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도가니’‘부러진 화살’영화 속 실존인물 근황은

우리나라 법정 영화들은 대부분 명예훼손 등 민감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특정 사건이나 인물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전개한다.

하지만 영화 ‘도가니’, ‘부러진 화살’, ‘소수의견’ 등은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과 성균관대 김명호 교수의 재판장 습격사건, 용산 참사 등을 모티프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 개봉한 영화 ‘도가니’의 실제 공판 검사인 임은정(41·사법연수원 30기) 검사는 영화상영 기간에 SNS를 통해 ‘검찰과 경찰, 변호사와 법원이 유착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이 오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정을 가득 채운 농아들의 분노와 절망에 터럭 하나하나가 올올이 곤두섰다’ 등의 소감을 밝혀 화제가 됐다.

영화 개봉 후 임 검사는 ‘공판업무 유공’으로 검찰총장상을 받고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배치됐다. 당시 법무부는 “여성 검사 역할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5명의 여성 검사들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주요 부서에 발탁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임 검사는 2012년 고 윤길중씨의 ‘통일사회당 사건’ 재심에서 ‘백지구형’을 하라는 지휘부의 지시를 어기고 법정 문을 잠근 채 멋대로 무죄를 구형해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었다. 잘못된 과거사 사건에서 양심에 따라 무죄를 구형했지만, 상명하복의 문화가 남아있는 검찰 조직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신이었다. 이 사건으로 임 검사는 정직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후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2월 징계취소 판결을 받았다.

도가니와 같은 해에 개봉한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테러를 당한 판사의 실제 인물인 박홍우(63·사법연수원 12기) 부장판사는 현재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공법 분야에 조예가 깊고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어 한때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됐지만, 영화 개봉 이후 이뤄진 인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박 법원장은 오는 9월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된 27명 중 1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용산 참사를 바탕으로 쓰인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소수의견’에도 실존인물이 있다. 변호사윤리심의위원회에서 주인공 윤진원(윤계상 분)을 은근히 도와준 염만수 교수다. 염 교수는 영화 속 장대석(유해진 분)이 “대한민국 법조인 절반이 그분의 제자”이며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사람”이라고 설명한 인물이다. 원작소설 ‘소수의견’의 손아람 작가는 영화 속 염 교수가 국내 유일의 학자 출신 대법관 양창수(63·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을 염두에 뒀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전 대법관은 현재 한양대 로스쿨에서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