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범죄, 12페이지

검색결과 총382건

최신순 정확도순

헌재, 국가 상대 금전채권 소멸시효 5년 '합헌'

헌재는 전직 서울시의원 장모 씨가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한 국가재정법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장 씨는 2006년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와 무고죄로 징역 6년에 충징금 2억2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09년...

2018-03-05 14:55
갈팡질팡 가상화폐 규제 누구 말 믿나...시장 혼란에 가격 폭락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은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가상화폐를 올곧이 맡기 부담스러워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4일 범정부 가상화폐 합동TF를 법무부 주관으로 바꿨다. 가상화폐 거래 및 취급업자를 잠재적 범죄로 인식하는 법무부는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부처 간에 가상화폐 규제안에 대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2018-01-17 11:20
[신년사] 문무일 검찰총장 "불법선거ㆍ민생범죄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시장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 기업범죄, 국가재정과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공분야 비리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범죄수익 환수에도 관심을 기울여 ‘불법이익은 향유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검찰의 변화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청과 배려의...

2018-01-01 17:16
'국정원 특활비 수수' 안봉근·이재만 구속기소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일각에서 제기한 검찰과 법무부 특활비 문제에 대해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면서도 "국가안보에 써야 할 특활비를 5만 원권으로 세탁해 북악스카이웨이나 골목길 등에서 대통령에게 은밀히 전달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중대한 범죄사실을 수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2017-11-20 15:51
'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항소심 징역 5년2개월…형량 늘어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기획재정부 장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 산업은행금융지주 대표이사 및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다"며 "이런 권한이 사적 이익으로 오염된다면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지원금 66억 원, 대우조선해양...

2017-11-17 15:05
'3조5천억 LNG 담합' 10개 건설사 모두 벌금형..임직원 20명도 유죄

이어 "공공 발주 공사로 사업 규모가 크고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돼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돼 엄중한 처벌로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담합 실행 행위를 승인하거나 보고해 건설 공사 입찰에서 경쟁을 저해했다"라며 "직장 내 이해관계와 책임에 따른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2017-11-14 11:48
文 대통령 “불공정ㆍ특권 구조 바꾸겠다”…적폐청산 강조

국가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하겠다”며 “검찰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국회의 입법을 촉구했다. 또 문 대통령은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국민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2017-11-01 10:38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간접세 줄이고 직접세 공평과세해야”

그는 “국감 증인으로 불려나오는 분들이나 정부 인사들이 범죄자가 아니지 않나”라며 “후진적인 국감 문화를 개선해 우리 의회 수준을 한층 높여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의 ‘정치 세무조사’ 논란을 두고는 “불행은 불행을 낳는다”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 당국에선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조경태...

2017-10-20 11:23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우원식 “10월 국정 감사 ‘적폐청산 국감’ 될 것”

이어 “12월에 있을 내년 예산안 심사는 국정 운영 기조가 될 수 있는 국가 재정계획을 새로 세우는 일”이라며 “함께 잘 논의하고 정리해서 헤쳐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대표는 이외에도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공정 방송 구현을 위한 해법을 의원 총회 의제로 제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당정...

2017-09-26 18:17
이낙연 총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반사회적 범죄"

이 총리는 "청년이 공정할 것이라고 믿으며 취직하고 싶어 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채용비리가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규모로, 관행처럼 자행된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검찰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모든 불법이 빠짐없이 응징 받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017-09-19 11:41
[이철환의 돈 이야기] 빗장 푸는 스위스 비밀금고·국내 금융실명제… 커지는 ‘금융 투명성’ 목소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및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국가들이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와 세금범죄 방지를 명분으로 스위스에 은행 비밀주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미국은 이 과정에서 스위스연방은행(UBS, Union Bank of Switzerland)을 상대로 비밀계좌를 가지고 있는 미국인 고객 5만여 명의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을 2009년 제기했다. 이와 같은...

2017-08-09 10:44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명칭 변경

현행 규정은 중앙부처 장관 중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장관만 회의 참석자로 정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인 성폭력범죄자가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절차를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2017-06-13 11:10
'지인 업체에 특혜' 강만수 1심서 징역 4년…'대우조선 비리'는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전 행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우근(68) 한성기업 회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인 김모 씨가 운영하는 바이오에탄올 업체...

2017-05-19 15:06
김기동 광진구청장 “자양동·광장동·능동로 등 도시개발에 올인… 동부서울 랜드마크 조성”

우리 구는 이렇게 중요한 자치분권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가 국가경쟁력을 이끄는 거대한 흐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 간의 불합리한 지방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구청장들과 한 목소리로 정부에 요구했고,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나 권한과 책임이 분리돼 자치발전을 저해하는...

2017-03-07 09:05
[대선주자 공약분석 ③] 최순실 사태 여파…'재벌개혁' 대선 최대 화두로

이 시장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상속세를 내지 않고 삼성그룹을 편법승계해 약 3조 원의 이익을 봤다며 ‘조직범죄 재산 몰수법’을 재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경제 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법인세도 22%에서 30%까지 올리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같은 당 안희정 충남지사도 “대기업과 재벌의 독점적 지위, 공정거래를 해치는 행위 등을 반드시 개혁하겠다”며...

2017-02-10 10:36
관세청, 해외재산 도피ㆍ자금세탁 등 국부유출 집중 단속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재산국외도피 1757억 원, 자금세탁 495억 원, 무역금융편취 975억 원 등 무역기반 금융범죄 총 3227억 원을 적발한 바 있다. 김광호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수사전담팀은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범죄를 단속하는 전문가로서 무역기반 금융범죄 단속에 최선을 다해 국가경제의 파수꾼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2017-02-07 10:56
관세청, 세수 50조 달성에 '총력'…탈세규모별 전담팀 운영

관세청에 따르면 8대 중점 추진과제는 ▲보호무역의 파고에 대응한 수출기업 총력지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관세행정 지원강화 ▲입출국자 1억명 시대에 대비한 여행자 통관체제 혁신 ▲안정적 세수확보를 통한 국가재정 뒷받침 ▲마약·불량식품·테러물자 차단으로 국민안전 보호 ▲불법무역·무역금융범죄 근절을 통한 대외경제질서 확립 ▲우호적 통상환경...

2017-02-03 15:16
‘좌클릭’與, ‘세불린’野…1월 임시회서 기업규제법안 처리 속도내나

투명화하는 국가재정법 및 국회법 개정안 등이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법안들을 지난해 12월 말 ‘촛불혁명 입법정책과제’ 중 단기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의당도 민주당과 유사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안 등을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국민의당은 여기에 ‘비선실세 부정축재 환수4법’,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2017-01-04 10:48
[위기의 정치경제학] 청렴하게 낭비없이…체질바꾼 정치, 경제도 살린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같은 달 아르헨티나의 국가 신용등급을 ‘Caa1’에서 ‘B3’로 상향 조정했다 ◇체질 개선으로 정면 승부하는 사우디아라비아=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구조는 석유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정부 재정 수입의 70% 이상이 석유 수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가 하락하자 경제는 급격히 위축, 2014년부터...

2017-01-02 14:29
[미국은 지금] 트럼프 정치의 요체는 이익과 승리

언론으로부터 ‘인종주의자’ ‘나치 동조자’ ‘여성 차별자’ ‘성범죄자’라는 비난을 받는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하면 이것을 용인하거나 동조하는 사람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로 인해 자신의 인격과 도덕성을 의심 받고 조롱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면서도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투표장으로 나왔습니다. 이와는...

2016-11-14 10:5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