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전담기구가 자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지원 정도, 예산·인력 지원 등이 제각기 달랐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부는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근거 및 주요 역할을 법령에 명시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업무 경감 상시 지원체계도 재정비한다.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교육부는 새롭게 도입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교원을 두텁게 보호하기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하고 인력‧예산 등을 확대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상담, 치료 등을 강화하기도 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교원 대상...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디지털 인프라는 디지털·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교육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반”이라며 “내년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본격 도입을 앞두고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질적 수준은 최대한 높이고, 교원의 관리 업무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겨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향후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각 지역 교육청이 지자체가 담당하던 보육 사무를 예산 및 인력과 함께 넘겨받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
유보통합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해서도 정립이 필요한...
교육부는 7일 ‘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단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해 대입전형을 설계하고 평가역량을 강화해 대입 공정성을 높인 대학에 정부가 3년간 재정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대학의 수험생의 부담 완화와 고교교육 연계성 등을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사업 기간은 2022...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민원 대응 및 학생 분리조치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지 점검 후 보완책을 마련하고,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제고해야 하며, 예산과 인력이라는 기본적인 지원을 뒷받침해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2025년 예산 작업을 곧 시작할텐데 현장에서 부족함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젊은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힘을 합쳐 다음달까지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대통령실 과학수석께서도 함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전라남도 나주시 등 4곳을 대상으로 한전공대의 설립 적법성 등을 들여다보는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감사원은 당초 청구인이 제기한 공익감사청구사항의 청구요지 중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등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 검토 과정의 적정 여부 △한전공대 설립 관련 인허가의 적정 여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작년 말 국회에서 교사의 수업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을 3년간 확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교육부는 올해 예산 3818억 원을 투입해 ‘교실혁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도교사 2026년까지 3만4000명 양성…한 학교에...
윤 대통령은 의료진들의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경청하며 오늘 나온 건의 사항에 대해 "전체를 일반화해서 지원하려고 하지 말고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각 개선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프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기재부, 교육부 등과 협의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더해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 발표와 토론도 있었다. 토론 이후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보 컨설팅 전문가로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과 관련 대통령실은 "교육부와 과기부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추진 중"이라며 "현재 여러 연구 수행 대학에서 연구처장이나 연구부총장 등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신뢰에 기반한 투명한 연구환경 조성 차원에서 △투명성에 바탕, 현장을 옥죄는 마이크로 규제 핀셋...
총집결 유세에는 우상호 의원(서대문갑)과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함께 해 김 후보에 힘을 실어줬다.
김 후보와 함께 유세차량에 오른 우 의원은 “강남갑에서 끊임없이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시켜주니 이젠 자격이 부족한 후보도 강남갑에 보내는 관행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직접 들었다. 친한 한 여당 의원은 ‘이제 가만히 보니 강남갑은 아무나...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로 의료개혁에 필요한 예산 내역과 규모를 별도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직접 전국의 늘봄학교를 다녀보니 지역마다 학교마다 여건이 많이 달랐다. (그럼에도) 전국 2800여 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 머릿속에는 다른 국정 현안도 많지만, 늘봄학교와 의료개혁 두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늘봄, 의료개혁 둘 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늘봄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유아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지난해 말부터 3개월째 미루면서 내놓은 시안임에도 해당 내용이 일반적 개요 정도에 불과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현 전국국공립유치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치밀한 고민과 세부내용 없이 그간 무수히 반복했던 원론적인 내용들만 담긴 보고서”라며 “예산 확보 방안과 교사 자격 문제, 시설 기준 문제 등이 충분히 논의돼야...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용인에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교육부는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지정되면 개교 준비에 필요한 예산 5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고 설립과 관련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며 “2026년 봄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거문화 복합타운은 용인 교외 지역과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청년 세대가 사는 ‘영 타운’을 결합한 형태로 조성된다.
교육부는 경기도 교육청과 협력해 경기지역 특성화고등학교인 반도체 고등학교를 신설한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50억 원에 달하는 개교준비 예산과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이 지원된다.
박일경 기자 ekpark@
필요시 기획재정부에도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는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의대 40곳의 총장과 간담회를 가지며 “대학별로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말한 것의 후속 조처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대학에 제출된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는 현재까지 현재 파악된 게 없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