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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상반기 내 국회 통과 추진"
    법무부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상반기 내 국회 통과 추진"
    박 장관은 "피의자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포토라인, 피의사실공표, 심야조사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탈검찰화를 계속 추진하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수사에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2019-03-13 14:30
  • [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여성들도 OK! 고속 레이싱 트랙 달려볼까
    [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여성들도 OK! 고속 레이싱 트랙 달려볼까
    대표적인 시설이 인천 영종도에 자리한 ‘BMW 드라이빙 센터’다. 2014년 세워진 이곳은 크기만 축구장 33개 규모와 맞먹는다. 1주 2.6㎞의 트랙에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드라이빙을 체험할 수 있다. 물론 BMW 고성능을 체험하기 위한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어린이들이 자동차의 원리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니어 캠퍼스’도 운영하고 있다. 설립 당시, 국산차와...
    2019-03-11 18:12
  •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스마트 수면다원검사실 개소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스마트 수면다원검사실 개소
    구강 내 장치, 양악 교정술, 체중감량 등으로 환자맞춤형 치료도 가능하다.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김동규 교수는 “잠에서 깬 뒤 개운하지 않거나, 낮 동안 졸림증이 있을 때는 수면의 질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수면무호흡증·코골이·기면증·불면증·하지불안증후군·렘수면장애 등의 환자들을 위해 전문 의료진과 시설을...
    2019-03-06 16:00
  • 부천ㆍ파주 군시설 이전하고 금천구 군관사 청년임대주택으로 재개발
    부천ㆍ파주 군시설 이전하고 금천구 군관사 청년임대주택으로 재개발
    이번에 정부는 즉시 실행 가능성, 민원 제기 여부, 부지 이용현황, 지자체 협조도, 개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산 원예시험장, 의정부 교정시설, 원주권 군부지 등 3개 사업지구(163만㎡)를 우선추진사업으로 선정했다. 기재부는 3개 지구 개발을 통해 공공 3조3000억 원, 민간 2조3000억 원 등 총 5조6000억 원의 투자를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 조기...
    2019-02-26 16:00
  • 3·1절 특별사면 명단 확정…국무회의 후 법무부 발표
    현재의 최저한도 금액 150만 원은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인상된 소비자 물가, 최저 생활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정부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30일 이내 실외운동 정지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도 최소한 매주 1회는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9-02-26 10:27
  • 캔서롭, JP모건 코리아 컨퍼런스서 면역세포치료제 전망 발표
    협업을 통해 기초연구, 전임상, 규제 및 허가, GMP 시설, 임상 준비 전반 등을 동시에 진행하며 임상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MJ셀바이오는 지난 1월 고려대 산학협력단 이경미 교수 연구팀과 ‘PA(감염방어항원)를 이용한 CAR-T 개발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CAR-T 원천 기술을 확보한 바 있다. 이 회장은 “현재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는...
    2019-02-22 09:53
  • 문 대통령 “남북관계 진전 제일 큰 걸림돌은 남남갈등…종교 남북사업 적극 지원”
    문 대통령 “남북관계 진전 제일 큰 걸림돌은 남남갈등…종교 남북사업 적극 지원”
    이밖에 박우균 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은 3.1운동 기념관 건립을, 김영근 성균관장은 북한 개성 성균관 복원을,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은 평화통일을 소망하며 그 결실을 잘 맺기를 요청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7대 종단 지도자들은 3.1운동으로 희생된 선열을 기리기 위해 오는 3월 1일 정오에 교회와 성당, 사찰, 교당, 향교 등 종단별 종교시설에서 3분간 타종 등을...
    2019-02-18 15:58
  • 16.8조원 투입하는 선도사업지 어디? 무엇 들어서나
    16.8조원 투입하는 선도사업지 어디? 무엇 들어서나
    정부가 의정부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을 선정했다. 권역별로 2~3곳의 이전 시설 혹은 이전 예정시설을 4차 산업 제조혁신파크 등으로 개발해 경제활력을 불어 넣겠단 구상이다. 자금은 2028년까지 공공 7조 8000억 원, 민간 9조 원 등 16조 8000억 원을 투입하겠단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9-01-23 14:51
  • 여의도 2.4배 면적 국유지에 공공주택ㆍ벤처타운 등 건설
    여의도 2.4배 면적 국유지에 공공주택ㆍ벤처타운 등 건설
    의정부 교정시설부지와 남양주 군부지 등 국유재산 11곳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이 들어선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발 대상지는 전날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2019-01-23 14:00
  • 고려대 산학협력단-엠제이셀바이오 기술이전 협약
    고려대 산학협력단-엠제이셀바이오 기술이전 협약
    엠제이셀바이오는 최근 유전자 교정 및 CAR-T 연구 권위자 이백승 박사를 CTO(최고기술책임자)로 영입한 데 이어 이경미 교수의 기술을 이전받게 됨으로써 고형암을 공격할 수 있는 ‘PA 기반 CAR-T 개발 기술’과 관련된 특허 3건과 관련 세포치료의 노하우를 확보하게 됐다. 이로써 엠제이셀바이오는 그간 시도되지 않았던 신규 항원을 기반으로 한 CAR-T 세포...
