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주가하락에 공자기금 3200억원 증발

대우조선해양의 주가 하락으로 지난해 공적자금상환기금 자산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자금상환기금 순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49조6702억원으로, 1년 새 9879억 원 감소했다. 정부가 한 해 동안 세금을 쓰고 남은 돈(세계잉여금) 등을 투입해 갚아야 할 돈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

지난해 공적자금상환기금 순자산 감소액 대부분은 대우조선해양 주가의 큰 폭 하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대우조선 주식 8.5%(2325만5778주)를 보유 중이다.

2014년 말 1주에 1만8650원이었던 대우조선 주가는 지난해 말 5070원으로 72.8% 떨어졌다. 이로 인해 주식 평가액도 4337억 원에서 1179억 원으로 3160억 원이 감소했다. 대우조선 주가 하락으로 공적자금상환기금 자산이 3160억 원 줄어든 상황에서 이자 등 부채가 6720억 원 늘어나면서 순자산이 9880억 원 줄어든 것이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외환위기 이후 투입한 공적자금 159조 원 가운데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69조 원을 국가재정과 금융권이 분담하기로 하고 조성한 것이다. 금융권이 특별기여금 형식으로 부담하는 20조 원을 제외한 49조 원에 대해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일단 막고 공적자금상환기금을 통해 원금ㆍ이자를 순차적으로 상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