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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전인대 앞두고...캐리 람 “중국, 반외국제재법 홍콩 적용 시간표 없어”
    10월 전인대 앞두고...캐리 람 “중국, 반외국제재법 홍콩 적용 시간표 없어”
    HK01은 홍콩과 중국 금융권 대표들이 해당 법의 홍콩 적용 시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최측근인 류허 국무원 부총리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지난 6월 도입한 반외국제재법은 외국 정부가 가한 제재로 중국 기업이 손해를 봤을 경우 중국 법원에 관련 제재 이행에 동참한 상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2021-10-05 14:24
  • 수능에 고난도 문제 못 낸다…'킬러문항 금지법' 발의
    수능에 고난도 문제 못 낸다…'킬러문항 금지법' 발의
    한편 높은 난도 문제에 대한 논란은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2019년에는 수능의 일부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주관한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는 수학 영역에서 6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판정됐다.
    2021-09-28 16:52
  • 대법, "2013년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는 불법"…국가 상대 손배소 2심 다시
    대법, "2013년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는 불법"…국가 상대 손배소 2심 다시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조항이 아닌 구법 조항을 적용해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하고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등에 관해 더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2021-09-26 09:00
  • 언론중재법 9번째 회의도 합의 난항… 野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제시
    언론중재법 9번째 회의도 합의 난항… 野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제시
    ‘허위·조작 보도’ 조항을 삭제하고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로 낮추는 등의 안을 담았다. 열람 차단 청구권의 대상을 일부 제한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야당은 여당의 수정안이 언론 기능을 위축케 하는 개악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지난 17일 제시한 수정 대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라는 문구를 새로 삽입했다....
    2021-09-23 19:13
  • 일본 차기 총리 후보 기시다 "한국 위안부 합의 지키지 않으면 미래 안열려"
    일본 차기 총리 후보 기시다 "한국 위안부 합의 지키지 않으면 미래 안열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법원이 올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로 판결하고, 이 재판에 불응해온 일본 정부가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는 다시금 한일 간의 최대 외교 쟁점으로 떠올랐다....
    2021-09-18 20:43
  • 언론법, 송영길-이준석 공감에 ‘고의·중과실 삭제’…쟁점 여전해 인권위 우려
    언론법, 송영길-이준석 공감에 ‘고의·중과실 삭제’…쟁점 여전해 인권위 우려
    여야 대표 대담으로 쟁점 중 하나인 고의·중과실 규정은 민주당이 양보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으나, 이 때문에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의 경우 밀어붙일 공산이 커졌다. 문제는 국민의힘에선 고의·중과실 규정은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와 삭제될 예정이었던 만큼 대안으로 제시되기에는 ‘생색’이라는 입장이라는 점이다....
    2021-09-17 17:21
  • 헌재, ‘조선인 전범’ 정부 방치 헌법소원 각하…"위안부 피해자와 다르다"
    헌재, ‘조선인 전범’ 정부 방치 헌법소원 각하…"위안부 피해자와 다르다"
    이들은 자신들이 일본에 대해 가진 배상청구권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의해 소멸됐는지를 두고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이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부는 1965년 6월 일본과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한일청구권 협정...
    2021-08-31 15:09
  • "전원위서 수정" 언론중재법 개악하자는 민주당 강경파
    "전원위서 수정" 언론중재법 개악하자는 민주당 강경파
    원내 한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자가 일반인인 만큼 이들의 주장을 좀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해 입증을 더 쉽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에서 한층 낮춘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을 추가로 완화해 법원이 더 쉽게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묻도록 한다는 것이다.　 ③언론사 매출 1만분의 1 징벌손배 하한 부활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은 국회...
    2021-08-25 18:45
  •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35% 이상 상향하는 기후위기대응법,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끼리 진행한 토론을 통해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조건인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보복·반복적인 허위...
