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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톡스, ‘ITC 승리’ 대반격 시작되나…현실은 첩첩산중
    메디톡스, ‘ITC 승리’ 대반격 시작되나…현실은 첩첩산중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판단하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나보타는 판결 시점부터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ITC는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제조기술 도용 혐의는 인정했지만,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ITC의 규제 사항에...
    2020-12-17 12:58
  • 미국, 스위스·베트남 환율조작국에 추가…한국 ·중국은 관찰대상국 ‘유지’
    미국, 스위스·베트남 환율조작국에 추가…한국 ·중국은 관찰대상국 ‘유지’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년 동안 대미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효과도 봤다. 스위스의 경우 프랑의 달러 대비 평가절상을 막고자 외환시장에 GDP 대비 14% 이상 개입했고, 무역흑자의 경우 올해 10월까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인 510억 달러를 기록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스위스와 베트남을 언급하면서 “재무부는...
    2020-12-17 10:50
  • 코로나 기원 밝혀지나…WHO “내달 팀 꾸려 중국 우한 방문 조사”
    코로나 기원 밝혀지나…WHO “내달 팀 꾸려 중국 우한 방문 조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이 초기 발병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중국 정부는 미국이 발원지라고 맞받아쳤다. 특히 호주 정부는 유행 초기 다국적 조사팀을 꾸려 연구하자고 제안했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와 무역분쟁까지 벌이고 있다. 급기야 전날 고율 관세 혐의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 이르렀다. 또 중국 내부고발자 역할을 해오다...
    2020-12-17 08:29
  • 美ITC, 메디톡스 손 들어줘…"대웅제약 21개월 수입금지"
    美ITC, 메디톡스 손 들어줘…"대웅제약 21개월 수입금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6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대웅제약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핸다"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의 수입을 21개월간 금지한다고 최종판결했다. ITC는 이날 공개한 최종판결문에서 나보타의 수입을 금지하고,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스사...
    2020-12-17 07:49
  • 영국-EU, 최후의 담판 나섰지만...커져가는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에 비상
    영국-EU, 최후의 담판 나섰지만...커져가는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에 비상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역시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노 딜이 합의 가능성보다 크다”고 우려했다. 물론 이러한 발언이 상대측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의 기술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전략으로만 보기에는 양측의 태도가 강경하다는 평가다. 영국과 EU 모두 노 딜 상황에 대비한 움직임에 나섰기 때문이다....
    2020-12-13 14:57
  • 영국·EU 수장 “노 딜 코 앞까지 왔다” 경고…연말 합의 시한 앞두고 막판 강대치
    영국·EU 수장 “노 딜 코 앞까지 왔다” 경고…연말 합의 시한 앞두고 막판 강대치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역시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노 딜 가능성이 합의 가능성보다 크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공평한 경쟁 조건과 어업권 등 주요 쟁점에서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EU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EU는 영국이 내년부터 해역...
    2020-12-12 08:23
  • 영국-EU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커진다...“EU-호주 관계처럼 될 수도”
    영국-EU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커진다...“EU-호주 관계처럼 될 수도”
    영국과 EU는 전날 존슨 총리와 유럽연합(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협상을 이어갈지 말지 확실한 결정을 13일까지 내리기로 한 상태다. 양측은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과 향후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어업 세 가지 주요 이슈에서 커다란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존슨 총리가 마감 시한까지 견해...
    2020-12-11 17:36
  • 바이든, 무역 책임자에 중국통 지명
    바이든, 무역 책임자에 중국통 지명
    8월 타이는 수년간 이어진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해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수입 관세는 방어적 수단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타이 내정자의 깊은 내공은 바이든 행정부가 무역 관련 영향력을 강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미국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이...
    2020-12-11 15:33
  • “13일까지 결판”...기로에 선 ‘영국-EU’ 무역협상
    “13일까지 결판”...기로에 선 ‘영국-EU’ 무역협상
    9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저녁 벨기에 브뤼셀에서 3시간에 걸친 만찬 회동에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과 향후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어업 세 가지 주요 이슈에 커다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다만 두 사람은...
    2020-12-10 08:52
  • 국세청장, OECD 국세청장 화상회의…세정환경 변화 논의
    국세청장, OECD 국세청장 화상회의…세정환경 변화 논의
    국세청 관계자는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의 정례회의체로서 18개월 주기로 개최되고 있다”며 “이번 회의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처음 화상으로 실시됐고, 미국·중국·일본 등 53개국 국세청장과 IMF·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14차 OECD 국세청장회의는 2021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2020-12-08 12:00
  • “우리 직접 만납시다”…EU·영국 수장, ‘교착 상태’ 브렉시트 후속 협상 탈출구 찾는다
    “우리 직접 만납시다”…EU·영국 수장, ‘교착 상태’ 브렉시트 후속 협상 탈출구 찾는다
    90분 안팎 전화 통화에도 입장 차 여전 수일 내 브뤼셀서 대면 회의 유럽연합(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후속 협상을 논의하기 위해 직접 만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전화 협의를 진행한 뒤 “공평한 경쟁조건과 향후 분쟁...
