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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에 징역 4년 구형…피해자 측 반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의조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 의견을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 제가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도 “그간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2024-02-28 19:27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측 "있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

다만 검찰은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이 대표와의 형량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까지 마무리한 뒤 최종 구형하겠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대표의 이번 재판은 2002년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당시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고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건과...

2024-02-26 16:23
"정신병원 싫어" 부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10년…검찰 항소

또한 잔인하다”라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라며 즉각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2-25 17:40
“글로벌 ‘뮤즈’가 된 서울...상상력이 곧 먹거리”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 [이슈&인물]

지난 출장길에 스피어(세계 최대 구형 공연장)를 보면서 인간의 상상력이 정말 무섭구나 느꼈지요. 9만 명 수용 가능한 얼리전트라는 미식 축구장은 공연장으로 변신해요. 새로운 개념의 축구장에서 공연도 하고 컨벤션도 하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느냐를 두고 전 세계가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서울시도 베팅에 나섰다....

2024-02-23 05:00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서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검찰의 사건처리기준(구속 및 구형기준) 등 처벌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금전적 피해를 넘어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박탈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2-20 17:00
“사과 없는 최윤종 가족, 이사가서 잘 산다는데” ‘신림동 등산로’ 유족의 글

A씨는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판결은 무기징역이었다. 그런데도 최윤종은 억울하다고 항소한 상태다. 사건 이후 나는 모든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는 아예 집 밖에 못 나간다”며 “사과 한마디 없이 이사 가서 회사 다니며 일상생활 잘하고 있다더라. 피해자 가족은 죽지 못해 사는데 이게 맞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제 동생은 교내탁구...

2024-02-20 16:59
“소설 상상력 뛰어넘은 사기”…전청조, 1심 징역 12년

앞서 검찰은 전청조에게 징역 15년, 이 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두고 중국 작가 위화의 소설 ‘황제’를 빗대기도 했다. 재판부는 “중국 작가 위화의 황제라는 소설 속 인물 중 가슴을 넣었다 뺐다 하며 가슴이 커지는 가짜 크림을 파는 남자 주인공을 보고 의아스러웠다. 그런데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갔다하는 막장의 현실은 소설의...

2024-02-14 15:38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은 면해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19억 원 등 48억 원가량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초 총 횡령액이 62억 원이라고 봤으나 중복내역을 제외하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2-14 15:35
“난 돈버는 기계” 엄벌탄원서 제출한 박수홍…친형 부부 오늘 1심 선고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박수홍의 1인 기획사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의 출연료 등 62억 원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2024-02-14 09:08
전청조, 오늘 1심 선고…'재벌 3세 사칭' 30억 원대 사기 행각

검찰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전청조가 호화생활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청조는 구형 후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동으로 피해를 회복할 것을 약속한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울먹였다. 이어 검찰은 전청조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며 사기 행각에 가담 혐의를 받는 이모...

2024-02-14 07:42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관련 재판 영향 미칠 듯

김 전 대표에게 각종 이권을 제공한 대가로 백현동 땅을 기존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하고 높이 50m의 불법적인 옹벽을 설치하는 등 개발특혜를 얻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 징역 5년과 추징금 66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2-13 15:21
“난 돈 버는 노예였다”…박수홍, 친형 부부 엄벌탄원서 낸 이유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은 탄원서 제출 배경에 대해 “구형 후에도 사과나 합의 노력이 없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며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박수홍은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2024-02-13 08:26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막대한 개발이익이 고스란히 민간업자와 김 전 대표에게 귀속된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를 끼쳤다"며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66억 원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4일에는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의 횡령 혐의에 관한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검찰은...

2024-02-12 08:00
148억 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불복 항소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약계층으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모 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구형했고, 이후 사법부는 받아들였다.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43억 원이다. 이들은 305억 원대의 전세사기 재판도 별도로 받고 있다.

2024-02-10 13:09
박수홍, '횡령혐의' 친형 부부 선처 절대 없다…'엄벌탄원서' 제출

웃으면서 지낼 수 있다고 편지도 썼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다”라며 “자신들의 횡령 범죄를 끝까지 숨기려고 했고 고소를 하자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인격살인했다”라고 호소했다. 친형 부부는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10번째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7년, 박씨 아내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부부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열린다.

2024-02-09 17:43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저와 가족으로 인해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번...

2024-02-08 15:38
‘재판 중 성범죄’ B.A.P 힘찬, 집행유예...검찰 항소 “죄질 불량하다”

앞서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협박, 폭행해 간음한 뒤 불법 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힘찬은...

2024-02-07 19:44
‘신림역 흉기난동’ 모방한 미성년자 1심 ‘징역 장기 6년’에 검찰 “항소”

앞서 검찰은 징역 장기 9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상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유기징역형 최고형은 장기 징역 10년, 단기 5년이다. 이 피고인은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모방하려 흉기를 가방에 담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그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인근 산책로에서...

2024-02-07 09:33
케이카, “‘카니발’ 신차 갈아타기 인기에 2020년식 중고 카니발 인기↑”

케이카(K Car)는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되는 기아 카니발 모델의 평균 시세를 분석한 결과, 기아 카니발의 구형(2010~2018년식) 모델 시세가 최대 3.9% 하락했지만 4세대 신형 모델(2020~2023년식)은 1.3% 소폭 하락하며 약보합세를 보였다고 7일 밝혔다. 세부 모델별로 보면 2010년 출시된 카니발R과 2014년 출시된 올 뉴 카니발은 각각 전월 대비 2.5%, 2.6% 하락...

2024-02-07 08:56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계부는 딸을 오랫동안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계부는 재혼을 약속한 피해자의 어머니와 2008년 여름부터 함께 살면서 12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 이후 가족 모두가 뉴질랜드로 이민 간 뒤에도 2020년까지 피해자인 딸을...

2024-02-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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