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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 “세수 1조원 줄지만 공약 이행 차질 없을 것”

- 부족한 세수증가 보완책인 고소득 전문직 과세 강화와 대기업 과세 강화로 세수는 얼마 정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나? ▲ 나름대로 재원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재원확보보다는 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와 거리가 먼 것 아닌가 ▲ 대통령께서 원점에서...

2013-08-13 18:19
당정 “근로소득자 세부담 기준 연소득 3450 → 5500만원으로 완화”

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소득세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에 있어 서민의 세 부담 축소하고 중산층은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주문했고 상대적 세원 노출 적었던 자영업자 고소득 전문직 등 과세를 강화해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장려소득세제 자녀 장려세제를 통해 다자녀 저소득 근로계층 및 중산층 이하 지원에 대해 더둑...

2013-08-13 15:09
[신동민의 세종만평]통계의 오류가 부른 국민 분노

이번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자에게 세제 혜택이 많았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해 고소득자의 비과세 혜택을 크게 줄이고 저소득층에 세제 혜택을 더 주는 구조다.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문제는 연봉 3450만원 초과 월급쟁이부터 기존보다 평균 16만원 이상 세 부담을 주는 것이다. 세제실 관련 공무원들은 연 16만원의...

2013-08-13 13:21
[데스크 칼럼]16만원 증세의 무거움- 김경철 부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개수를 집 밖에서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측정이 간단하고 객관적일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과세의 형평성까지 살릴 수 있었다. 6개 이하의 작은 집에는 면세 혜택을 주는 반면 7~9개는 2실링, 10~19개는 4실링, 20개 이상은 8실링씩 세금을 걷는 등 창문이 많은 부잣집일수록 세금을 더 물렸다. 그러나 창문세는 어리석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세원포착에는...

2013-08-12 15:10
박대통령 “중산층 세부담 원점재검토” 주문 배경은?

이어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을 통해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했다”면서 “세제개편안은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과 정부도 이날 당정협의를 열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2013-08-12 13:43
박대통령 “중산층 지갑 얇게 하는 것, 원점 재검토 하라”

박 대통령은 특히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을 통해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했다”면서 “세제개편안은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2013-08-12 11:08
농협중앙회 브랜드사용료 부가세 면제 연장 특혜 논란

기재부는 농협중앙회가 펼치는 농민 지원사업에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 주고 지난해 3월 단행된 이른바‘신경분리’라는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비과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형평성이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농협중앙회에 신경분리로 인해 부여한 과세특례 혜택은 구조개편 때 발생하는 법인세 등의 세금과 구조개편 이후...

2013-08-12 10:27
월급쟁이 세금 올리고 의원님들 내리고… 이게 과세형평성?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로소득자의 비과세 혜택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의원의 비과세 혜택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투데이가 12일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이 그간 공개해 온 국회의원 급여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비과세인 국회의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각각 65.8%가...

2013-08-12 08:26
[세제개편]野 “월급쟁이 세금폭탄” 與 “필요 땐 보완”

표면적으로는 과세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과세 요건은 완화하면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비롯해 중고소득 근로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세부담은 오히려 늘렸기 때문이다. 사실상 증세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정부 발표 직후 브리핑을 갖고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대신에...

2013-08-09 10:25
[세제개편] 연봉 3450만원 이상… 직장인 10명 중 3명 세부담 늘어

정부가 비용 성격이 강한 의료비와 교육비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EICT 확대 및 CTC 도입을 추진한 것은 세액소득 재분배와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분석된다. 실제 기존 소득세의 특별공제는 소정의 한도까지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여서 동일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경우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게 더 큰...

2013-08-09 10:21
[세제개편]과세기반 확대…미용성형·종교인에도 과세

과세형평성 논란을 낳았던 공무원 직급보조비(직급에 따라 월 9만5000원~320만원)는 2015년부터 과세로 전환하고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재외근무수당도 세금을 물린다. 이외에도 내국인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장의 입장료 개별소비세 과세를 2배로 인상해 사행산업 억제와 세수확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2013-08-08 16:42
[세제개편] 2015년부터 종교인 과세… 세수규모는 “연간 최대 200억”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민개세주의’ 실현을 위한 상징적인 조치일 뿐, 실제 세수확대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과세대상으로 분류할 종교인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기재부...

2013-08-08 13:30
[세제 개편]중산층 실질적 ‘증세’…364만명 근로자 세부담 증가

현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의 틀 내에서 국정과제의 적극 지원, 국민중심의 세제 운영, 과세형평제고와 세입기반 확충을 3대 기조로 해 작성했다”며 “세법개정안이 최근 살아나는 경기회복의 불쏘시개가 되고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따뜻한 아랫목을 지펴주는 장작불이 돼 타오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3-08-08 13:30
[세제개편]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의료비·교육비 공제혜택 축소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는 특별공제 항목을 현재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소득공제는 근로자 소득 가운데 일부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춰주는 반면, 세액공제는 종전의 공제 대상 비용마저 소득에 포함시키고 납부세액의...

2013-08-08 13:30
중산층 후려치기 논란에 세제개편안 얼마나 손질될까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나 중산층 세 부담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5년간 조세정책 방향은 원칙에 입각한 세제 정상화”라며 “조세부담 적정화, 조세구조 정상화, 조세지원 효율화...

2013-08-06 08:54
최경환 “중산층에 한번에 세 부담 많이 지우지 않도록”

이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은 원칙에 입각한 세제정상화”라며 “조세부담 적정화·조세구조 정상화·조세지원 효율화 등 3가지 정책목표와 국정과제 지원·국민중심 세제운영·세입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 제고 등 3대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최 원내대표와 김 의장을...

2013-08-05 08:58
파생상품 거래세 등 세제개편안 논란 점화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 같은 보편적 증세는 아니지만 정부 세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이 말 저 말 할 필요 없이 증세”라며 “납세자 처지에서는 (증세이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가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과세 형평성’은 있지만 정작 해묵은 과제인 종교인 과세는 이번 세제개편에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3-07-31 10:20
세제개편안‘부자 감세·서민 증세’ 논란

과세 형평성 찾기도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다. 소득이 있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과 숨은 세원 발굴 차원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은 세액공제로 전환돼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린다. 뜨거운 논란이 돼 왔던 종교인 과세 문제는 ‘추진’쪽으로 가닥을 잡고 막판 조율 중이다. 주세와 담배소비세율 인상은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번 세제...

2013-07-31 10:16
늘어나는 복지수요…장기적으로 증세 합의 필요

연구원은 우선 소득세와 일반소비세의 비과세·감면을 줄일 것을 권고한다. 또 직접적으로 ‘증세’를 언급하지는 않으면서도 이후 상황에 따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증세의 필요성을 열어 뒀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낮은 편이지만 향후 복지 수요 등에 따라 재정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조세부담율을 늘릴...

2013-07-23 17:22
“법인세 부담 낮추고 금융·의료·교육 부가세 더 걷어야”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직접 증세 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의 조세 정책 방향이 조세의 공평성·효율성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연구위원은 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수를 늘려야 한다면 효율성과 형평성 개선 효과가 높은...

2013-07-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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