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가입하면 150만 원 할인?…방통위, 통신4사에 15억 과징금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오른쪽)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 2차 위원회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ㆍ과장ㆍ기만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총 14억 7100만 원(SK텔레콤 4억 2000만 원, KT 4억 3800만 원, SK브로드밴드 3억 1400만 원, LG유플러스 2억 9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심의·의결했다.

방통위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허위·과장·기만광고 위반행위 465건(28.7%)을 적발했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SKT 32.7%, KT 29.9%, SKB 24.5%, LGU+ 23.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0인치 TV 제공’, ‘총 70만 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약정기간, 제휴카드 이용실적 등 구체적 이용조건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등의 기만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객관적 근거가 없이 ‘최대’, ‘최고’ 등으로 표시하거나 위약금을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의 허위광고가 15%로 나타났다.

‘150만 원 할인’, ‘90만 원 상당 혜택’ 등 약정 할인, 결합 할인, 기본 경품을 포함한 최대 할인 혜택을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혜택처럼 표시하는 과장 광고가 2.3%로 나타났다.

김홍일 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 요금 할인 등과 같은 본원적 경쟁보다는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해 통신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용자들께서도 결합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경품, 특정 상품 공짜 제공 등의 허위·과장·기만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결합으로 인한 할인혜택, 위약금, 결합상품 해지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