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과위, ‘반값등록금’ 예산 4000억 증액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값 등록금’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4000억원 증액한 1조9000억원으로 의결했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잡지 않았다. 대신 내년도에 지방재정 교부금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 예산 1264억원을 일반회계로 존치,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재정여력을 높여주기로 했다.

이밖에 포항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사업 예산을 정부안(850억원)보다 400억원 삭감하고, 서울대 법인화 관련 예산도 정부안(3천400억원)보다 20억원 삭감했다.

한나라당이 추진해 온 울산과학기술대학 민간투자유치(BTL) 한도액 상향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