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누리과정’ 공방에 결산심사 무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결산심사소위를 열었지만 누리과정 심의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이날 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재원분담을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반대 입장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소위는 교육부를 제외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 대한 결산 심사만 통과시켰지만, 소위 결산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예결특위 전체회의도 미뤄졌다.

여야 간사는 정부가 25일 추경안을 제출할 경우 26일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고 본회의 전날 다시 협의해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결산심사를 마무리하기로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