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은 18일 "법원 결정문을 검토해 항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해남지청은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3일 안에 광주고법에 항고할 수 있다. 검찰은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를 확정해야만 재심이 성사된다.
만일, 검찰이 항고를 포기할 경우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재심...
이후 광주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중수3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검찰과 법무부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재산신고 사항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 본인과 부인, 장녀와 차녀 명의의 재산은 총 22억7487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본인 명의의 주요 재산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로에 위치한 6억1440만원(2015 기준시가 적용) 상당의 아파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 조사결과 마카오에는 범서방파계열 '광주송정리파', '충장오비파', '방배동파'가, 필리핀에는 청주 '파라다이스파', 양은이파계열 '학동파'가, 캄보디아에는 범서방파계열 '영산포파', '영등포파'가 진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폭력조직이 원정도박에 관여한 것은 1990년대부터다. 이들은 동남아 카지노에 손님을 소개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성근)는 E사 대표 김모(5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엉터리 번역 앱을 제작해 지난 7월까지 25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과 관계회사 상품권 구입, 지사 설립비 등의 명목으로 117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해외 150개 총판을 설립해서...
김 차장은 대검 중수3과장 등 특수수사 주요 보직을 거쳤지만, 광주지검 재직시절 공안부장을 맡았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시절에도 사실상 공안수사에 가까운 '미네르바 사건'을 무난히 처리했다.
김 차장이 이번 정권에서 처음부터 두각을 나타낸 것은 아니었다. 부친이 영남대 총장을 지내면서도 2007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아닌 이명박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게...
전직 후 광주지검 공안부장, 대검 중수3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역임하며 삼성그룹 비자금 특별수사, 재벌 2세 주가조작사건, 미네르바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지휘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 실장과 서울남부지검장을 거쳐 수원지검장에 역임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지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정윤회 국정개입...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폭력조직 '광주송정리파' 조직원 이모(3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마카오의 씨오디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불법 도박장(일명 정킷방)을 운영하며 정 대표를 비롯한 국내 기업인을 상대로 도박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정킷방을 찾은 이들에게...
쿠팡의 로켓배송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서울북부지검과 지난달 광주지검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나온 적이 있다.
■ 쿠팡, "이번 무혐의 처분은 서비스 자체에 대한 것" vs 검찰, 확대해석 경계
쿠팡 측은 "지난 6월 23일 서울북부지검이 쿠팡의 배송직원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반면, 이번 검찰 처분의 경우 쿠팡의...
7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청은 지난달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한국통합물류협회의 고발건에 대해 “쿠팡 사이트를 이용해 9800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만 무료로 배송해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였거나 유상운송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며 무혐의 처분을...
쿠팡의 로켓배송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서울북부지검과 지난달 광주지검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나온 적이 있다. 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본 전례와는 달리 서비스 자체의 적법성을 따졌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로켓배송’은 고객이 쿠팡 홈페이지나 앱으로 구매하면 공짜로 24시간 안에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택배업계에서는 쿠팡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폭력조직 '광주 송정리파' 소속 이모(39)씨에 대해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마카오의 한 고급호텔 카지노에 VIP룸을 빌려 불법 도박장(일명 정킷)을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도박장에는 중소·중견업체를 운영하는 한국...
이어 단체는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만원씨는 입법부와 사법부에 의해 역사적 사실로 확인된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며 악의적으로 반복해 왜곡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가치를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반사회적 테러이다"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와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지씨가 주장하고 있는 5.18 당시 복면을 한 시민을 찾아내...
하지만 영화 ‘도가니’, ‘부러진 화살’, ‘소수의견’ 등은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과 성균관대 김명호 교수의 재판장 습격사건, 용산 참사 등을 모티프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 개봉한 영화 ‘도가니’의 실제 공판 검사인 임은정(41·사법연수원 30기) 검사는 영화상영 기간에 SNS를 통해 ‘검찰과 경찰, 변호사와 법원이 유착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이...
[이런일이]
광주지검 형사 1부(조재연 부장검사)는 25일 자신을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유턴 차량 운전자를 추격한 뒤 폭행한 혐의(집단 흉기 등 상해·일반 교통방해)로 이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7시 25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왕복 4차로에서 유턴한 K7 승용차를 350ｍ가량 쫓아가 운전자(36)를 내리게 한 뒤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김 내정자는 서울고검 형사부장과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광주지검장과 부산고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법무부 차관으로 행정부에 몸담았다가 지난 2월 검사장 보직의 핵심인 서울고검장 자리에 올랐다.
한편 이번 내정은 김진태 검찰총장(14기)보다 기수가 낮은 김 고검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해 '기수 역전' 인사가 이뤄졌다. 검찰총장 지휘를...
김 장관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부산지검 검사로 첫 출발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법무부 감찰기획관, 광주지검장 등을 거친 뒤 현 정부에서 부산고검장과 법무부 차관, 서울고검장을 역임했다.
특히 김 장관은 2013년 12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당시 법무장관인 황 총리(13기) 아래에서 1년2개월간 일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도박 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폭력조직 '학동파' 부두목 이모(53)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조직 행동대장 정모(37) 씨는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국내 재력가들에게 접근해 해외 원정 도박을 알선하고, 한차례에 3~5억원의 도박자금을 빌려준 뒤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12일 중흥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정 사장에 대해서는 특정경제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을 비롯해 특경가법상 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 4가지 죄명이 적용됐다.
정 사장의 횡령 액수는 235억원, 배임 액수는 17억원 등 총 2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2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정 사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중 결정 예정인 정 사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이번 '중흥건설 비자금 의혹 사건'은 중흥건설 위기에 따른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악영향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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