    2020-12-08 10:30
  • [상보] 뉴욕증시, 코로나19 재확산 속 혼조세…다우 0.49%↓
    [상보] 뉴욕증시, 코로나19 재확산 속 혼조세…다우 0.49%↓
    만약 양측이 연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관세 등 무역 장벽이 발생, 사실상 노딜 브렉시트(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것)와 다름없는 상황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날 홍콩 문제와 관련해 중국 관료 14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날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재료 부문이 각각 2.44%, 0.7% 하락했다. 기술주는 0.26...
    2020-12-08 07:03
  • 영국-EU, 다시 협상 테이블로...“6일, 미래관계 협상 재개”
    영국-EU, 다시 협상 테이블로...“6일, 미래관계 협상 재개”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통화를 갖고 미래관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전화통화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상당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중단됐던 미래관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면서 “여러 분야에서 진전이 이뤄진 것을 환영하지만...
    2020-12-06 09:27
  • 가스공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 획득
    가스공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 획득
    가스공사는 AEO 공인 취득으로 통관 과정에서 서류 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 통관, 화물검사 비율 축소는 물론 관세 조사 면제 등 다양한 관세행정 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AEO 등급 상향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 등 중소 수출기업이 AEO 공인을 받아 수출...
    2020-11-30 10:12
  • 프랑스, 美 IT공룡 겨냥 디지털세 도입 압박…바이든 다자주의 첫 시험대
    프랑스, 美 IT공룡 겨냥 디지털세 도입 압박…바이든 다자주의 첫 시험대
    미국 재무부 출신인 브라이언 젠은 “바이든 당선인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는 신중할 수 있지만, 이미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관세를 이용할 수는 있다”며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제거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의 국제무대 복귀를 강조한 만큼 OECD 협상에 적극적으로...
    2020-11-26 08:40
  • [환율전망] 외국인 주식 매수와 당국 경계가 하락 제한할 듯 ‘1104~1110원’
    [환율전망] 외국인 주식 매수와 당국 경계가 하락 제한할 듯 ‘1104~1110원’
    한편 금융 규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며, 무역 정책 관련해서는 관세를 되돌리는 쪽을 지지할 것 같다. 달러화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약달러를 표면적으로 옹호했던 재무장관은 플라자 합의 당시의 제임스 베이커 재무장관과 므누신 장관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 재정과 연준의 통화완화의 조합은 진행 초기 약달러...
    2020-11-26 08:28
  • 관세청·아프리카은행, 무역·투자 온라인 세미나 개최
    관세청·아프리카은행, 무역·투자 온라인 세미나 개최
    노석환 관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세행정 디지털화와 비대면 행정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현재의 위기를 무역환경 전산화의 기회로 삼아 신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세·무역 시스템 구축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경봉쇄 상황에서 우리나라 관세청이 비대면 원격개발 방식으로 올해...
    2020-11-25 13:41
  • [연원호의 세계경제] RCEP 체결과 미국의 아시아 정책
    [연원호의 세계경제] RCEP 체결과 미국의 아시아 정책
    그는 연설에서 새 정부의 통상 관련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국내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부흥, 노동과 환경정책을 중시하는 통상교섭, 제재 관세와 같은 징벌적 수단의 비활용이 그것이다. 적어도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 사업을 아시아에서 벌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020-11-22 17:59
  • [스페셜리포트] "소비자 편의냐 딜러 보호냐" 현대차 '중고차시장' 진출 딜레마
    [스페셜리포트] "소비자 편의냐 딜러 보호냐" 현대차 '중고차시장' 진출 딜레마
    해외에서 온 매물이라 국내 차량과 부품이 달라 고장이 나도 수리할 수 없고, 구매 시 2200만 원 관세까지 부과된다고 한 것이다. 결국, A씨는 딜러로부터 같은 브랜드의 다른 차를 1610만 원에 구매했다. 구매한 차의 시가는 1130만 원에 불과했다. 최근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중고차 허위매물 사례다. 미끼매물을 이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2020-11-22 11:00
  • "환경ㆍ디지털ㆍ노동, 내년 통상 쟁점으로 부상…미ㆍ중 갈등은 지속"
    "환경ㆍ디지털ㆍ노동, 내년 통상 쟁점으로 부상…미ㆍ중 갈등은 지속"
    보고서는 “미국 바이든 신 행정부에서도 대중국 301조 관세 조치, 수출 통제를 포함한 강경한 대중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며 “특히 미ㆍ중 1단계 합의 이행과 중국의 구조개혁을 포함한 2단계 협상 개시, 환경 및 인권 이슈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범 중심의(rule-based) 국제 통상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2020-1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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