    2019-01-17 11:00
  • 시설 이전 부지 분양 흥행, 올해도 이어갈까
    또한 HDC현대산업개발은 2월에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옛 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고척 아이파크’를 공급할 예정이다. 총 2214가구(전용면적 64~79㎡) 규모의 대단지로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가깝다. 이 부지에는 대형 쇼핑몰, 스트리트형 상가 등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옛 여의도 MBC(문화방송) 사옥이 1397가구 규모의...
    2019-01-04 14:04
  • 법무부, 수용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행
    법무부, 수용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행
    법무부는 3일부터 민원인의 수용(출소)증명서 발급을 위한 교정시설 직접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수용(출소)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안근 교정시설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교정기관 방문 없이 PC를 이용, 법무부·교정본부·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서...
    2019-01-02 17:07
  • 법무부, 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 시스템 구축
    법무부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최초 입소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 및 미성년 자녀 보호 사항을 상세히 파악·관리할 수 있는 전산 정보관리시스템을 내년 4월까지 완비해 체계적인 수용자 자녀 정보관리를 할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방송, 수용 생활 안내, 입소교육 등을 통해 밖에 남겨진 자녀에 대한 보호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자녀...
    2018-12-12 10:07
  • 양심적 병역거부자 57명, '조기 가석방'…남은 수감자 14명
    양심적 병역거부자 57명, '조기 가석방'…남은 수감자 14명
    법무부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가석방 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교정시설을 나와도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 이번 가석방 결정은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앞당겨졌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통상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1년 2개월가량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됐다. 현재...
    2018-11-30 18:00
  • 인권위 "미결수 월1회만 종교행사 참석...제한은 종교의 자유 침해"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에 종교행사 실시 방법과 수용자 참여 기준 등을 만들어 각 교정기관에 전파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해당 구치소장에게도 전체 수용자 합동 종교행사를 진행하거나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등 미결수의 종교행사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018-11-29 20:32
  • "재소자 업무 대신한다"…軍 보이콧 당사자 '36개월 교도소 합숙' 가시화
    "재소자 업무 대신한다"…軍 보이콧 당사자 '36개월 교도소 합숙' 가시화
    앞서 교정시설과 소방서 등이 논의돼 온 대체복무 방안이 교도소 근무에 무게가 실린 셈이다. 이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은 당사자는 36개월 간 교도소 합숙 상태로 교정시설에서 근무한다. 이들은 기존 교도소 직원과는 별도로 재소자들이 담당해 온 업무를 도맡게 될 전망이다. 취사 지원 또는 물품 보급 업무가 대표적이다. 한편 양심적...
    2018-11-28 14:44
  • 법무부, 양심적 병역 거부 58명 이달 말 가석방
    법무부, 양심적 병역 거부 58명 이달 말 가석방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십 명이 이달 30일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26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 기간이 6개월 이상인 58명에 대해 가석방을 결정했다. 심사위는 가석방 최소 요건인 형기의 3분의 1 이상(6개월)을 채운 병역거부자 63명을 대상으로 수사, 재판, 형 집행 기록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5명은...
    2018-11-27 09:15
  • 법무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이달 30일 가석방
    법무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이달 30일 가석방
    법무부가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수십 명을 이달 30일 가석방한다. 26일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고 수감 기간이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5명은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봐 판단을 보류했다. 이는 6월 헌법재판소가...
    2018-11-26 20:49
  •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고척IPARK’ 본격 출항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고척IPARK’ 본격 출항
    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고척IPARK’가 들어선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3일 기공식을 열고 사업의 본격적인 출항을 알렸다. ‘고척IPARK’는 서울 내 다양한 계층의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기관의 주거정책과 맥을 함께하는 사업으로, 이날 행사에는 이인영 국회의원, 이성 구로구청장...
    2018-11-26 15:38
  • 케이블카 안전관리 '부실'…국토부 합동점검반 47건 적발
    케이블카 안전관리 '부실'…국토부 합동점검반 47건 적발
    이외에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안전점검 장비에 대한 검‧교정 시행, 소방 및 안전설비 보완 등 케이블카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18건이 지적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적사항 중 궤도운송법에 따른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처분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가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2018-1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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