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장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충분한 재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중심의 완결형 서비스 이용체계를 갖춰나가겠다"며 "당은 정부에 어르신들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그러겠다고 답변했다"고...
현장 의견을 듣고 내년 1월 중으로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공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에 꼭 필요한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교육·돌봄 환경을 개선한다면 저출생 및 지역소멸 등 국가적 문제에 대해 대응이 가능하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이번 공모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우수한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상 돌봄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고립·은둔의 문제는 개인과 가족 구성원의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비용도 막대하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고립·은둔 위기 청년을 조기 발굴하고,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해 원인별・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자격증 취득에 드는...
한 총리는 또 "국회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재정건정성도 확보해 나가겠다"며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이 상호 역할 분담하에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돌봄로봇 등 복지기술을 활용한...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 체계를 재설계할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직장인은 회사, 학생은 학교, 지역사회에서도 쉽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내년에는 우선 8만 명, 제 임기 내에 100만 명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초기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이를 위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 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전략도 세웠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자리에서는 정신 질환 극복 당사자,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정신의학 및 상담 분야 전문가 등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방안에 대해 논의도 했다.
먼저 일상적 마음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임기 내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내년에는 중·고위험군 8만 명을 시작으로, 2027년 50만 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또 카카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을 연계해 온라인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한다. 내년 7월부턴 1600만 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자살예방...
4%로 OECD 평균(15.5%)보다 낮았다. 생애 말기돌봄 영역에선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이 69.9%로 OECD 국가(평균 49.1%) 중 가장 높았다. 단, 생애 말기돌봄 영역은 국가별 보건의료체계와 사회·문화적 여건 등에 크게 영향을 받아 특정 지표를 객관화해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날 행사는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캐치프레이즈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간호법 추진 경과보고와 각국 간호리더들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간호법 제정 추진 다짐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특히 간호협회는 올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간호법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그는 "윤석열 정부는 올해를 교육개혁 원년으로 삼고 교육 회복을 위해 달려왔다"며 "지난 1년 동안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과감한 대학개혁 등 3대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교권 회복,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카르텔 혁파 등 현안에 대응하며 여러 변화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보호 4법, 학교폭력예방법...
나아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3국 간 첨단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인태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과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 각각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서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조사처는 "정부는 자녀를 부양하는 동안 국가의 양육지원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측면, 경제적 부담 감소를 통한 출산율 제고의 측면에서 현 아동수당 혜택 연령 및 아동수당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만 7세까지인 아동수당 지급 기준을 향후 현금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8~17세까지 넓혀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사처에...
개최
18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노인 의료·요양·돌봄 관련 현장 방문(안산시)
△복지부 2차관 14:00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서울)
△보건복지부 제1차관, 안산시 현장 방문해 노인 의료·요양·돌봄 체계 발전방안 모색(석간)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술 세미나 개최
19일(목)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혁신전략
민선 8기 시정 철학 ‘약자와의 동행’ 구체화약자동행 정책성과 매년 평가·변화상 공개생계·돌봄 등 6대 영역·50개 세부 지표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실제 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줄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해 발표했다. 해마다 생계·돌봄, 주거 등 6대 영역·50개 세부지표로 산출된...
돌봄, 주거 등 6대 영역·50개 세부지표로 산출된 지수를 공개하고, 이를 반영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10일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줄 ‘약자동행지수’를 6대 영역, 50대 세부 지표로 구성해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간 유럽연합(EU)의 ‘사회적 배제지표’나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LI)’처럼 도시‧국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대다수 국가는 암환자 위주로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발전해왔다. 암환자의 경우 임종에 가까워질수록 고통스러운 상황이 많아서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암환자가 아닌 이들의 생애 말기 돌봄에도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 회장은 “입원 서비스를 전제로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를 갖춰야...
행정업무 효율화도 높이고, 국가적 재난에서도 대응력을 높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독거노인, 보호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돌봄과 배려에 AI를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가령 AI가 공공요금 체납 등 정보를 분석해 위기가구를 찾아낸다. 중증질환‧소아희귀질환‧자폐증진단 및 관리를 위한 AI도 개발한다. 화재와 홍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