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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체납액 271억 원, 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체납액 134억 원을 징수했다. 체납액 징수를 담당하는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은 “‘수원시에는 체납사각지대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한다”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낸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8년 연속으로 체납액을...

2024-03-12 12:10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최고수위 과징금 확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1일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과 관련 MBC에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YTN에 내려진 관계자 징계도 확정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문재완...

2024-03-11 20:47
예고된 차등 배상 후폭풍...은행 CEO 제재 받을까[홍콩ELS 배상안]

일각에선 금소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조 단위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금소법에 따르면 은행 전반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을 판매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홍콩H지수 ELS 판매 잔액은 18조8000억 원에 달한다. 다만, 금융회사가 과징금 등 제재 확정 전 자율적으로 배상에 나설 경우 과징금...

2024-03-11 15:55
뒤늦은 AI 추격에 꺾인 서학개미 '애플 사랑'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애플에 18억 4000만 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발목을 잡았다. EU의 압박에 애플은 앱스토어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7%로 인하했다. 가장 큰 타격은 신사업 부진에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등은 생성형 AI 혁신을 이끌며 미국 증시 호황의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2024-03-11 15:22
ELS 배상액, 과거 수익이 배상액 직접 깎지는 않아…만기 후 확정 손실 따라 결정[홍콩ELS 배상안]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수준 역시 법규와 절차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배상 등 사후수습 노력이 제재 양정 시 고려 요인으로 감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결과 처리 경과를 감안해 향후 검사 여부와 일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기준안은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ELS...

2024-03-11 10:02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이 원장은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번...

2024-03-11 10:00
판매사 책임 50%에 '고령자ㆍELS 투자 경험' 차등... 배상비율 최대 100% [홍콩ELS 배상안]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기관, 임직원 제재는 물론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면서도 "해당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참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4월 중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2024-03-11 10:00
유럽은 빅테크 독주 막는데…한국은 국내 기업 '옥죄기'

DMA가 적용되는 6개 빅테크(MS,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바이트댄스)는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디지털시장법으로 인해 분주해진 빅테크들은 한국에서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애플은 다른 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의 ‘근거리통신기술’(NFC) 연동을 막아온 것에 제동을 걸고 다음 달부터 다른 결제 앱에도 NFC를 개방한다. 반면...

2024-03-11 05:00
대금 후려치고 자재 강매까지…하도급업체 쥐어짠 '비엔에이치' 과징금 18억 원

하도급 대금을 공사비보다 낮추고 특정 자재 구매 강요와 일방적 계약 해지 등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서슴지 않았던 비엔에이치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용 기계 제조업체인 비엔에이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비엔에이치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2024-03-10 13:55
내일 홍콩 H지수 ELS 배상안 발표…결과에 따라 후폭풍 불가피

당국은 은행들이 선제적 자율배상안을 받아들이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은행들은 요지부동이다. 선제적으로 자율배상을 하게 되면 확정되지 않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는 것이어서다. 향후 법정 소송에서 불리하게 되고, 배임논란에까지 휩싸일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홍콩ELS는 DLF와 달리 상품 자체의 하자가 있거나, 은행 전반적으로...

2024-03-10 11:30
너 떨고 있니…EU, 초강력 빅테크 규제 ‘디지털시장법’ 전면 시행

대상 기업이 해당 법안의 의무나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땐 연간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위반이 반복되면 과징금 상한선은 매출의 최대 20%로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EU의 DMA 법안이 글로벌 IT 대기업 규제를 선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일본, 영국, 인도 등 다수의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법안이 검토 또는 도입되고 있다. 빌 에칙손...

2024-03-07 17:04
[데스크 시각] ‘알리 지옥’ 만든 이커머스 中風…두 손 놓은 정부

우리 정부는 알리가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대상이 아니고, 경고 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해도 실효성이 없다며 사실상 두 손을 놓고 있다. 짝퉁 단속은 그나마 관세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에 입점해 사고파는 해외업체의 불법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와중에 미국 의회는 테무에 대해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2024-03-06 05:30
[아시아증시] 거품론 제기된 닛케이↓…상하이 증시 '양회' 기대감 속↑

미국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EU 규제 당국의 과징금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전날 뉴욕증시가 급락했다. AI와 반도체 수혜 속에서 잇따라 새 기록을 쓴 닛케이도 이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나아가 최근 일본 증시 호황이 1990년대 초 IT버블 당시와 닮아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일본 증시의 거품론이 불거졌다. 아사히는 "닛케이지수가 연초와 비교해 약...

2024-03-05 17:01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기업이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잘 운영하면 과징금을 최대 20% 줄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Compliance Program)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5일부터 3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2024-03-05 10:00
[종합] EU, 애플에 2.7조 과징금…독점지위 남용 美 빅테크 압박

음악 스트리밍 시장서 지배력 남용애플 연간 매출 0.5% 수준 과징금뉴욕증시, 애플 주가 3% 안팎 급락EU, 빅테크 독점 여부 광범위 조사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애플에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애플 연간 매출의 0.5% 수준에 해당한다. 이를 시작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유럽의 압박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2024-03-05 08:23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강보합권 출발 전망…종목간 차별화 장세 예상

약 19% 급감했다는 소식에 급락했다는 점을 감안 시 최근 주가 바닥을 다지고 있던 국내 2 차전지주들의 투자심리에 제약을 가할 전망. 또 애플(-2.5%)이 음악스트리밍앱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EU 로부터 전세계 매출의 약 0.5% 수준인 18.4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였다는 점도 국내 애플 관련주들의 수급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으로 판단.

2024-03-05 07:52
EU, ‘반독점법 위반’ 애플에 2조7000억 원 과징금 폭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4일(현지시간)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장에서는 EU의 과징금을 약 5억 유로(7200억 원)로 예측했으나 이보다 3배가 넘는 ‘과징금 폭탄’이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르그레테...

2024-03-04 21:42
[속보] EU,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 2조7000억 원 과징금

EU,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 2조7000억 원 과징금

2024-03-04 21:17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608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재판이 5월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호반건설 등이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5월 16일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28일 소가 접수된 지 7~8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지난해 6월...

2024-03-01 07:00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씨엔플러스·계양전기 과징금 의결

계양전기, 직원 횡령으로 자기 자본 과대 계상 씨엔플러스, 실적 부풀려 허위계상…증선위 과징금 의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8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계양전기와 씨엔플러스에 과징금 등을 의결했다. 먼저 계양전기는 횡령으로 인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계양전기는 2017년∼2021년 3분기에 거쳐 545억 5000만 원의 자기자본을...

2024-02-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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