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교급식 전수조사…폭염 피해 양식장에 보조금ㆍ생활융자 지원

정부가 폭염에 따른 식중독 예방 대책으로 학교급식 관련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앞당겨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상 고온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으로 양식 어류 집단 폐사 피해를 본 양식장에 보조금 5000만 원과 생활융자 2000만 원을 추석 이전에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국회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29일로 예정된 학교 급식 관련 합동점검을 오늘부터 바로 당겨서 전수조사해 대처하겠다”며 “급식 시설은 학교 직영이 98%, 외주가 2%인데, (정부에서는) 급식 시설이 상당히 노후된 것은 전부 대체할 수 있도록 예산 조치를 해놨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먹는 것으로 장난을 쳐 돈을 벌려는 사람은 엄벌해야 한다”며 불량 식자재 등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3진 아웃 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으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정은 또 폭염과 가뭄, 녹조와 적조 발생 등에 대해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통해 신속히 피해를 지원하고, 국가와 협의해 재해대책비를 추가로 마련해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고온 특약보험에 대부분 가입한 가축 농가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농가에는 재해대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적조ㆍ녹조 등 고수온 현상과 이에 따른 어류 폐사와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추석 전까지 피해가 일어난 곳을 조사해 5000만원까지의 보조금, 2000만원의 생활 안전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기상 예측 오보, 녹ㆍ적조 발생 등이 점차 중대한 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별도의 정부 조직을 신설하라고 요청했다. 가뭄 대책으로는 국토부 소관으로 돼 있는 댐과 보에 저장된 물을 농업용수로 쓰도록 하고 농림부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저수지 물도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잇단 기상청 오보와 관련, 25일 기상청을 방문해 기상 예보 시스템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C형 간염 집단발병 사태와 관련, 관련 당국의 조사 시작과 함께 의료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25일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이날 논의된 각종 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