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법안 9월 정기국회 논의

여야 “법안소위 결론 현실적 어려워”

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실패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5일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구조조정 관련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워낙 재정이 많이 투입되기에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낸다고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등은 아무리 밤낮 없이 논의해도 법안소위 의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등록금 문제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계속 다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달 초부터 4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고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 구조개선법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제정안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군복무중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에 합의한 것 이외에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