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예산 검색결과, 31페이지

검색결과 총9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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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교육부, 일본해 표기 지구본 배부… 안일한 역사인식 사례”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바른 역사교육에 앞장서고 매년 전세계 국가를 상대로 일본해 표기 정정을 위해 많은 예산을 써온 정부가, 스스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면서 “이번 일본해표기 지구본 배부는...

2016-09-28 18:06
[정책발언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알파고 교육법’

하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비한 실험실 구축이나 실험장비 마련, 노후 컴퓨터 교체 예산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8월 ‘과학교육진흥법’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한국판 STEM법’, 혹은 알파고 충격과 함께 다가온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알파고 교육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과학교육진흥법’의 지원...

2016-09-21 10:47
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 이대ㆍ성신여대 등 10개교 선정

이들 대학에는 5억 원 내외의 예산이 올해부터 3년간 지원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자율공모방식으로 진행한 여성공학인재양성(WE-UP) 사업의 선정결과를 20일 발표했다. WE-UP 사업은 여성 친화적으로 공학교육시스템을 개편하고 사회수요 맞춤형 여성공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사업의 성과 확산 및 권역을 고려해 10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2016-09-20 11:30
전국 학교 26개 시설 재난 취약… "긴급보수 및 사용금지 상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에서 받은 2016년 초중등학교 재난위험시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말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 시설 중 D∼E등급을 받은 시설이 21개 학교, 26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남 6개, 경남 5개, 대구·광주 각 3개, 부산·강원 각 3개 등이었다. 이중 D등급은...

2016-09-18 13:59
서울ㆍ인천 등 6개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강원교육청은 유치원 부족분 138억원은 27일 전액편성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2, 3개월분만 편성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기ㆍ강원ㆍ전북교육청이 끝까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201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편성분만큼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2016-09-08 15:04
[이슈&인물] “건보료 개편 원칙은 소득·재산 병행부과”

예산 문제로 교육부와 지방교육청 간 갈등이 있었지만, 교부금이 4조7000억 원가량 늘어났고, 아이들이 갈수록 줄고 있는 추세여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누리과정 소요 비용이 4조382억 원, 내년에는 3조8294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2016-09-02 10:55
[일문일답] 송언석 차관 “내년 예산 확장적…세수호황은 정부 경기대응 덕분”

(송 차관) "누리과정은 3당 정책위의장과 교육부 장관, 경제부총리 등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해 정리된 것이다. 지방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데 재원 상으로 문제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특히 추경으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이 배분됐다. 정부가 별도로 조치할 필요가 없다." △병영 생활관 에어컨 설치에 대한...

2016-08-30 14:32
국회 교문위, 추경안 야당 단독처리…본회의 진통 예상

하지만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 예산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유성엽 위원장과 야당 교문위원들은 교문위 전체회의를 열어 보류됐던 추경안 항목을 추가 논의해 누리과정 배정 등에 사용된 지방채 이자 또는 원금 상환 목적으로 6000억 원을 배정하는 내용의 증액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더민주 의원은 “결산에서도 교육부...

2016-08-29 19:08
[오늘의 법안] ‘묻지마 예산’ 예비비, 국회가 사후 아닌 사전관리토록

예컨대 교육부는 2015년 예비비 43억8000만 원 가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비로 25억 원을 사용하고, 연구개발비 17억6000만 원 가운데 16억8000만 원을 이월했다. 국회 예산 심의를 피하기 위한 편법 사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국회 승인 심사는 올해 7월 이뤄졌다. 때문에 예비비 편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예비비 사업을 국회가 차년도...

2016-08-26 10:47
당정, 학교급식 전수조사…폭염 피해 양식장에 보조금ㆍ생활융자 지원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국회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29일로 예정된 학교 급식 관련 합동점검을 오늘부터 바로 당겨서 전수조사해 대처하겠다”며 “급식 시설은 학교 직영이 98%, 외주가 2%인데...

2016-08-24 21:05
고 1부터 일학습병행…직업훈련 특성화고 200개로 늘린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하는 사업단에 2017년 시설장비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비 등으로 총 600여억 원(교육부 250억 원, 고용부 350억 원)을 지원한다. 내년까지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 2018년부터는 교육부 250억 원, 고용부 150억~200억 원 규모로 운영비 지원 예산을 투입한다. 참여 학생은 근로자 지위를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한다....

2016-08-18 15:30
여야, 추경ㆍ결산안 22일 처리 합의… 23~25일 구조조정 청문회

또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예산 확보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한편 진성준 검사장 뇌물 사건으로 불거지니 검찰 개혁 과제와 관련된 사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2016-08-12 12:05
더민주 “영유아보육법 교육부로 이관 땐 누리과정 양해”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해법을 분명히 제시해달라고 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가진 영유아보육법을 교육부로 이관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항상 얘기한 게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지만 이번에 그것까지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

2016-08-05 19:17
교육부,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 후임 외부 인사 영입한다

정통 교육관료 중심인 교육부에 외부 전문가를 기용해 공직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이준식 부총리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기획조정실 산하인 정책기획관은 교육부의 예산과 주요 정책 등, 국회 업무 등을 총괄하는 국장급 자리다. 지난달 9일 '막말 파문'이 보도된 직후 나 전 기획관이 대기 발령되면서 한 달 가까이 공석이다....

2016-08-03 11:05
작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 18조9000억원…전년대비 7.0% 증가

집행부처별로 살펴보면 미래부 6조5000억원, 산업부 3조4000억원, 방사청 2조5000억원, 교육부 1조6000억원, 중기청 1조원 등 5개 부처가 전체의 79.4%에 달하는 15조원을 사용했다. 미래부와 교육부는 각각 2조6000억원과 6000억원을 기초연구에 지원했고 산업부ㆍ방위사업청ㆍ중소기업청은 각각 1조9000억원, 1조2000억원, 9000억원 등을 개발연구에...

2016-07-24 18:02
예결위, ‘누리과정’ 공방에 결산심사 무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결산심사소위를 열었지만 누리과정 심의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이날 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재원분담을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반대 입장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소위는 교육부를 제외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

2016-07-21 20:33
“227개 지자체 중 교육 투자, 성남시가 전국 최고”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지자체 교육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4년 일반회계 최종예산 1조4816억 원 중 344억 원을 교육에 투자했다. 예산대비 보조비율은 2.32%로 227개 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이어 여주시 2.21%, 부천시 2.07%, 하남시 1.93%, 의왕시 1.89...

2016-07-21 11:09
‘민중은 개ㆍ돼지’ 파문 교육부, 이번엔 “과장이 부하 여직원 수 차례 성희롱”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의 모 과장이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해 지방국립대로 발령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A 전 과장은 부하 여직원과 떡을 먹으면서 “못생긴 떡이 맛있다. 너는 못생겨서 맛있겠다”고 말했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라면 먹고 갈래?’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묻기도 했다. A 전...

2016-07-15 21:21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 홍보비로 세금 25억 사용”

김 의원은 “교육부가 예비비 취지를 어기면서까지 예산을 집행해 국가재정법의 예비비 지출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했다”며 “교육부도 아닌 곳에 비밀 TF를 만들어놓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방문하자, 교육부 공무원이 112에 전화 걸어 ‘털리면 끝장’이라고 까지 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2016-07-15 10:37
[기획/아이를 웃게 하자] 美 피해아동 격리보호 ...귀가 전 재발 위험 철저 관리

2015년 12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 초등학생 감금 학대 사건 발생 이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경찰청은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287명의 아동이 교육적 방임에 노출됐거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과거에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 피해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14일 보건복지부와...

2016-07-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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