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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연금개혁] "퇴직연금 의무가입하도록 정부가 수수료·부담금 지원"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급격한 고령화로 장수리스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은 재정문제로 확대에 한계를 가진만큼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선진국은 퇴직연금 활성화 과정에서 강제형, 혹은 준강제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을 강제화하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2021-04-20 05:00
김치 프리미엄에 비트코인 '환치기' 주의보…"송금 거절하라" 지침도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는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개설한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돈을 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다. 환치기는 외환 당국의 감시를 피해 환 수수료도 없이 사적으로 외환을 거래하는 수법으로, 국부 유출로 간주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근 은행 지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김치...

2021-04-12 15:03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좋은 인센티브, 나쁜 인센티브, 이상한 인센티브

사적 소유 개념으로서 인센티브는 중국, 베트남, 러시아 같은 과거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당연히 받아들이는 생산과 성장의 중심 이데올로기이다. 미국의 애스모글루와 로빈슨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경쟁과 인센티브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포함한 포용적 제도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제도와 이념 정책에는...

2021-04-09 05:00
[윤기영의 미래토크] 근본적 전환을 준비하라

비트코인 가격 급등은 공적인 국가와 사적인 글로벌기업과 개인의 화폐시스템을 둘러싼 투쟁으로 보아야 한다. 화폐전쟁 1.0이 국가 간 기축통화에 대한 전쟁이라면, 화폐전쟁 2.0은 공적 조직과 글로벌화된 사적 조직 사이의 화폐시스템에 대한 전쟁이라 할 수 있다. 화폐전쟁 2.0은 블록체인 기술의 출현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를 디지털 전환 차원에서 분석하고...

2021-04-02 05:00
[사설] 코로나19 계속 확산, 백신은 공급차질 우려

정부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현행 유지하고,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조정의 기준이자, 지역사회 유행을 가늠할 확진자 지표가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불가피한 방역조치이긴 하지만, 정말 효과적인 대책인지 솔직히 믿음이...

2021-03-29 05:00
[피플] 윤석명 연금학회장 “현재 상태의 국민연금은 지속 불가능한 제도”

일부 국가는 300년까지 된다”며 “추계 기간을 줄이면 그 기간에는 적립금이 고갈되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서 소극적인 대응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인식에 경각심을 주는 게 주된 활동 목표”라며 “더불어 사적연금, 퇴직연금의 진짜 문제가 뭔지 살펴보고, 이를 국민연금과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2021-03-29 05:00
"국민연금 개혁 서두르고, 퇴직연금 강제화 검토해야"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KCMI) 펀드·연금실장도 “퇴직연금 관련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퇴직연금이 퇴직금에서 연유된 후불임금이라는 성격보다는 개인의 노후소득 강화라는 사적영역을 국가가 기업을 통해 강제하는 준공적연금이라는 제도 특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1-03-21 16:45
유부남-미혼녀 교사, 교내에서 불륜 행각…사실로 드러나 징계 조치

감사 결과 두 교사는 교내에서 부적정한 행위를 하고 수업 시간에도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애정행각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지도 등 수업에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와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관내에서 분리조치 시켰다. 또한 이후 징계는...

2021-02-22 23:03
고령인구 증가 속도ㆍ노인빈곤율 모두 1위…"직무급 도입해야"

2018년 기준 공적ㆍ사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3.4%로 은퇴 전 평균소득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반면, G5(미국ㆍ일본ㆍ프랑스ㆍ영국ㆍ독일) 국가 평균은 69.6%다. 한경연은 임금체계 개편 방안으로 직무ㆍ성과급 도입을 제시했다. 근속 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임금이 오르는 호봉급제는 기업의 임금 부담이 커 고령자 고용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2021-02-17 15:30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등 사적이익 추구행위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특별세션에서 로미나 보아리니 OECD WISE 센터 소장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포용적·혁신적 국가를 지향하고 사람들의 웰빙과 지속 가능성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저숙련·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2021-02-17 14:34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정치적 경제 구제

항만, 공항 등 국가의 주요 인프라 자산의 해외 매각 및 운영권의 외국 양도에 의한 경제적 식민지화였다. 미국이야 기축통화국으로서 구제금융 제공으로 거대 금융기관을 회생시킬 수 있었고 오히려 달러 가치의 상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리스의 경우 아직도 빚에 허덕이고 있고 대학 졸업생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독일과 같은 경제강국으로의...

2021-02-07 18:01
[종합] ‘19조 삼성 반도체 공장’ 어디에…텍사스? 뉴욕? 애리조나?

“반도체는 국가 자산” 美 리쇼어링 강화…TSMC 투자에도 대응해야 업계에선 조 바이든 정부에서도 지속하고 있는 리쇼어링 정책과 경쟁사인 TSMC의 투자일정을 고려했을 때, 삼성전자 역시 조만간 미국 증설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자국 생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최근 수주한...

2021-02-07 13:31
[종합] 내일 거리두기 조정 결정...9시 이후 영업제한 완화 '촉각'

정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ㆍ비수도권 2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14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자영업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1주일 후 상황을 재평가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일 중대본 발표에서는 현재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에 대한 완화 여부가...

2021-02-05 13:21
"어떻게든 갚겠다. 살려만 달라"...소상공인, 삭발 호소

권리의자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정인성 대한장구장협회장도 “지금까지 정부에서 요구한 방역을 열심히 해 지키고 노력한 결과가 폐업”이라며 “앞으로가 더 막막한데 손실보상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현행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을 오는...

2021-02-05 13:04
'뇌물수수ㆍ횡령' 홍문종 징역 4년…법정구속 면해

사학재단 이사장과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66) 전 의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해 다툴 기회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총...

2021-02-01 15:07
[ 스페셜리포트 여성 과학기술인① ] 취업도 버티기도 힘든 현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남편과 상의해 결정할 만한 사적 부분을 방어해야 하는 데 피곤함을 느꼈다. “아기가 있으면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남자라면 받지 않았을 질문이라 생각했다. 어렵게 입사하더라도 ‘버티기’는 쉽지 않다. 남초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탓이다. C 씨는 “업무 과정에서 (여성이) 지시할 때는 왜...

2021-02-01 05:00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도종환 의원실 관계자는 현저한 불균형에 대해 "저작권법은 사적 권리관계에 대한 법률로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개방적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시행 초기에는 불명확성이 논란이 될 수 있으나, 관행이 자리 잡으면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휘 변호사는...

2021-01-27 09:42
[이슈크래커] 연이은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에도 논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리얼돌을 허용하는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과 "사적인 영역이므로 국가가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성인용 여성 전신 인형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성인용품 업체 A사는 지난해 1월 중국 업체로부터...

2021-01-26 18:50
[사건·사고 24시] 김종철 정의당 대표,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법원 "리얼돌,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수입 허용" 外

재판부는 특히 "성 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된다"며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성 기구는 성적 만족감 충족이라는 목적을 가진 도구로서 신체의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구현할 수밖에 없다.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2021-01-25 11:00
[유럽은 지금] 미-중-EU의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 삼국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중간쯤에 위치한 디엠과 국가 단위 CBDC 등 올해는 화폐제도에서의 기념비적 전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U 또한 CBDC 발행에 합류하였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통상 권한 및 시장 권한이 연합에 이양된, 역내 단일 시장을 갖춘 EU는 디지털 유로(euro)를 위한 각국의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디지털 화폐는 발행량 조절과 통화 흐름 추적이...

2021-01-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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