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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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익률 '최대 47% 보장'…과장 정보 제공 '에이브로' 과징금

공정위는 에이브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이브로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크라상점 가맹 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창업매뉴얼의 '가맹점 수익표'에 순수익률이 최소 36%에서 최대 47%라고 표기했다. 에이브로는 공정위에 특정 5개 점포의 운영 실적을 근거로...

2024-05-23 14:51
카카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행정소송 검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에 151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카카오가 반박에 나섰다. 카카오는 “개인정보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으나 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매우 아쉽다”며 “위 결정에 대해 카카오는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2024-05-23 14:43
"6.5만명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카카오가 이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로 국내 업체 중 역대 최다인 151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제까지 역대 최대 과징금은 골프존의 75억여 원이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총 151억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2024-05-23 12:00
EU, AI 규제 국제표준 주도한다…세계 최초 포괄적 AI 규제법안 최종 승인

고위험 금지 분야 반년 뒤 우선 시행전면 적용은 2026년 중반부터위반시 최대 매출 7% 과징금 부과4단계로 위험 나눠 차등 규제 적용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을 승인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EU 27개국으로 구성된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AI 법을 최종...

2024-05-22 14:42
[단독] ‘공정위 과징금 510억’ 통보받은 KH그룹, 이번주 불복소송 낸다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서 ‘입찰 들러리’ 등 담합 행위“피해자도 없는데 500억 원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입찰 담합 등을 이유로 과징금 510억 원을 부과받은 KH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불복 소송에 나선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KH그룹은 이번 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2024-05-22 13:59
인터넷+TV 가입하면 150만 원 할인?…방통위, 통신4사에 15억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ㆍ과장ㆍ기만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총 14억 7100만 원(SK텔레콤 4억 2000만 원, KT 4억 3800만 원, SK브로드밴드 3억 1400만 원, LG유플러스 2억 9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심의·의결했다. 방통위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에 대해...

2024-05-22 13:42
[논현로] ‘AI시대 경쟁’ 선례 될 라인사태

우리나라에서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 없이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건을 무단 제공한 것이 밝혀졌을 때 이에 대한 조치는 과징금 부과였다. 그럼에도 일본정부가 이런 반시장조치를 취하게 된 데에는 분명 명백한 이득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데이터이다. 사용자들의 이용 패턴, 사용 언어, 사용자들 간의...

2024-05-22 06:00
"철도 '분기기' 시장 못 들어와"…경쟁 방해한 '삼표레일웨이' 과징금

공정위는 삼표레일웨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삼표레일웨이는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지배적인 사업자다. 연 500~600억 원 규모의 시장이지만 삼표레일웨이와 계열회사인 베스트엔지니어링이 거의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 시장에 경쟁업체인 세안이 시장 진입을 하려 하자 이를...

2024-05-21 14:05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국민이 언론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공정위가 어떤 기업의 행위를 조사해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기사들일 것이다. 이것은 경쟁 당국으로서 기업의 반경쟁적 행태에 관한 법 집행의 결과이다. ◇'경쟁 주창자'로서 공정위의 역할=그런데 공정위가 하는 일 중에 비교적 덜 알려졌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이 큰 것이 있다. 바로...

2024-05-21 06:00
납품업체에 갑질 '컬리·SSG닷컴'…판촉행사 떠넘기고 유지비 갈취

공정위는 SSG닷컴·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SG닷컴에는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월부터 한 달간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 행사에 필요한 판매촉진비용을 별도 계약 없이 전가했다. 이에 납품업체는 3660만 원 상당의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2024-05-20 14:33
공정위 철퇴 맞은 SSG닷컴·컬리 “시스템 보완 완료…재발 방지 노력”

SSG닷컴에는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월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전가했다.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3000원을 부당하게 수취하기도 했다. 컬리는 2020년 2월과 8월 각각 진행한 ‘봄맞이 청소 기획전’...

2024-05-20 13:22
'라돈' 차단한다더니 '사실무근'…페인트 업체 '거짓·과장' 광고

공정위는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광고했다. 이와 함께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라돈가스를 저감', '집이...

2024-05-19 12:36
흔들리는 쿠팡 천하…‘기업 저승사자’ 공정위·국세청 전방위 압박 왜?

공정위가 올해 2월 쿠팡 PB 상품을 하도급업체에서 위탁 제조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800만 원을 부과하자 쿠팡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은 바 있다. 업계는 이번 전면전 역시 쿠팡이 공정위의 역린을 건드린 결과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기업 저승사자’인 공정위 조사...

2024-05-15 18:00
北 해커조직, 법원 전산망 2년간 해킹…"유출 자료 알 수 없어"

법원의 개인정보 관리자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해선 국수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규정은 없고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만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하고,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면 법원에서 자체 판단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05-11 17:33
"LG유플러스, 업황 둔화 우려 속 신사업 성과 필요…목표가↓"

다만 “마케팅비, 인건비 등 전반적인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며 “제4이동통신출범, 담합의혹에 따른 과징금 부과 가능성, IPTV 가입자 정체 등 최근 통신업 업황도 우호적이지 않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이동통신(MNO) 핸드셋과 인터넷TV(IPTV) 가입자 순증을 기록하며 긍정적 시그널을 보여줬으나, 중장기적 기업가치 상승을...

2024-05-10 09:16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골프존에 과징금 75억 부과

골프존이 221만 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75억 여원을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400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2024-05-09 12:00
겐슬러 눈총에 후퇴한 비트코인…美 SEC, 이더리움 ETF 재차 승인 연기 [Bit코인]

더블록에 따르면 8일 SEC는 과징금이 1000만 달러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리플의 주장에 "이는 손목을 때리는 벌칙 수준"이라며 "20억 달러에 가까운 과징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재차 분쟁을 예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SEC는 인베스코·갤럭시의 이더리움 현물 상징지수펀드(ETF) 신청도 7월로 재차 승인 연기를 결정하자 시장에 투자...

2024-05-09 10:08
글로벌 IB 7곳 ‘불법 공매도’ 또 적발… 1016억원 규모

금감원은 지난해 최초로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에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26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올해 1월 노무라(C사)와 CS(D사) 등에서도 540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특별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노무라와 CS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1168억 원으로...

2024-05-06 12:00
“KH그룹 살려내라”…KH그룹 소액주주연대, 한국거래소에서 집회 열어

그러면서 “감정가 4000억 원의 알펜시아를 7000억 원대 인수로 KH그룹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프레임을 씌워 거래정지를 시키고, 이에 대해 5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공정위의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KH그룹 5개 회사의 주식 거래정지는 18만 명의 주주들과 그 가족을 포함한 수십만 명의 재산이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2024-05-02 16:57
[급등락주 짚어보기] 레이저쎌, 美인텔·마이크론에 LC 본더 납품 앞두고 ‘上’

계양전기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달 17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계양전기㈜의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과징금 6970만 원이 부과됐다. 레이저쎌,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에이텀 등 3개사가 코스닥 시장에서 상한가를 달성했다. 레이저쎌은 글로벌 반도체 업체 인텔과...

2024-05-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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