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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李·沈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李·沈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2022년 사회적 공론화 합의 △2023년 교대제ㆍ탄소배출다량 사업장 등 시범 운영 △2025~2027년 국회 논의 및 단계적 입법절차 진행 등이다. 또 노동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을 위해선 ‘최소노동시간보장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유연 근무’에 방점을 뒀다. 현행 주52시간제를 개편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2022-02-22 17:54
  • 노사 대립에 ‘타임오프 한도’ 심의 공전…공익위원 조율 불가피
    노사 대립에 ‘타임오프 한도’ 심의 공전…공익위원 조율 불가피
    현재 노동계는 요구안으로 △한도 구간 통합 및 파트타임 사용 인원 제한 폐지 △지역분포에 따른 한도 추가 부여 대상 기준(1000인 이상 사업장) 삭제 △교대제 근무 사업장과 연합단체에서의 활동을 고려한 한도 추가 부여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 예방 활동 전임자에 대한 한도 예외 인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노총 측은 “입법적 개입을 폐지하라는 ILO...
    2022-02-12 07:00
  • 퇴행성 척추질환, 척추탈구·변형 등도 MRI 건보 적용
    퇴행성 척추질환, 척추탈구·변형 등도 MRI 건보 적용
    이날 회의에선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의결됐다. 불규칙한 교대근무,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간호사 이직률이 높고,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환자를 돌볼 간호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야간전담 간호사와 교육전담 간호사, 현장교육 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정부는 대체 간호사 운영을 지원하고...
    2022-01-27 18:54
  • 심상정 “월화수목금금금, 주4일제로 시간 불평등 해소하자”
    심상정 “월화수목금금금, 주4일제로 시간 불평등 해소하자”
    이후 2023년부터 교대제 사업장, 여성 다수 사업장, 다량 탄소배출 사업장 등을 지정해 주4일제를 시범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주4일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방안도 뒷받침한다. 2025년부터는 구체적인 입법절차와 단계적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심 후보는 기대했다. 신(新)노동법, '일'하는 사람이 대상 심 후보는 노동권 사각지대를...
    2021-11-12 14:51
  • 서울시, 경비노동자 장시간 근무교대제·임금체계 컨설팅
    서울시, 경비노동자 장시간 근무교대제·임금체계 컨설팅
    서울시는 17일까지 시내 40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해 '경비노동자 근무교대제 개편 컨설팅'을 시범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근무개편안을 제시해 경비노동자의 권익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입주민의 관리비 인상 부담은 최소화하는 ‘고용안정 상생모델’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49개 아파트단지와...
    2021-09-08 11:15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간호사 인력기준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 도입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간호사 인력기준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 도입
    간호사 교대제와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3월 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개소를 추가 설립한다. 또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운영하고, 이를 위한 공공병원 설립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예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권한...
    2021-09-02 15:08
  • 아파트 경비원 업무부담 줄인다...관리원 구분 적용 유도
    아파트 경비원 업무부담 줄인다...관리원 구분 적용 유도
    정부가 아파트 경비원의 ‘24시간 격일 교대제’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비원·관리원 구분제 적용 등을 유도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 방식 개편 사례 안내문’을 발표했다. 안내문은 경비원·관리원 구분제, 퇴근형 격일제, 기타 격일제 등 3가지 근무 방식 유형을 현장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경비원의 야간...
    2021-08-17 12:50
  • "50인 미만 사업장 7%만 주52시간 준수 불가"...현장안착 지원 강화
    "50인 미만 사업장 7%만 주52시간 준수 불가"...현장안착 지원 강화
    우선 주52시간제 관련 내용이나 활용 방법을 잘 모를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최대한 가동해 교대제 개편과 주52시간제를 보완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탄력근로제(단위기간 3~6개월), 선택근로시간제 활용 방법 등을 적극 설명한다. 특히 고용부는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기업이 내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2021-06-16 11:57
  • 중소기업계 “계도기간 없는 52시간 시행 강한 유감…최소 1년 이상 달라”
    중소기업계 “계도기간 없는 52시간 시행 강한 유감…최소 1년 이상 달라”
    중소기업계는 “뿌리기업은 설비를 24시간 내내 가동해야 하므로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 교대제 개편을 위한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지만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며 “조선업계는 대표적인 수주산업으로 국내법을 고려하지 않는 해외 선주의 주문에 따라 움직여야 하며, 건설업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야외작업이 빈번해 인위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거의...
