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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21대 국회에서 정쟁으로 처리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다시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6년(2024년→2030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또한 정부 국정과제와 맞닿아있다. 윤 대통령이 올해 민생토론회 때 약속한 지역균형발전 관련 입법도 여당에서 추진한다. 정부가 도입한...
    2024-05-31 13:54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한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법인세 및 해당 기업 근로자의 소득세에 대해선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으론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당은 설명했다....
    2024-05-31 11:23
  •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조국혁신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제도 정비, 계획입지제도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태양광·풍력발전 프로젝트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개혁신당도 CF100(무탄소에너지 100%)·RE100(재생에너지 100%) 기반 구축 및 민간 주도 확산 지원, 미래 차(수소, 전기) 및 2차전지 분야 산업육성 지원, 고준위 방사성...
    2024-05-30 06:00
  •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한우산업지원법은 한우 산업만을 특정하는 법이기에 돼지·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크고, 균형 잡힌 축산정책 추진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며 "축산업 수급불균형 및 농가경쟁력 약화,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 등 상당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국가와...
    2024-05-29 16:21
  •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위한 국가 차원의 담대한 비전"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우주 분야 전문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현재 1% 수준인 세계 우주항공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토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
    2024-05-21 10:33
  • 2027년 대통령 제2 집무실 차질 없이 준공…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2027년 대통령 제2 집무실 차질 없이 준공…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윤석열 정부는 행복도시 건설을 통한 균형발전 효과 제고를 위해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행복청은 국가중추시설 건립과 도시 인프라 확충 등 세부 과제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행복도시 건설 이후 17년 만에 건설기본계획을 변경해 도시건설 방향을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자족도시에서 실질적 행정수도로 전환하고 도시기능에 입법...
    2024-05-14 14:00
  • 커지는 지자체 ‘신설의대’ 요구…정치권도 ‘가세’
    커지는 지자체 ‘신설의대’ 요구…정치권도 ‘가세’
    안동대 의대는 지역 내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안동병원과 안동의료원이 협력하고 지역 인재 중심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포스텍은 연구중심 의대를 위해 의과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운영한다. 8년 복합학위 과정으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병원, 의과학 융합연구센터도 갖춘다는 구상이다. 전라남도도 순천대와...
    2024-03-18 13:47
  • 2월 국회 문닫았는데…연일 부산 이전 강조하는 강석훈 산은 회장
    2월 국회 문닫았는데…연일 부산 이전 강조하는 강석훈 산은 회장
    강 회장은 지난달 20일 부산에서 '전국 영업점 점포장 회의'를 열고 "국가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과 동남권을 양대 축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산업자본이 풍부하게 축적된 부·울·경 중심의 동남권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금융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은의 부산 이전을...
    2024-03-01 10:00
  • 與 "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원전·풍력 유리하게 전기요금 개편"
    與 "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원전·풍력 유리하게 전기요금 개편"
    특히,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충남·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선 2036년까지 석탄화력 59기 중 28기를 폐쇄할 예정이다. 수소혼소·수소연료전지 등 수소활용 신전원을 확대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수소 관련 수요확충 및 산업도 지원한다....
    2024-02-27 09:31
  • 정부, 경남 거제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정부, 경남 거제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존 기업도시 제도를 보완한 기업혁신파크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과 함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는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 거점을 기업 주도의 핵심 경제 거점으로 성장시킬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24-02-22 11:46
  •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일자리·인재·생활환경이 연계된 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 균형발전으로 '합계 출산율 1.0명 회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부산에 찾아 주재한 1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부산을 남부권 중심...
    2024-02-13 15:58
  •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22곳…“2040년 지방대 절반 문 닫을 것”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22곳…“2040년 지방대 절반 문 닫을 것”
    보고서는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재정립 △지역균형발전 전담 주무행정부처 설치 △대학 재정투자 확대 △대학운영 거버넌스 개편 등을 제시했다. ‘사학구조개선법’ 두고 “대학 퇴로 열어주자” vs “비리사학 ‘먹튀’ 우려” 앞서 교육부는 2013년부터 경영위기 대학에는 정부 지원금을 끊는...
    2024-02-12 07:00
  •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더불어 현재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있다. 최근 들어 인구감소, 인구소멸 위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20년 12월 8일에 이 법을 일부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근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지원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규정 등을 신설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2024-02-06 05:00
  •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 이어 동부도 '대개발 추진'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 이어 동부도 '대개발 추진'
    경기도가 2040년까지 34조 원 규모의 민관 협력·투자로 경기동부지역에 18개 도로와 13개 철도를 건설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오늘 동부 대개발의 첫발을 내딛는다. 투자계획대로 다 된...
    2024-02-02 16:30
  •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주제로 특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의 사회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맡고, 패널 토론자인 김형주 LG경영연구원 경제‧정책부문장은 민간경제기관이 전망하는 한국경제, 최현경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산업육성 방향,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의 발전방향을...
    2024-02-0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살리는 국가표준 제정 △빅데이터 기반 ‘환경보건 통합평가시스템’ 구축, 정책 지원 강화 31일(수) △2024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 공모 추진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추진 △자생식물 화살나무에서 관절염 개선 효능 발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대상 정기점검 실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현장 점검...
    2024-01-28 09:42
  • [논현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 산업 육성
    [논현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 산업 육성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다. 윤석열 정부도 지방 소멸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이 과거와 비슷하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패배의식이다. 지방 균형 발전을 기하자고 지난 수십 년간 노력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지난 16년간 280조 원을 투입했으나 결과는 실패'라고 평가받는 지방 균형발전대책이다. 최근에는...
    2024-01-22 05:00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尹 "전북 경제 획기적으로 키울 것"
    전북특별자치도 출범…尹 "전북 경제 획기적으로 키울 것"
    주도형 균형발전을 강조해 왔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 공정한 기회와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모든 지역을 다 써야 된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반드시 성공해야...
    2024-01-18 13:57
  • 尹 "전북 비약적 발전 위해…미래 먹거리 산업 전폭 지원"
    尹 "전북 비약적 발전 위해…미래 먹거리 산업 전폭 지원"
    정부 이후 지난해 11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4개 특별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자치모델 고도화 및 균형발전 정책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에는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4개 분야 특례가 담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지방이 주도적으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
    2024-01-18 13:11
  •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1986년 경북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뒤 경북대 교수로 임용돼 경북대 대외협력처장, 산학연구처장 제26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4-0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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