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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테러, 정부가 왜곡…내주 총리실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한 수사 축소·왜곡 등을 이유로 내주 국무총리실을 고발하기로 했다. 전현희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제3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 피습) 사건 직후 총리실 대테러상황실 발로 이 대표에 대한 테러 의미를 축소하고 사건의 경상이라고 주장하는...

2024-01-14 14:48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박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때) 한 비대위원장은 당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로 격차 해소를 두고 있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당 공약에도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당에서 민생과 직접 접해 있으니까 각종 이슈에 대해 제기해주면 정부에서 민생에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 정책들에 대해 많이...

2024-01-14 14: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통계로 그리는 미래, 센서스 100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로 시작합니다 △통계청 '일 잘하는 데이터기반 정부 구현' 지원 16일(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글로벌 파트너쉽 이행점검단 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통계청, 신속한 지역경기 파악을 위한...

2024-01-14 08:12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이에 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쌍특검법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된...

2024-01-12 14:13
이종호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올해 총예산 8000억원 투입”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해 이르면 5월 27일 개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안과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 조직, 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 건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행전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을...

2024-01-11 16:25
'남남분열' 혹은 '북풍'?..북한이 도발 나선 진짜 이유 [이슈크래커]

윤 대통령은 올해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고, 일자리 외교를 확대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주문하면서 이 같은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는 시점도 눈길을 끕니다. 우리 총선이 석 달가량 남았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려는 목적이라는...

2024-01-10 16:16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모두 110여 명이 참석했다.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2024-01-10 11:50
尹, 우주항공청법 통과…"우주강국 도약 향한 위대한 발걸음"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5~6월께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과기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되며,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게 된다. 한편 우주항공 분야에 있어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에 대해...

2024-01-09 16:55
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실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추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살해를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지만, 미수에 그칠 때는 처벌 규정이 없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왔다.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은...

2024-01-09 14:20
‘소상공인법’ 일부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백년소상공인 육성 법적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16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백년소상공인의 정의와 사업승계 조항 신설, 지정 취소 근거 신설,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2024-01-09 11:10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지난 20개월...

2024-01-09 10:59
공인노무사 시험 '토익 등' 성적인정 기간 2년→5년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지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단, 영어시험 인정 기간 확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성적부터 적용된다.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

2024-01-09 10:00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로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말했다. 민생 현장을 찾아가 청취한 내용을 전하는 형식을 빌렸으나 예대마진 등에 따른 과도한 지대 추구 논란이 제기된 은행권 독과점 문제를...

2024-01-09 09:00
태영건설, 8일까지 '수정 자구안' 제출?…채권단 "끝까지 지켜봐야"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태영건설 사태와 관련해 “경영의 책임은 경영자가 져야 한다”며 “‘그 정도 노력을 했으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자가 자기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잇따른 압박에 태영 측은 8일 오전 890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고 다른 자구안 이행과...

2024-01-07 23:05
대통령실·총리까지 태영건설 자구책 '촉구'…금융당국, 8일 PF 점검 회의

한 총리 "경영책임, 경영자가 져야"금융당국, 오늘 PF 점검 회의"11일까지 추가 자구안 없으면워크아웃 개시 동의 못해" 통보채권단, 자구안 약속 이행 촉구 태영건설이 신청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두고 정부는 “자구 노력이 없으면 지원이 어렵다”고 압박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태영 오너 일가의 사재출연을 포함한 강도 높은 추가...

2024-01-07 18:03
한덕수 총리 “태영건설 경영자 뼈 깎는 일 해야…경영 책임은 경영자가 져야”

“건설경기 취약 분야 예상하고 준비했다”이재명 병문안 “필요하다면 가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태영건설이 내놓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자구계획 관련 “경영자가 자기의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한 총리는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그 정도 노력을 했으면...

2024-01-07 14:48
'쌍특검법' 다시 국회로 왔지만…재표결 시점 두고 여야 대치

이에 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2024-01-07 13: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1)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본회의(국회) 10일(수) △부총리 14:0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서울 중구)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주요내용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 △제13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인구구조 변화 대비 이민정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4-01-07 09:01
정부, 이달 말 '디지털 행정서비스 종합대책' 발표…"행정망 장애 재발 막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TF 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7일 행정전산망 서비스 장애 이후,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해 사이버 보안 및 장애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2024-01-05 15:48
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직장가입자가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개선 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 개선 방안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빠르면 올해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4-01-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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