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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문재인 대통령에 5억 손배소…"명예훼손 당했다"
    곽상도, 문재인 대통령에 5억 손배소…"명예훼손 당했다"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에서 김학의 사건 관련 수사 지시가 이뤄졌다"며 "문 대통령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해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21-03-21 20:10
  • 서지현 측 “안태근 강제추행·인사개입, 이미 입증된 사실”
    서지현 측 “안태근 강제추행·인사개입, 이미 입증된 사실”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2년 4개월 만에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부(재판장 김대원 부장판사)는 19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5월 14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날은 안 전...
    2021-03-19 18:05
  • [이슈크래커] 일본 법원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우리나라는?
    [이슈크래커] 일본 법원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우리나라는?
    다만 법원은 동성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일본 국내에서 확산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에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이 위헌이라는 것을 "국회가 즉시 인식하기는 쉽지 않았다"며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법원의 판단은 합법화 움직임에 힘을...
    2021-03-18 16:22
  • 일본 삿포로 법원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국가배상은 기각
    일본 삿포로 법원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국가배상은 기각
    다만 법원은 동성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일본 국내에서 확산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에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이 위헌이라는 것을 “국회가 즉시 인식하기는 쉽지 않았다”며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정부 측은 혼인 제도에 대해 부부가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에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목적이 있기...
    2021-03-17 16:18
  • [종합]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피해회복 가시밭길
    [종합]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피해회복 가시밭길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대법원 최종적 판단에 담긴 의미가 앞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 있어 도움이 되면 됐지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30년 이상 된 오래된 사건으로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다”며 “오늘 대법원이 국가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인정해 소멸시효가 없는 사건이 된다는 의미도...
    2021-03-11 14:41
  •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내달 16일 시행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내달 16일 시행
    정부는 이날 별도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재원 부담 비율을 국가 80%, 지자체 20%로 명시했다. 법률 개정안은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의 소멸시효 기간을 민법의 3년과 달리 5년으로 규정했다. 산업부는...
    2021-03-09 11:00
  • 'JSA 의문사' 김훈 중위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JSA 의문사' 김훈 중위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김 중위의 부친 김척(78·예비역 중장) 씨 등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근무 중이던 최전방 GP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당국은 권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언론 등에서...
    2021-02-25 10:37
  • 염전노예 피해자 손배소 2심도 패소…"법관의 잘못, 책임 묻지 말라는 것"
    염전노예 피해자 손배소 2심도 패소…"법관의 잘못, 책임 묻지 말라는 것"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관의 잘못은 따질 수 없다?…증인 신청 불허 1심 재판부는 A 씨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법관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인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항소심에서 당시 사건 관련...
    2021-02-16 16:11
  • 법원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기관 투자자에 총 612억 배상하라"
    법원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기관 투자자에 총 612억 배상하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4일 기관 투자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국민연금공단에 413억여 원을 지급하고 이 중 153억 원을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또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대표, 김 전 CFO가 교직원연금공단에 약 57억 원...
    2021-02-07 09:46
  • 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살인 누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살인 누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국가 및 사건 담당 검사, 경찰관을 공동피고로 해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올해 1월 13일 1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됐다. 법무부는 "국가의 항소 포기로 국가의 책임 부분이 확정 되는 대로 피해자와 가족들께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고, 향후에도 억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21-02-05 18:28
  • 법원 “국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ㆍ가족에 15억 배상하라”
    법원 “국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ㆍ가족에 15억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28일 삼례 3인조로 지목됐던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와 가족들, 피해자 유가족이 정부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삼례 3인조에게 11억744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소송을 낸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1인당 1000만...
    2021-01-28 16:17
  •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개정안에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을 제외하는 내용과 함께 조정 우선주의 도입, 제2의 구름빵 사태를 막기 위한 '추가 보상 청구권'과 업무상 저작물의 창작 기여자 표시 의무 제도가 담겼다. "합의금 장사는 극히 일부, 대부분 증거 찾기 어려워 신고조차 못 해" 경미한 저작권 처벌의 형사 처벌을 제외한 취지는 일부 저작권자의 '합의금 장사...
    2021-01-27 09:42
  • [이슈크래커] 연이은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에도 논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연이은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에도 논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리얼돌을 허용하는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과 "사적인 영역이므로 국가가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성인용 여성 전신 인형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성인용품 업체 A사는 지난해 1월 중국 업체로부터...
    2021-01-26 18:50
  • 일본 외무상, 위안부 배상 1심 판결에 “항소 안 할 것”
    일본 외무상, 위안부 배상 1심 판결에 “항소 안 할 것”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위안부 사안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면제(주권면제)를...
    2021-01-22 21:52
  • 법무부 “인권위 '교정시설 적정온도 법제화' 권고 일부 수용"
    법무부 “인권위 '교정시설 적정온도 법제화' 권고 일부 수용"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교정시설 수용 거실의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각종 국가배상 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2019년 12월 "관련 법령에 수용 거실의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교정기관에 수용거실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2021-01-22 12:30
  • 중국, 美 제재 맞선 대응조치 연이어 발표…"韓 기업, 각별한 주의 필요"
    중국, 美 제재 맞선 대응조치 연이어 발표…"韓 기업, 각별한 주의 필요"
    이 명령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법의 부당한 적용에 대해 국가 대 국가 차원의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해당 외국법의 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중국 기업도 이를 이행한 주체에게 중국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추가관세, 수출통제, 중국의 대미투자 견제 등 미국이 자국법을 근거로...
    2021-01-21 11:00
  • 변호사 시험 응시생들 내달 초 국가배상 청구…변시 관리위 소집
    변호사 시험 응시생들 내달 초 국가배상 청구…변시 관리위 소집
    응시생들을 중심으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 등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응시생들 사이에서는 일부나 전면 재시험, 점수 조정 등의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응시생 측 대리를 맡은 방효경 변호사는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상대 국가배상 청구 등 줄소송 이어질 듯...
    2021-01-20 16:07
  •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ㆍ가족 16억 배상받는다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ㆍ가족 16억 배상받는다
    정부는 최 씨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재심 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있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최 씨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돼 대한민국과...
    2021-01-13 15:24
  • 엎친데 덮친 한일관계...'벼랑 끝' 몰리면 바이든 개입 가능성도
    엎친데 덮친 한일관계...'벼랑 끝' 몰리면 바이든 개입 가능성도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중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 참여를 거부한 채 원고...
    2021-01-08 14:41
  •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정부에 손배소 승소…법원 "1억 원씩 지급"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정부에 손배소 승소…법원 "1억 원씩 지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정식재판으로 회부된지 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억 원 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1-01-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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