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2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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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제18대 회장에 함인석 경북대 총장

정기총회를 열어 2011년도 사업 결산 및 올해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7개 특별위원회 분과회의를 진행했다. 대교협은 분과회의에서 최근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 판결과 등록금 부담 완화 등과 관련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한 대학 재정 확충과 등록금 상한제 운영, 재단전입금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든든학자금 대출이자율 완화 등을 제안했다. 　

2012-02-13 09:30
與, 대입전형 대학별→계열별로 변경 검토

‘고교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대책 등을 담은 로드맵도 조만간 공약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고교 의무교육을 위해 필요한 연간 2조 3000억원의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재정교부금을 조정하고 고육 관련 예산을 추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도서·벽지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2012-02-01 10:48
박재완 “여성 경력단절 고려해 누리과정 보육에 우선”

반면에 학령아동은 꾸준히 감소해서 상대적으로 지방교육교부금의 수요가 줄고 있어 여력이 다소 있다고 생각한다. -지원받지 못하는 계층의 불만이 있을 텐데.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와 보육시설 맡기는 경우 어느 쪽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 우리는 첫째 목표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뒀다. 여성이 사회에 진출해 감소하는 생산가능인구를...

2012-01-18 13:55
유아교육·보육 강화 방안 어떤 내용 담았나

올해 국고를 통해 지원되는 보육료는 2조4000억원에 달하며 교육교부금에서 지원되는 유치원비는 1조6000억원에 이른다. 3·4세 누리과정으로 추가되는 상위 30%분에 대해서는 교육교부금에서 부담해 추가 재정은 없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유치원 위주로 지원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2012-01-18 10:36
재정부 업무계획 핵심은 위기관리와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을 2011 회계연도 세계(歲計)잉여금으로 조기 정산하기로 했다. 상황 악화에 대비한 3단계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도 손질 중이다. 단계별 대응을 보면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1단계에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탄력적인 거시정책을 편다. 자금경색이 오고 실물경기가 둔화하는 2단계에는 유동성 공급을...

2012-01-03 13:15
교과부, 초중고 창의경영학교에 1000억 지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과부는 내년에 학력향상형 650곳, 사교육절감형 580곳, 교육과정혁신형 627곳, 자율형 200곳 등 총 2057개교에 특별교부금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지정 학교는 공모 660곳, 지정 200곳 등 총 860개교다. 전체 사업기간은 신규 선정 후 총 3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유형 특성에 따라 기간은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신규의 경우 공모를 통해...

2011-12-25 16:44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7조원 넘는다

세출은 총 542억4103만2000원이 증액됐으며 세출증액(총 727억6946만2000원) 주요 내용으로는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50%) 277억원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비 230억원 △2011년 교과부 하반기 특별교부금 101억원 △교무행정보조인력지원(총115억원) 67억원 △기타 교육사업비 53억원 등이다. 세출감액(총 185억2843만원) 부분은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비...

2011-12-20 08:04
국회 교과위, ‘반값등록금’ 예산 4000억 증액

대신 내년도에 지방재정 교부금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 예산 1264억원을 일반회계로 존치,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재정여력을 높여주기로 했다. 이밖에 포항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사업 예산을 정부안(850억원)보다 400억원 삭감하고, 서울대 법인화 관련 예산도 정부안(3천400억원)보다 20억원 삭감했다....

2011-11-21 13:48
민생현안, 한미FTA에 표류… 서민경제 '휘청'

고등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법안 처리도 함께 미뤄졌다. 여야가 그간 재정 건전성을 우려한 포퓰리즘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값등록금을 한목소리로 외쳐왔지만 공약(空約)될 처지에 놓였다. 여기에다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진통을 거듭, 교과위는 예산안 심의를 확정짓지 못한 채 예결특위로 넘겨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이외에도...

2011-11-21 11:00
서울 공립유치원·고등학교 수업료 동결

학교의 입학금과 수입료는 경제 성장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계획, 중기서울교육 재정계획 등을 고려해 교육감이 결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물가안정을 위해 2008년 이후 5년 연속 동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전체 연간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액은 2010년 기준으로 1650억원에 이를 것으로...