    2021-06-16 11:36
  • 대법 “회사 주도로 설립한 노조 무효” 첫 판단…유성기업 패소 확정
    대법 “회사 주도로 설립한 노조 무효” 첫 판단…유성기업 패소 확정
    앞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011년 사측과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 월급제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를 했다. 유성기업은 직장폐쇄로 맞섰다. 유성기업은 노무법인에 자문하고 전략회의를 거쳐 새로운 노조 출범을 추진했다. 새 노조 가입자는 임금협상에서 금속노조원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2021-02-25 11:42
  • 아파트 경비원 ‘월 4회 이상 휴무’ 보장 받는다
    아파트 경비원 ‘월 4회 이상 휴무’ 보장 받는다
    경비원의 전체 업무 중 다른 업무의 비중이 상당할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적용되는 아파트 경비원의 24시간 격일교대제 근로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고용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연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2021-02-17 12:00
  • 대법 “업무시간 기준 미달했어도 업무상 질병 인정”
    대법 “업무시간 기준 미달했어도 업무상 질병 인정”
    업무, 교대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업무”라며 “급성 심근염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주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평소 주·야간 교대 근무 등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돼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2021-01-12 13:18
  • 주52시간 내년 적용, '탄근제' 당근책 내놨지만…노동계 반발에 험로 예고
    주52시간 내년 적용, '탄근제' 당근책 내놨지만…노동계 반발에 험로 예고
    정부는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8.9%)에 대해서는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최우선 제공과 인력알선, 재정지원 등에 나서면 무리 없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주 52시간제 전격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정부의 강력한...
    2020-11-30 17:49
  • [포토] '열차 1시간 지연' 영등포역에 대기 중인 시민들
    [포토] '열차 1시간 지연' 영등포역에 대기 중인 시민들
    27일 주 52시간 근무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개선과 교대제 전환 확립 등을 요구하는 전국철도노동조합 안전운행 준법투쟁이 시작됐다. 한국철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총 9대의 열차 운행이 10~40분 지연됐고, 오후 6시 기준 서울·용산역 출발 일반열차 21대가 10분~1시간 40분 늦어졌다. 노조가 쟁의행위를 계속하는 동안 산발적으로 지연 운행이 계속될...
    2020-11-27 19:06
  • 정부, '고용유지·임금삭감 노사 합의' 기업 45곳에 20억 지급
    정부, '고용유지·임금삭감 노사 합의' 기업 45곳에 20억 지급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고용 유지 조치로는 휴업·휴직,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등이 있다. 이번에 지원 대상에 선정된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26곳)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18곳)이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31곳)이 다수였다. 사업장별 지원 기간은 평균 4개월이고 지원금은 평균 4400만 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0-08-30 12:47
  •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서 '준공영제' 시범 사업 착수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서 '준공영제' 시범 사업 착수
    국토부는 광역버스 이용 시 차내 혼잡, 장시간 정류소 대기 등의 주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증회ㆍ증차 운행하고 운전직 종사자의 장시간 근무에 따른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되도록 1일 2교대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한다.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에 대한 준공영제 시범사업은 9월 1일까지 사업자 모집 공고를...
    2020-08-17 11:00
  • 노사정 '코로나 극복' 합의..."휴직으로 고용유지"
    노사정 '코로나 극복' 합의..."휴직으로 고용유지"
    선언문은 "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인원 조정 대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및 휴직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최대한 협조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급증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노동부에 휴직·휴업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2020-03-06 10:42
  • "검역인력 증원, 야당 반대로 3년간 55명 삭감"
    "검역인력 증원, 야당 반대로 3년간 55명 삭감"
    특히 교대제 검역근무, 유증상자 발생대응, 생물테러 상시출동 등 특별전담검역인력이 포함된 총 필요인력(739명)에 비해선 286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검역인력들의 헌신과 노고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최대한 막고 있지만, 검역인력의 충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염내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0-01-30 10:42
  • 발전사도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당정, ‘김용균 1주기’ 후속책 발표
    발전사도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당정, ‘김용균 1주기’ 후속책 발표
    당정은 내년 3월 중 위험작업 기준을 확정하고 2인 1조·교대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작업장별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노동자 건강관리를 위해 올해 안에 모든 발전소에 산업보건의를 위촉하고 인근 병원과 응급환자 신속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모든 발전사에 사장 직속 안전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고...
    2019-12-12 08:29
  • 내년 고용부 예산 30.5조 원…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내년 고용부 예산 30.5조 원…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도입 안착을 위한 전문가 상담(교대제 개편·유연근로제 도입) 지원 예산은 24억 원으로 편성됐고, 기업·근로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터혁신컨설팅 지원 예산은 236억 원으로 확대됐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노동자를 추가 채용한 사업주와 임금이 감소한...
    2019-12-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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