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과위, 오늘 등록금 논의…진전 없을 듯

與 대학 구조조정, 野 등록금상한제 방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일 오후 3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별다른 소득 없이 논의를 끝낸 이후 한 달여 만이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 차가 심해 사실상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 간사 간 사전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사립대학 구조조정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등 3대 입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등록금 상한제를 비롯해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학 구조조정 문제가 중요한데, 여야 간 대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나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오늘 한나라당이 등록금 법안을 처리할 의사가 없는데, 한나라당의 입장표명 없이는 한 발짝 진전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