    2021-08-25 08:46
  • 대법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헌재, 5ㆍ18보상법 16조 2항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결정재판부 “'국가보상금 받아 화해 성립' 법률상 근거 사라져”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한 관련자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 별도로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 보상금을 받더라도 ‘재판상...
    2021-08-24 12:00
  • 김기현 "위헌 투성 언론법…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
    김기현 "위헌 투성 언론법…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
    김 원내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 법제서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인정요건도 매우 엄격히 규정돼야 하는데 불명확한 부분 많다. 또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해 표현자유도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명백한 위헌 법안을 통과시킬 순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언론사 매출 기준', 열람차단청구권' 등을 언급했다. 그는...
    2021-08-22 16:34
  • 백운규 ‘배임 교사’ 추가 기소되나…오늘 검찰 수사심의위
    백운규 ‘배임 교사’ 추가 기소되나…오늘 검찰 수사심의위
    향후 재판에서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전 폐쇄로 전기를 비싸게 공급받게 된 한수원의 모회사 한국전력공사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수사팀 의견에 반대하면서 직권으로 소집한 김 총장에게도 시험대가 될...
    2021-08-18 06:00
  • 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부당”
    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부당”
    정의당 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142명의 의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쌍용자동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회사가 제기한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로 지난 십수 년...
    2021-08-12 16:55
  • 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부당”…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부당”…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쌍용자동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정의당 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142명의 의원이 탄원서를 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공권력을 투입해 가로막고 그 비용을 손해 명목으로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2021-08-12 10:49
  • 전광훈 측, ‘광복절 집회 강행’ 다시 예고...시·경찰 "막아내겠다"
    전광훈 측, ‘광복절 집회 강행’ 다시 예고...시·경찰 "막아내겠다"
    이어 “불법적인 차 벽에 맞서서 차 벽 주위를 걷겠다”며 “평화적으로 진행할 걷기 대회를 방해하면 경찰 개개인뿐만 아니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을 즉시 형사고발하고 국가배상 청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정치방역에 대한 국민 불복종 운동을...
    2021-08-10 17:32
  • 전광훈 측 “광복절 광화문 집회 강행하겠다”
    전광훈 측 “광복절 광화문 집회 강행하겠다”
    전광훈 목사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경찰이 자진해산을 요청하자 국민혁명당 측은 “정당의 기자회견은 공적 업무이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정당한 기자회견을 방해한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항의했다.
    2021-08-02 16:22
  • 음주차에 숨진 의대생…대법 “전문직 소득기준 적용해 배상해야”
    음주차에 숨진 의대생…대법 “전문직 소득기준 적용해 배상해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의 유족 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의대생 A 씨는 2014년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 상태인 B 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뒤 사망했다. A 씨의 부모 등 유족들은 B 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2021-08-02 08:42
  •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소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범위도 정했다.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000분의 1 수준이다.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또 정정보도 시 기존 보도와 동일 시간·분량 및 크기로 싣도록 규정하는...
    2021-07-28 16:52
  • 다시 고개든 '언론 징벌법'…'맹점·위헌' 불구 강행 이유는
    다시 고개든 '언론 징벌법'…'맹점·위헌' 불구 강행 이유는
    야권·언론계 "언론에 재갈 물리는 것" 반발"인과관계 아닌 매출액 기준, 전 세계에 없어""언론발 피해, 손해배상 청구 국가도 없어"위헌 가능성도 "모호한 정의에 자의적 해석 가능""정치권, 보도봉쇄 악용 가능성" 우려도 "민주당, 국민의힘에 문체위원장 넘기기 전 속전속결"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2021-07-28 15:55
  • 민주당,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국회 소위 통과 강행
    민주당,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국회 소위 통과 강행
    통과된 해당 법안은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배상액은 이례적으로 하한선을 만들어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하한선)에서 1000분의 1(상한선) 사이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야당은 “권력자들이 거악 추적 보도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2021-07-2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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