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결산보고서,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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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나라빚 626조9000억 원 확정…사상 처음 600조 원↑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서 국가채무 잠정치가 627조1000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가채무 확정치가 잠정치 대비 2000억 원 가량 감소한 것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 발행잔액을 줄였기 때문이다. 잠정치 대비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결산 기준 국가채무는 전년...

2017-09-16 14:22
‘결산전쟁’ 앞두고 적폐예산 겨눈 與

실제 정부가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 ‘2016년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출실적 항목을 보면 일명 박근혜표 예산을 집행한 방위사업청(2253억 원), 교육부(2332억 원), 문화체육관광부(1221억 원)의 불용액은 높은 수준이었다. 또 결산보고서 내 53개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성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방위사업청의 성과 달성도는 46.6%로 목표 미달...

2017-07-28 11:09
‘일자리추경 심사 보이콧’ 한국당 “국가재정법 개정하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태클을 걸어온 자유한국당이 국가재정법 개정 카드를 들고 나왔다. 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꿔 일자리 추경이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심사에 응하겠다고 밝혀, 제자리걸음인 추경 논의에 진전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20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2017-06-20 10:59
정부,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는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아 수정 반영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기재부는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해당 국가결산보고서를 4월 10일 감사원에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보고서 검사를 수행하고, 해당 결과를 5월 20일 기재부에 송부했다. 기재부에...

2017-05-31 11:29
작년 혈세 17조 더 걷을때 ‘나랏빚’ 35조 늘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는 591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5조4000억 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6.1% 규모다.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35조7000억 원 증가한 627조1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GDP 대비 38.3% 규모로 전년보다 0.5...

2017-04-04 11:05
에너지기업, 매출 1조 클럽 가입 30곳… 전자·자동차 기업보다 더 많아

조사 대상 에너지 기업은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중 전기, 석유, 가스, 축전지 등 에너지 공급사와 전선제조 등 에너지 기자재 업체 800곳이다. 2015년 12월 결산법인 의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에너지 업계 800사의 매출은 305조9296억 원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전자 업계는 312조7639억 원...

2016-09-06 08:38
[오늘의 법안] 재정사업 예타조사 국회 검증·벌칙 추진… 부실사업 줄어들까

이에 따라 예산처장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해 관계 중앙관서의 장,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징벌을 가해 책임감을 높인다. 예타 조사 보고서 작성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2016-07-18 09:43
작년 재정수지 악화, 추경 등 적극적 재정운용 때문 아니다?

그러나 예산처는 ‘2015 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재정수지의 악화는 전년 대비 총수입 증가폭(15조4000억 원)보다 총지출 증가폭(24조1000억 원)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주장에 대해선 “총지출은 추경 대비 12조7000억 원, 본예산보다도 3조4000억 원 적게 지출되었으므로, 재정적자는 추경 편성에 따른...

2016-07-18 09:43
[2015년 결산심사] 국가 예산 결산심사 왜 하나

정부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예산 집행 내역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하는 회계·기금을 통합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 장관은 각 부처 보고서를 통합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2016-07-14 11:00
참여연대 “지난해 복지부 예산 2500억 불용…노인ㆍ청소년ㆍ보건의료 불용액 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1일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ㆍ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부 결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결산액은 예산 대비 96.5%의 집행률을...

2016-07-11 17:23
대우조선 주가하락에 공자기금 3200억원 증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자금상환기금 순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49조6702억원으로, 1년 새 9879억 원 감소했다. 정부가 한 해 동안 세금을 쓰고 남은 돈(세계잉여금) 등을 투입해 갚아야 할 돈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 지난해 공적자금상환기금 순자산 감소액 대부분은 대우조선해양...

2016-07-10 11:40
[단독] ‘수질개선 3조’ vs ‘대기보전 1800억’ ...국민들 숨 막히는데 예산 줄이는 환경부

16일 감사원의 ‘2015 회계 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의 재정 규모는 세출예산현액 기준 총 7조2439억 원이다. 이 중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상하수도·수질 부문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의 절반이 넘는 2조9336억 원에 달했다. 이는 1년 전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하수관거 정비, 도시침수 대응 등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6-06-16 11:33
예산처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때 재정 근거 제시해야”

예산처는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법률 개선과제’ 보고서를 내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중기 경제성장률이 낙관적으로 전망되면서 세입예산이 과대 계상되고 세입결손이 발생하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저해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 보고서는 그간 예·결산 분석, 경제 분석, 사업평가 및 조사 분석 등의 업무를...

2016-06-03 14:40
정부, 행정처분 불복 소송 패소로 1.4조 물어줄 듯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부처별 ‘2015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를 피고로 한 소송 건수는 506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 법무부가 13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획재정부(557건) 금융위원회(547건) 국토교통부(530건) 등의 순이었다. 다만 법무부는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부처를...

2016-06-02 20:35
감사원 "정부, 2015회기 국가결산보고서…부채 4000억 누락"

정부가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국가부채 4000억원을 과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이같은 오류를 수정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4월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4월8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에...

2016-05-31 09:30
관제에 놀아나는 중국증시…중국 당국, 2015년 이후 투입액만 5조원

우퉁슈는 중국 증시를 떠받치는 정부 기관인 ‘국가대표팀’의 일각으로서 올들어 두각을 나타냈다. 대형 금융기관이 발행한 연간 결산 및 주주변경 보고서에서 여러 은행 및 증권사 주요주주 목록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신문에 따르면 우퉁슈는 2015년 4분기에 중국은행, 상하이푸동개발은행, 교통은행, 중국공상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의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해...

2016-04-18 16:47
[데스크칼럼] 주주가 '봉'인 주주총회

실제 우리나라는 G7 국가 및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특정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집중도가 월등히 높다.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열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의 문제와 기업 편의주의가 맞아떨어진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3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 주주들에게 보낸 뒤 주총 승인을 받도록 해 주총이 4월 이후 흩어져 열린다....

2016-04-06 11:05
“작년 한국인 가장 많이 내려받은 앱은?… 1위 카카오톡ㆍ2위 네이버”

매출 기준으로는 카카오톡이 1위, 이어 유료 웹툰 플랫폼인 레진코믹스가 뒤를 이었다 모바일 전문 분석업체 앱애니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전 세계 및 국가별 모바일 앱 트렌드 결산’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앱 시장 국가별 순위에서 구글플레이 매출 기준 3위, 다운로드 기준 8위, iOS 앱스토어 매출 기준 8위를 각각...

2016-01-21 18:07
국민연금 운용기금 500조 시대...2년새 100조 늘어

국회예산정책처는 ‘결산분야별 분석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은 다시 돌려줘야 하는 국민 노후자금이자 일종의 국가 채무라면서 장기적 재정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정처는 부동산 등 대체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비 회수 기간이 긴 대체투자는 채권·주식 등 전통적 투자자산과...

2015-12-03 10:27
중국 최대 증권사 ‘중신증권’ 몰락하나…당국 표적수사 급물살

지난 6월 상반기 결산보고서에서 중신증권은 주식담보대출 1위라는 점을 자랑하기도 했다. 그러나 회사가 권장해온 주식스와프나 기타 거래 전략 등이 이제 증시혼란을 잠재우려는 당국의 노력에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보이자 정부는 중신증권이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에 혈안이 됐다고 WSJ는 설명했다. 이는 왕둥밍 중신증권 회장에게 있어서...

2015-09-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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