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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동제 입증 수탁→위탁기업 전환 등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동제 입증 수탁→위탁기업 전환 등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할 경우 그에 필요한 신청요건이 삭제됐다.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해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2024-01-02 14:26
  •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
    2024-01-02 14:26
  •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하는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돼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2024-01-02 14:25
  • 성과조건부 주식 본격 도입 등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성과조건부 주식 본격 도입 등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상시화,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 개정 법률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시법으로 운용됐던 벤처기업법을 상시화한다. 이 법은 1997년 제정 이후 2차례 연장(2007년, 2016년)됐을 뿐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지속적인 벤처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2024-01-02 14:25
  • “너무 모욕적”…일장기 연상 태극기 내보낸 프랑스 방송사
    “너무 모욕적”…일장기 연상 태극기 내보낸 프랑스 방송사
    LCI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전원회의 5일 차 회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한반도 문제를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화면에 북한 인공기와 우리나라 태극기 그래픽을 띄웠는데, 태극기 중앙에 있는 태극 문양이 있는 자리엔 일장기처럼 붉은 원만 있었다. 언뜻 보면 일장기와 혼동할 수 있는 그래픽이다. LCI의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온...
    2024-01-02 10:48
  • “낮과 밤 차이” 머스크, SNS에 한반도 위성사진 게재
    “낮과 밤 차이” 머스크, SNS에 한반도 위성사진 게재
    머스크의 게시물과 맞물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1일 남북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명시하며 남북한의 통일이 성사되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 5일 차 회의에서 남한을 가리켜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2024-01-02 10: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부총리 15:00 민생 현장방문(비공개) △부총리, 민생 현장방문 △가명결합 활용 생활인구 첫 시범 산정 2일(화) △기재부 1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세물납주식 56개 종목 공개매각 3일(수) △기재부 1차관 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4-01-01 08:49
  • “대한민국 것들과는 통일 안돼” 김정은, 동족 아닌 두 국가 규정
    “대한민국 것들과는 통일 안돼” 김정은, 동족 아닌 두 국가 규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 것들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일 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 격 연설에서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공식 선언하며 그간의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2023-12-31 14:24
  • "내년 정찰위성 3개 추가 발사"…北, 연말 전원회의 종료
    "내년 정찰위성 3개 추가 발사"…北, 연말 전원회의 종료
    31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일 차 회의에서 "2024년에 3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쏴올릴데 대한 과업을 천명"했다. 회의에서는 우주과학기술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대책들이 강구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김 위원장의 이날 발표에서 “불신과 대결만을 거듭해온...
    2023-12-31 11:00
  • 김홍일 임명, 방통위 ‘2인 체제’…오후부터 업무 시작
    김홍일 임명, 방통위 ‘2인 체제’…오후부터 업무 시작
    5시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도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이달 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등 긴급 현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취임으로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가 됐다.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야당 2)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2023-12-29 15:03
  •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미국을 위해 우리는 그가 승리하도록 놔둘 수 없다” (12월 5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열린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 (10월30일 국무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집값이...
    2023-12-28 18:28
  • 정부,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 규제 추가 선정
    정부,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 규제 추가 선정
    이번 킬러 규제 추가 선정은 대통령실, 관계 부처, 경제 6단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벤처협회, 시도지사 협의회가 참석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차 '킬러규제 혁파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결정됐다. 기업·협회·지자체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사업하면서 특히 곤란했던 규제', '지자체 발전과 지역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2023-12-28 17:22
  • 미국, ‘사실상 마지막’ 2.5억 달러 우크라 지원 패키지 발표…“보충 예산 고갈”
    미국, ‘사실상 마지막’ 2.5억 달러 우크라 지원 패키지 발표…“보충 예산 고갈”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지원을 마지막으로 향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은 미 의회의 결정에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의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국가와 자유를 수호하는 데 매우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하고 미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미국의...
    2023-12-28 14:51
  •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국무회의에서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2023-12-28 14:41
  •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사원,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 편), 이하 ‘지침’)’을 마련해 27일 전체회의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가 미흡하거나 적정 범위 외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문제 등에 관해 우려가 있었다. 이에...
    2023-12-28 10:26
  • 김정은, 2일 차 전원회의서 ‘전쟁준비 완성 박차’ 전투과업 제시
    김정은, 2일 차 전원회의서 ‘전쟁준비 완성 박차’ 전투과업 제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말 전원회의 2일 차 회의에서 ‘전쟁 준비 완성에 박차를 가할’ 전투적 과업을 지시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이틀째인 27일 회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김 위원장이 “지난 3년간 완강한 투쟁으로 쟁취한 유리한 형세와 국면을 더욱 확대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2023-12-28 09:41
  • ‘현수막 공해 방지법’ 법사위 통과…면적 크면 ‘1개 추가 설치’ 허용
    ‘현수막 공해 방지법’ 법사위 통과…면적 크면 ‘1개 추가 설치’ 허용
    여당 측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현재 개정안대로 따르면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로 돼 있는데 국무회의를 통과하려면 그때까지 공포가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시행령은 그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정부 측은 “조문을 수정해 주시면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3-12-27 16:43
  • “국력 제고에 위대한 전환의 해” 북한, 김정은 주재 연말 전원회의 개최
    “국력 제고에 위대한 전환의 해” 북한, 김정은 주재 연말 전원회의 개최
    이번 회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주재했다. 27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제8기 제9차 전원회의가 전날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회의는 의정 보고, 분과별 토의, 결론의 순서로 진행된 뒤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올해 당·국가정책 집행 정형 총화 △내년도 투쟁방향 △올해...
    2023-12-27 09:03
  •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2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혁신위 민간위원 17명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혁신위는 업계에서 요구했던 부처별 규제와 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다. 그동안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장벽에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혁신위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2개 중앙행정...
    2023-12-27 06:00
  • [논현로] 엑스포 유치실패, 정치가 유발했다
    [논현로] 엑스포 유치실패, 정치가 유발했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할 때 BIAC(OECD 회원국 민간경제단체 협의회)이 그랬고 G20와 함께 B20(20개 선진국의 경제인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때도 경제단체들이 큰 힘이 돼줬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런 근시안적인 행태로는 친구가 생길 수 없다. 정주영 회장은 서울올림픽 유치과정을 설명하면서 안기부(현 국정원)의 도움도 큰 힘이 됐다고 했다. 정 회장의 올림픽...
    2023-12-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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