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32조6천억 요구…올해 예산 대비 7.6%↑

재정부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을 위해 재정총량을 엄격하게 관리”

각 부처가 나라의 살림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예산·기금 규모가 이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7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12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33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7.6% 증가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요구 증가율 6.9%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국고 보전분 등 이번 요구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대규모 사업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2012년 요구 증가율은 2005년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12대 분야별 요구 현황을 보면 연구개발(R&D), 일반공공행정, 교육, 외교통일, 복지, 국방 등 6개 분야의 요구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R&D 분야 기금 증가율은 가장 높은 13.7%를 나타냈다. 이는 2012년 R&D 규모를 2008년의 1.5배로 확대한다는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기인했다. 일반공공행정, 교육 분야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증가 등으로 11.0% 늘었다. 복지는 7.2%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기초생보 등 의무적 복지지출에 주로 비롯됐다.

반면 사회기반시설(SOC), 문화, 환경, 농림 등 4개 분야는 2011년 예산 대비 감액 요구했는데 이중 SOC는 2012년 4대강 사업 마무리로 감소율이 13.8%로 가장 크게 떨어졌다.

재정부는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을 위해 재정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함으로써 재정수지를 올 국내총생산(GDP) 대비 -2.0% 보다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이어 “지출한도를 자의적으로 초과하여 요구하거나, 다른 사업을 증액하기 위해 의무지출이나 경직성 경비를 줄여 요구한 경우에는 추후 편성과정에서 기본경비 삭감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반해 정부는 ‘해야 할 일’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확실하게 지원하기 위해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능동적 복지 △녹색성장과 미래대비 △국민 안전 및 국격 제고 등 3대 분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9월까지 부처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 9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