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질개선 3조’ vs ‘대기보전 1800억’ ...국민들 숨 막히는데 예산 줄이는 환경부

작년 수질개선 3조 투입 6.4% 증가…대기보전 사업 지출 5년째 감소

환경부가 지난해 수질개선 사업에 3조 원의 혈세를 투입하면서도 정작 심각 수준인 대기오염 개선에는 수질개선 사업비의 16분의 1에 불과한 예산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예산은 줄이면서 생색낼 사업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감사원의 ‘2015 회계 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의 재정 규모는 세출예산현액 기준 총 7조2439억 원이다.

이 중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상하수도·수질 부문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의 절반이 넘는 2조9336억 원에 달했다. 이는 1년 전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하수관거 정비, 도시침수 대응 등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대기오염 대책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 대기보전 부문 사업비는 지난해 181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9억 원(3.7%) 줄었다. 사업비가 감소한 주요 원인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과 저탄소차 협력금 등의 예산이 감소한 탓이다.

대기보전 사업비는 2011년 2927억 원에서 2012년 2075억 원, 2013년 1967억 원, 2014년 1887억 원, 지난해 1818억 원으로 최근 5년 새 감소하는 추세다.

그동안의 대기질 개선 사업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기질 수준은 전 세계 180개국 중 최하위권인 173위로 나타났다.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EPI)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기질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45.51점을 받았다.

또 우리나라는 공기질의 세부 조사항목 중 초미세먼지(PM 2.5) 노출 정도에서는 33.46점으로 최하위권인 174위를 차지했다. 실제 기준 연도인 1997년 우리나라 공기 중 이산화질소 농도는 7.92ppb였고 평가 연도인 2011년에는 6.64ppb로 1.28ppb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지난 3일 10년 내 유럽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하겠다는 범정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번 대책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조차 내놓지 못해 알멩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기 관련 문제는 속성상 수질이나 폐기물과 달리 정책의 효과가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환경부가 소홀히 대처한 측면이 있다며, 오염물질의 목표 농도 달성 수준에서 나아가 국민의 체감 위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