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불체포특기 포기 제안 존중...“체포동의안 부결 위한 임시회 소집 안해”

입력 2023-06-2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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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중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부결 안해
의원 개개인 총의 모으는 작업할 것
尹정부에 “日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밝혀야” 거듭 촉구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을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김은경 혁신위는 23일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이에 대한 당론 채택을 당에 요구한 바 있다.

권 수석대변인은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도록 하겠다”면서 “불체포특권은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원들 동의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는 이외에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재명 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을 골든타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며 “방류 중단을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핵오염수가 한 번 바다에 버려지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고,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를 결의하는 등 일본 내에서도 반대가 있다”면서 “이런데도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를 괴담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 중단을 일본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같은 실질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국제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점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외교부 입장에) 국회나 정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제적 연대를 추구해선 안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를 지지하거나 찬양해야만 하는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다”며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에 서한을 보낸 것은 국민이 원하고, 국가에 필요한 의회 외교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공천장사TF(태스크포스)’에 민형배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하고, 민주당 몫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후보자로는 민변 여성위원장 출신인 원민경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더블루스피커’ 청년대변인에 최민석씨, 상근부대변인에 선다윗씨를 각각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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