-03-31 11:34
  • 소속 의원 전원 '부동산 전수조사' 자처한 與… “문제 시 법적 책임”
    소속 의원 전원 '부동산 전수조사' 자처한 與… “문제 시 법적 책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의 부동산 소유·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4.7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연이은 부동산 악재와 관련한 민심이 계속 악화하자, 당 차원에서 자정 노력을 보이려는 의지다. 앞서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 전원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았다....
    2021-03-30 15:34
  • 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반면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보다 상위 단계인 법률 수준이다. 또 처벌 수위도 높다. 권익위 안에 따르면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규정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은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 재차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2021-03-04 17:20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서울시에 매각 잠정 합의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서울시에 매각 잠정 합의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을 두고 갈등해온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이르면 다음 주 송현동 부지 매각 최종 합의식을 열고 조정서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이나 12일 합의식이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항공...
    2021-03-04 10:42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편…국토부 "6~7월 최종안 확정"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편…국토부 "6~7월 최종안 확정"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 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토부와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9년...
    2021-02-0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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