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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석천, 퀴어 축제 반대 집회에 착잡…"선진국은 춤춰주는데 우리나라는"
    홍석천, 퀴어 축제 반대 집회에 착잡…"선진국은 춤춰주는데 우리나라는"
    행사장에는 여러 성소수자 단체가 연대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미국·영국·캐나다·독일 등 각국 대사관도 부스를 설치했다. 그러나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이를 반대라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동성애를 반대라는 팻말과 반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홍석천은 이날 퀴어 축제에 참석해 뜻을 함께했다. 홍석천은 2000년 커밍아웃한 바 있다.
    2023-07-01 23:04
  •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김 비서실장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국제 정치·통일 정책 분야 전문가"라며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어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은 대표적인 '강력·특수통 검사...
    2023-06-29 12:03
  • 삼일PwC “ISSB 공시 기준, 공정한 경쟁의 장 마련하는 역할 기대”
    삼일PwC “ISSB 공시 기준, 공정한 경쟁의 장 마련하는 역할 기대”
    국제지속성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공시 기준을 확정 발표한 것에 대해 삼일PwC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기대하며 기업 성장과 지속가능성 확보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28일 평가했다. 삼일PwC는 지난 26일 발표된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채택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향후...
    2023-06-28 10:45
  • 민주, 혁신위 불체포특기 포기 제안 존중...“체포동의안 부결 위한 임시회 소집 안해”
    민주, 혁신위 불체포특기 포기 제안 존중...“체포동의안 부결 위한 임시회 소집 안해”
    또 이날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공천장사TF(태스크포스)’에 민형배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하고, 민주당 몫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후보자로는 민변 여성위원장 출신인 원민경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더블루스피커’ 청년대변인에 최민석씨, 상근부대변인에 선다윗씨를 각각 임명했다.
    2023-06-26 12:16
  •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06-17 08:00
  • "돈가스 3㎏, 85명이 나눠 먹어" 세종 국공립어린이집 부실 급식 의혹
    "돈가스 3㎏, 85명이 나눠 먹어" 세종 국공립어린이집 부실 급식 의혹
    어린이집 학부모 120여 명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세종시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장과 원장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교사들도 면직 가처분 신청 및 직장 내 갑질과 강요, 협박 등으로 원장을 고소할 예정이다. 민원은 이 원장이 원아 외모 비하, 엄격한 졸업식 행사 연습, 학부모 문의와 관련해 경제 수준을 비하했다는...
    2023-06-12 06:50
  • SH공사, 민간과 소통공유회 개최…ESG 확산 논의
    SH공사, 민간과 소통공유회 개최…ESG 확산 논의
    이 자리에서 민창욱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컴플라이언스팀장이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구제절차’ 및 ‘공사현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윤석민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전문관이 ‘알기 쉬운 ESG, 인권경영 동반이행’을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이어 SH공사와 협력사 간 ESG경영 동반이행 체계 구축 노력 등 공사 ESG 확산 현황 및...
    2023-06-11 14:1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3. 유럽의 약한고리 ‘헝가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3. 유럽의 약한고리 ‘헝가리’
    중국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도 시야르토 장관과 회담 후, “중국은 헝가리를 포함한 유럽연합(EU) 국가들과 함께 진정한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국제관계의 민주화 과정을 추진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발언만을 보면 통상적인 입장표명인 듯하다. 그러나 중국은...
    2023-06-08 05:00
  •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9000만 원 배상하라"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9000만 원 배상하라"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인권 침해 사례인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에게 국가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1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3-06-01 17:38
  • 국방부 "북한 정찰위성, 한미 정보당국 분석 고려해 실패 조기 시인"
    국방부 "북한 정찰위성, 한미 정보당국 분석 고려해 실패 조기 시인"
    그러면서 "특히 한미가 함께하는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현하는 한편, 실전적인 연합 및 합동훈련을 통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전투형 강군을 건설해 나가고 있다"며 "공동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2023-06-01 11:57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최영애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은 최종 후보자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하면서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대법원이 약자 편에 서서 인권 보호에 앞장서온 국가인권위원장을 후보추천위원장으로 모셔온 데는 대법관 인재 구성부터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려는 의지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2023-06-01 06:00
  • ‘AI 기본법’ 입법ㆍ윤리규범 표준화 추진...김민석 “한국, AI 표준ㆍ윤리 선도하도록”
    ‘AI 기본법’ 입법ㆍ윤리규범 표준화 추진...김민석 “한국, AI 표준ㆍ윤리 선도하도록”
    그러나 국내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AI와 관련한 규제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법 제도로는 생성형 AI 등의 속성은 미처 포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국내 AI 윤리 기준은 2020년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의결한 ‘AI 윤리 기준’뿐이다. 해당 기준은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투명성 등 인간성을 바탕으로 AI 발전을 논의하자는 내용이다. 김...
    2023-05-31 16:42
  • 외국인 학원강사 학력요건, '온라인' 한해 대학 3학년 이상으로 완화
    외국인 학원강사 학력요건, '온라인' 한해 대학 3학년 이상으로 완화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규제심판부는 △지방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관련 해외사례 △온라인 교육시장 환경변화 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대졸 이상의 학력 요건을 내국인 수준인 대학 3학년 이상(전문대졸 포함)으로 개선하되, 온라인 강의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2023-05-31 14:33
  •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8명 압축…여성 3명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8명 압축…여성 3명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최영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경환(57‧연수원 21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57‧22기) 대구지법 판사, 엄상필(54‧23기) 서울고법...
    2023-05-30 20:35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이를 위해, 미셸 상임의장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EU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8. 우리는 북한 내 인권 침해 및 인권 유린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사용은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2023-05-22 18:59
  • 4·19혁명·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됐다
    4·19혁명·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됐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측은 앞서 두 기록물에 대한 등재를 권고한 바 있다. 이번에 등재된 4·19 혁명 기록물에는 국가 기관과 언론 기사, 수습조사서 등 자료 1019점이 포함됐고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에는 동학농민군, 일본공사관 등이 생산한 자료 185점이 포함됐다. 4·19혁명 기록물은 무고한 학생과 시민 186명이 사망하고 6000여 명이...
    2023-05-19 09:16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김앤장 법률사무소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 주요 구성원● 이석희(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장)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위원, KAIST MIP 영업비밀 분야 강사, 통일연구원 인권경영위원● 김욱준(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장, 광주지방검찰청...
    2023-05-19 06:00
  • 尹 "이주민 수 많이 늘어…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 필요"
    尹 "이주민 수 많이 늘어…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 필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세계적으로 UN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인권, 공정이라는 가치를 표방하며 국가 차원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통합정책이 필요하므로 국민통합위에서 실용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주민들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2023-05-17 11:32
  •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용산구청장, 참사 당일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째 되는 날인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복되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불평등을 막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피해 복구 및 추모 사업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2일 인권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안전 관리에 필요한 인권 기준과 피해자 권리 및 국가의 의무...
    2023-05-16 14:53
  • [임정빈의 농사직설] 농산물 ‘검역역량 강화’ 시급하다
    [임정빈의 농사직설] 농산물 ‘검역역량 강화’ 시급하다
    또한 미국과 EU는 2021년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대서양 지역의 통상과 기술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무역기술위원회(TTC)를 출범시켰다. TTC는 기술표준, 기후 및 청정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수출통제, 안보 및 인권, 글로벌 무역에 대한 도전과제 대응 등 신통상 의제를 중심으로 미국과 EU 사이의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게 목적이다. 앞으로 TTC는 IPEF와...
    2023-05-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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