2011-11-03 12:02
특수학교 21곳·특수학급 2300곳 더 만든다

교과부는 특수학교·학급의 신·증설에 따른 예산(보통교부금)을 매년 시도에 우선 배정하고 특수교사 증원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특수학교는 유·초·중·고 전과정 통합 특수학교 체제를 탈피해 진로와 직업 교육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검토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장애학생의 학교급별 특수학급...

2011-10-31 10:49
농어촌 전원학교 18곳 추가지정

정부가 올해 전국에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한 18개교를 농어촌 전원학교로 추가 지정하고 특별 교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원학교 육성 사업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학교 통폐합을 추진한 농어촌 지역의 18개 초·중학교를 전원학교로 추가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원학교는 자연친화적...

2011-10-27 15:18
복지부, ‘5세 누리과정’ 법령 개정 공포

개정·공포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5세 누리과정’ 도입 시기에 맞춰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산정기준은 2012년도에 교부하는 교부금부터 적용된다. 복지부(www.mw.go.kr) 및 교과부(www.mest.go.kr) 홈페이지에 개정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11-09-30 15:45
반값 등록금 법안 9월 정기국회 논의

야당 간사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등은 아무리 밤낮 없이 논의해도 법안소위 의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등록금 문제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계속 다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달 초부터 4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고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 구조개선법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2011-08-25 15:52
“유아보육, 교육의 문제. 증세 아닌 재원 배분 통해 해결”

▲ 추가재원은 (보육이) 교육 영역에 포함되면 지방으로 내려가는 세수 일정부문, 즉 지방재정 교부금 배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1년에 30조원가량 된다. 매년 증액되고 있다. 그런데 이걸 쓰는 대상인 초등학생은 자꾸 줄어들고 있다. 여유가 생기는 부분을 유아교육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즉 증세 문제가 아니라 재원 배분의 문제다. - 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있었나....

2011-08-11 11:00
국회 교과위, 오늘 등록금 논의…진전 없을 듯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등록금 상한제를 비롯해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학 구조조정 문제가 중요한데, 여야 간 대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나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오늘 한나라당이 등록금...

2011-08-01 09:03
전국 학교·교육기관 등 폭우로 30억원 피해

고양 삼송초교와 고양외고 등 25개 학교와 기관이 피해를 입어 5억9800만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인천과 부산에서는 각각 5곳이, 강원에서는 속초 청해학교와 강원학생교육원 등 7곳이 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교과부는 초중고 피해 시설에 대해 교육시설재난공제회(보험 가입)와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보험 미가입)을 통해 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2011-07-29 11:40
'방과후학교' 3월 새학기부터 운영…전담인력 배치

행정전담 인력을 학교 실정에 따라 배치하고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에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 항목을 신설해 인력 확보, 저소득층·농어촌 지원 등에 쓰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 임용대기자를 강사로 활용하고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대학, 지자체와 공동으로 방과후학교를 사업모델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교·사대와 예체능 계열...

2011-07-28 14:26
내년 예산 332조6천억 요구…올해 예산 대비 7.6%↑

일반공공행정, 교육 분야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증가 등으로 11.0% 늘었다. 복지는 7.2%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기초생보 등 의무적 복지지출에 주로 비롯됐다. 반면 사회기반시설(SOC), 문화, 환경, 농림 등 4개 분야는 2011년 예산 대비 감액 요구했는데 이중 SOC는 2012년 4대강 사업 마무리로 감소율이 13.8%로 가장 크게 떨어졌다. 재정부는 “재정건전성 조기...

2011-07-07 12:00
교과부, 내년 예산 54조 요구

부문별 예산 요구액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 부문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에 따라 올해보다 3조7181억원(10.5%) 증액된 39조2005억원을,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대학경쟁력 강화 등에 따라 올해보다 7695억원(15.5%) 증액된 5조7420억원을 각각 요구했다. 다만 교과부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의 경우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2011-07-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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