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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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 시범운영…‘교권 보호 강화’ 나선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등교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도 요구한다.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에서 교원 보호를 위해 △소송비 지원 절차 간소화 △조례 제정으로...

2023-08-02 10:00
주호민 지우기 확산?…광고 삭제하고 방송 무기한 연기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 아동인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고소한 가운데 광고업계의 손절 움직임이 일고 있다. 3월 주호민과 침착맨(이말년)을 모델로 기용한 한 피자 브랜드 측은 최근 공식 SNS 계정 등 홍보 플랫폼에서 주호민의 사진과 영상을 삭제했다. 현재 해당 브랜드의 공식 인스타그램 광고 게시물에서는 침착맨의 단독 사진만...

2023-08-01 17:27
'교권 추락'에 교대 인기도 '내리막길'…합격선 최근 4년 새 가장 낮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신규 교사 채용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러 교권 침해 이슈가 불거지며 교사에 대한 선호도도 예전 같지 않아 한동안 하락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1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4년치(2020∼2023학년도) 전국 10개 교대와 3개 일반대 초등교육과 합격선(상위 70% 컷 기준)을 분석한 결과 2023학년도 내신과...

2023-08-01 16:07
"전 정부 카르텔 혁파" 외친 尹, 저도 휴가서 하반기 정국구상

아울러 폭우·폭염 예방·피해 지원 문제는 물론,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한 '교권 침해' 논란, '신림역 칼부림 사건' 관련 대책도 각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저도 '청해대'서 여름휴가…일부 공식일정 소화 가능성 한편, 휴가 전 마지막 국무회의를 마친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8일까지 본격적인 재충전 시간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별장으로 쓰이는 '청해대...

2023-08-01 16:03
주호민 ‘무단 녹음’ 후폭풍…교원단체, 탄원서 제출 등 보복성 고발 전수조사 ‘목소리’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교사노조)은 성명을 내고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녹음 행위를 엄벌할 것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뒤 이어진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고발을 전수조사할 것 △학폭 조사를 교사의 업무에서 제외할 것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남발에 대해 사과할 것을 교육당국과 사법부에 요구했다. 초등교사노조는...

2023-08-01 14:46
[피플] 서울교사노조 “문제행동 담당인력 확충…학교 민원시스템도 만들어야”

장 수석 부위원장은 “앞서 중한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는데 정순신 변호사 사태와 같이 소송이 계속 이어진 사례가 있었다”며 “지금도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신청하면 상대 학생이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걸 생기부에 적는다고 하면 소송까지 가는 상황도 많아질 것”이라고...

2023-08-01 14:20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2023-08-01 11:33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현행 교원지위법에도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관할청과 학교의 조치가 명시돼 있으나,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되는 강제조항은 아니다. 특히 ‘교권’에 초점이 맞춰져 과도한 연락 등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갑질에는 적용이 어렵다. 교원단체도 스스로 ‘감정근로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25~26일 전국 유·초·중·고...

2023-08-01 10:00
[플라자] 거리로 나온 교사들의 절규

당연히 대화의 초점은 교권침해에 집중되었다. 실제로 초등학교 내에서 교사의 교권 그리고 인권침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가 오가던 중 한 분이 필자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대학은 그래도 학부모의 목소리가 크지 않아서 좋겠어요.” 교권은 약하고 학생인권은 과보호돼 초등학교에서의 교권침해는 이미 십 년 전부터 줄기차게 거론된 이슈였다. 2015년...

2023-08-01 05:00
[데스크 칼럼] 피해는 아이들의 몫이다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인해 교권 침해 논란이 거세진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반감이 더 컸다. 특정인을 비난하고자 쓰는 글이 아니다. 다만 이 싸움의 끝이 아이들의 상처로밖에 남을 수 없는 이 상황이 안타깝다. 당장 웹툰 작가의 아들의 문제 행동들이 일일이 보도되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장애가 벼슬이냐”, “왜...

2023-08-01 05:00
서울 교사 10명 중 6명, 교권회복 위한 요구 1순위… “아동학대법 개정”

서울교사노조, 교사 1만716명 대상 설문조사좋은교사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60%가 반대" 서울 지역의 교사 10명 중 6명은 교권을 보호하려면 '아동학대처벌법'을 가장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지난 29~30일 동안 서울 지역 교원 1만716명을 대상으로 교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2023-07-31 16:51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이 최근 5년간 1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형사 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연구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진행해 발간한 정책연구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2023-07-31 15:58
유튜브 개설 이준석·신당 가능성 유승민...비윤계 총선레이스 서막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학부모들과 교원 간의 계약 관계가 잘못돼 있다”며 “지금 나오는 교권 침해 사례는 대부분 보육이나 때로는 사법의 영역인데, 교육과 보육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통해 내년 총선 기반을 닦을 것으로 보인다. 당...

2023-07-30 14:07
‘폭염 속’ 전국 교사 3만 명, 검은 옷 입고 서울 집결...“교사 교육권 보장하라”

이들은 연단에 올라 교권을 침해당한 사례를 공유하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교사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주 우리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한 선생님의 소식에 가슴 아파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면서 “교육이 더는 무너지도록 둘 수 없다.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힘을...

2023-07-29 18:48
국회 교육위, 서이초 교사 사망 원인에 학생인권조례 놓고 공방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보면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교육청에서 교권침해가 더욱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감이나 장관께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교권침해 발생 원인이 가장 주요한 것은 아동학대로 오인, 신고돼서 시달리는 그 문제의 원인에 있다”...

2023-07-28 17:37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26일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게 계기가 됐다. 도 의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2023-07-28 17:29
조희연, 저연차 교사들 만나 "깊은 책임감 느껴…교육활동 집중 여건 조성"

이날 간담회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를 애도하고, 교권침해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경험과 제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소중한 교육가족을 떠나보내게 되어 안타깝고 슬픈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내 일처럼 아파하는 선생님들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으로서 학교...

2023-07-27 11:15
“교사는 예비살인자” 충북교육감…발언 논란 하루만에 사과

익명을 요청한 한 교사는 "서이초 교사가 교권 침해로 사망한 지 얼마나 됐다고 교육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막말을 하냐"면서 "교육감이 교사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없는가"라고 씁쓸해했다. 교원노조도 반발 하고 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은 "지역 교육계의 수장조차 이런 시각으로 교사를 보고 있으니 학생과 학부모의...

2023-07-26 15:52
이주호 "교권보호 종합대책 8월 발표"…교육당국, 교사들과 연일 간담회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권 회복 관련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초등교사와의 간담회'에서 “교권침해를 막을 제도를 제때 정비하지 못해 교사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당하고 교단에 선지 얼마 안 되는 교사가 교내에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깝고 참담한 일은 두 번...

2023-07-26 15:39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與 “무너진 교권 회복, 사회적 공감대 어느 때보다 커”당정,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교권 보호 법안도 중점과제로 정부와 여당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2023-07-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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