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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한다
    내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한다
    정부 통합로그인 구축‧확산 사업에는 예산 77억 원이 투입된다. 홈택스(국세청), 복지로(복지부), 대국민 나이스(교육부) 등 30여 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통합로그인 서비스가 적용되면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여러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이나 민간 아이디(ID) 등 국민이 원하는 인증수단으로 모든 공공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2024-01-16 15:30
  • 교사노조 “늘봄학교 전면시행시 업무부담 증폭...지역협력체계 구축해야”
    교사노조 “늘봄학교 전면시행시 업무부담 증폭...지역협력체계 구축해야”
    이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 지역사회와의 협력구조를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여건은 어떤지 등을 먼저 챙기는 게 필요하다”며 “지자체도 중앙정부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예산이나 인력 투입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늘봄학교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증폭시킨다며 철회해야...
    2024-01-16 13:15
  • “저소득층 성인 자기계발 지원”...교육부 ‘평생교육이용권’ 7만명으로 확대
    “저소득층 성인 자기계발 지원”...교육부 ‘평생교육이용권’ 7만명으로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 공고를 통해 운영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2월 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2024-01-15 12:00
  •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정책' 토론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해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민생' 행보를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쌍특검법' 이슈와 이로 인해 얼어붙은 정국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2024-01-12 14:13
  •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 역대 최고라지만…교육부 동결 압박에 ‘눈치’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 역대 최고라지만…교육부 동결 압박에 ‘눈치’
    풀어주더라도 학생들이 포함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인상안을 통과시키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해오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에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을 전년 대비 25% 수준 증액하는 등 고등교육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2024-01-12 13:28
  •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고등교육 예산 규모 추이등을 살펴보면 교육세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전공 입학 모집에 대해선 “대학의 입장을 온전히 수렴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대학이 무전공 입학생을 모집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 총장은...
    2024-01-12 06:00
  • 올해 기초·차상위계층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올해 기초·차상위계층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먼저,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가장학금 Ⅰ유형인 기초‧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도 늘린다. 등록금 안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한 3500억 원을 지원한다. 청년들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2024-01-11 12:00
  • 尹, 특검 거부권 후속 대응…'민생'으로 정면돌파
    尹, 특검 거부권 후속 대응…'민생'으로 정면돌파
    공석인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자리에는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8일자로 부임했다. 올해 4월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교체도 있다. 후임은 각각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최지현 대통령실 부대변인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 현안을 챙기는 부분과 함께 쌍특검법 거부권 정국에 관해 설명하는 차원에서 신년...
    2024-01-08 15:59
  • 3월, 초‧중‧고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입한다...“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치유”
    3월, 초‧중‧고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입한다...“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치유”
    해당 프로그램에는 긍정태도(수용·친절·감사·용서), 자기관리(감정 알아차리기 및 조절, 이완·스트레스 대처, 치유, 회복 등), 대인관계(관점·균형, 소통기술 등) 관련 교육이 포함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와 진료‧치료비 지원사업도 관련 인력과 예산...
    2024-01-03 12:00
  •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정원·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명 ‘교권 보호 4법’은 3월 시행된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학교장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 시 징계가 내려진다. 보호자 등의...
    2023-12-31 10:00
  • 尹, 총선용 개각 막바지…내년 초까지 '인사 정국' 예고
    尹, 총선용 개각 막바지…내년 초까지 '인사 정국' 예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김은혜 전 홍보수석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가 예상되고 있으며,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은 충남 홍성·예산, 안상훈 전 사회수석은 수도권 출마가 점쳐진다. 이외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로 갑작스럽게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오영주 전 차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2023-12-31 06:00
  •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침해’ 교육부 사무관 A씨 “내 아이는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말하라” (8월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 “(내 아이)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 (9월 악성 민원으로 극단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건의 가해자인 학부모가 주장한 내용) ▲최영준 무신사 최고재무책임자(CFO)...
    2023-12-28 18:28
  •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12개 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등이다. 17명의 민간위원은 교육계가 5명으로 가장 많고, 산업계‧의료계‧기관이 나란히 4명씩 포진했다. 교육계는 김법민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교수, 안정훈 이화여대...
    2023-12-27 06:00
  • 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상한 ‘5.64%’...교육부 ‘동결’ 기조 유지
    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상한 ‘5.64%’...교육부 ‘동결’ 기조 유지
    한편 교육부는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고등교육 지원 예산 확대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올해 교육부는 대학이 교육혁신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고등교육예산을 확대한 바 있다. 내년에도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비를 전년 대비 10% 증액하고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
    2023-12-26 12:00
  • 내년 교육부 예산 95조7888억원 확정…R&D 등 증액
    내년 교육부 예산 95조7888억원 확정…R&D 등 증액
    설계하고 지역 간 격차 없는 교원 인공지능(AI) 역량강화 및 디지털 교육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4년은 교육부 최우선 과업인 교육개혁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을 통해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교육개혁이 현장에 착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1 17:16
  •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엄 교수는 “현 수준의 유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모두 교육부로 이전하고 향후 단계적 유보통합을 실시하더라도 시설·운영·교사 등에 있어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소요 추정과 이를 교육부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2022년 예산을 기준으로 환산할 때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재정 규모인 약 19조2000억 원에다가 4가지 부분에서 추가 재정이...
    2023-12-18 12:55
  • 서강대·한양대 등 4단계 BK21 중간평가 133개팀 재선정
    서강대·한양대 등 4단계 BK21 중간평가 133개팀 재선정
    7년간 교육연구단(팀) 운영 및 대학원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인재양성사업 중간평가는 2020년 선정평가 당시 사전 공지된 사항이다. 참여 연구단과 팀의 우수성과 창출을 독려하고 경쟁을 통해 우수한 신규 팀을 유입,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됐다. 2023년 예산은 5261억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약...
    2023-12-17 09:00
  • 전교조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 철회 촉구"
    전교조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 철회 촉구"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유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보육·교육 소관 부처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0~2세 영아들이 교육부가 산하 학교 기관을 다니기에 적합한 연령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유보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방안 설계가 우선이라며 반대해왔다.
    2023-12-16 17:13
  •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전담기관 설치…상담·일상회복·일경험 등 지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전담기관 설치…상담·일상회복·일경험 등 지원
    정부는 대상자를 청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196억 원에서 내년 335억 원(정부안)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 밖에 교육부는 학교 내 ‘통합지원팀(가칭)’을 운영하는 선도학교 지정을 확대해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하고, 학업 중단 학생들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신속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2023-12-13 16:00
  • 교육부·대교협 대입 집중상담기간 운영…대입상담센터 내년 예산 18억원 확대
    교육부·대교협 대입 집중상담기간 운영…대입상담센터 내년 예산 18억원 확대
    아울러, 교육부는 공교육의 입시상담 역량강화를 위해 2024년 대입상담센터 예산을 올해 27억원에서 내년 45억원 확대해 상담교사단을 인원을 확충하고, 다양한 진로진학 관련 자료 개발, 상담사례 공유 등 상담교사 역량 강화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정시모집 기간 편‧불법학원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2일부터 내년 2월...
    2023-1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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