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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한국지엠 R&D 법인 분리 제동…“정관 위반 중대 하자”

법원은 산은이 한국지엠을 위해 담보로 10억 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총 결의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은 법인 분리에 관한 주주총회가 특별결의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번 분할은 보통주 총수 85%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사항”이라며 “보통주 85%에...

2018-11-28 14:28
도끼, 엄마 논란에 직접 입 열어…“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세요”

따르면 A씨는 2003년 4월11일 민사소송을 통해 1155만45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도끼의 엄마는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끼의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가 도끼의 형 고르도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소송 당시 도끼의 엄마는 파산 판결을 받았고, 상대가 공탁금을 받은 상태라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라고 밝혔다.

2018-11-26 17:46
[생활 속 법률-상속] 예금채권 분할,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 요구하는 은행

은행들은 이러한 이유를 내세워 민법 제487조 후단에 기초해 이루어지는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하기도 하고, 변제공탁없이 단순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 민법 제487조 후단은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2018-11-23 08:50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1심 징역 5년…법정 구속은 면해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크게 반영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각된 후에 비로소 행한 조치에 의미를 부여하면 안된다”며 “적발되더라도 피해를 회복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결정적 양형 요소로 반영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 혐의로 꼽혔던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는...

2018-11-13 18:05
지자체 금고 선정 시 지역대출 많은 은행에 가점 준다

지자체 시 금고와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전체 은행업에서 지방은행 비중이 감소하고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지방은행 위축 시 지방 실물경제의 위축도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국내은행 대비 지방은행 총자산 비중은 7.7%에 불과하다. 2011년 9.5%에 비해 1.8% 포인트 줄었다....

2018-10-29 09:35
금태섭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 956억 역대 최다…적극 알려야"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서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금전공탁금이 1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올해 8월까지 전국 지방법원에서 국고로 귀속된 금전공탁금은 총 795억원으로 이자를 포함한 총액은 95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한...

2018-10-06 14:12
롯데 신동빈, 묵시적 청탁 인정에도 2심서 석방…"수동적 대응" 명운 갈랐다

다만 손해액 778억여 원이 변제 또는 공탁돼 회사의 금전적 피해가 사실상 회복됐다는 점과 신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96) 명예회장의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됐다. ◇ 총수 일가 ‘공짜 급여’ 지급…신동빈은 무죄 법원은 신 회장이 형인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한국 롯데 업무와 무관하게 계열사 급여 391억...

2018-10-05 18:16
퓨전데이타, 물품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서 승소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엎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올해 반기검토 때 반영된 소송 충당부채 23억 원은 연내에 환입해 기타수입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법원에 공탁한 20억 원과 가압류된 10억 원 등 총 30억 원은 즉시 해지 조치해 당사에 환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05 13:56
법원 "정부, LH서 받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부지 매매대금 14억 돌려줘야"

그러나 정부가 이를 거절하자 LH는 유상매수 협의취득 절차를 거쳐 8억 3275만여 원에 토지를 사들이는 방법과 법원에 손실보상금 5억 8511만여 원을 공탁하고 수용재결로 강제수용하는 방식으로 해당 토지를 사업부지로 확보했다. 이후 LH는 2017년 정부를 상대로 토지매매대금과 법원에 낸 손실보상금 총 14억 1787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2018-09-14 09:05
광양 LF스퀘어 영업중단 위기 벗어나...대법 “공익성 인정, 토지수용권 정당“

전남토지수용위원회는 광양시의 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2015년 3월 토지수용에 반대한 정 씨 등의 부동산에 대해 수용재결(보상금ㆍ공탁을 조건으로 수용)했다. 이에 정 씨 등은 LF스퀘어는 공익성이 없는 민간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장시설에 불과한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특혜를 줬고, 사업시행자를 대리해 광양시가 토지 매수 징구를 한...

2018-08-03 08:54
피씨디렉트 “서울고법, 주식처분금지 결정”

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기타 일체 처분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또한 법원은 제3 채무자가 채무자들에게 이 주식에 대한 주권을 교부하거나 채무자 지시에 따라 이를 채무자들 이외 자에게 교부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피씨디렉트 측에 담보금 13억 원을 서울중앙지법공탁관에 공탁하게 했다.

2018-07-24 17:43
'보석 심문' 이중근 "한번만 기회 달라" VS 검찰 "석방되면 형평성 안 맞아"

이어 "부영은 1인 회사이기 제3자에 끼친 손해는 없고 피해 금액도 전액 공탁을 했다"며 "주택임대사업법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있긴 하지만 이건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형사로 책임 물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위치와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얼마나 많은 진술이 번복되고 증거인멸 시도가 있을지 의문...

2018-07-16 18:53
경찰, '갑질 폭행' 한진家 이명희 전 이사장 불구속 검찰 송치

이 전 이사장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전 이사장은 구속심사 당시 피해자 5명과 합의했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금을 걸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받아가면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를 양형에 반영한다.

2018-07-10 11:11
<금주 주요 일정> (21일~27일)

427호 △오후 5시 '공탁금 횡령' 윤배경 외1명, 특경가법 위반 횡령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23일(수) △오후 2시30분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티타임 △오후 2시 '데이비드윤 브릭스 사기' 한OO, 사기 등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이명박, 특가법상 뇌물 등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311호....

2018-05-21 07:52
<오늘의 재판 일정>

형사25부 424호 ▲14:00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특경가법 상 뇌물 등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14:00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4, 특가법 상 뇌물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7호 ▲14:00 '공탁금 횡령' 윤배경 외1명, 특경가법 위반 횡령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2018-05-21 07:17
'80억대 횡령ㆍ배임' 넥센 이장석 구단주 징역 4년...법정구속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이 대표가 피해 복구를 위해 자금을 공탁하고 임대료를 반환해 회사에 갚으려 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 등은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거짓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에게 수십억 원을 투자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2018-02-02 11:06
전노민 피소, 전 소속사로부터 1억5천만원 사기 혐의 “음해다”

그는 "왜 또 논란을 일으키며 괴롭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나를 음해하려는 목적이 분명해 보인다. 당시 재판을 끝내고 내가 변호사 비용 압류 공탁 3천만 원까지 걸어놨다. 죄가 있으면 법원에서 그렇게 해줬겠냐"고 토로했다. 한편 전노민은 인기리에 방영 중인 KBS2TV 주말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에 출연 중이다.

2018-01-29 14:46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부모가 남긴 예금, 어떻게 확인하고 찾을까

만일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해주지 않으면, 예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어쩔 수 없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때 은행은 상속 예금을 공탁해버리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되면 상속인은 예금을 찾는데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상속 예금 인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8-01-22 15:51
내년부터 가족관계증명서 24시간 발급…출생신고 인터넷으로

이밖에 회생ㆍ파산 재판의 경우 △개인 도산 사건 전자기록 확대(1월) △소송구조 대상 및 범위 확대(1월) △개인회생 채무자 공탁 제도의 신설(3월) △개인 회생 변제 기간 단축(6월) 등이 적용된다. 가사 소송은 △친생 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심판 신설(2월) △후견 사건의 관할 항정 제도 등 실시(5월) △사법보좌관 업무 영역 확대(7월) 등이 시행된다.

2017-12-28 14:52
'조희팔 재산 추징' 산 넘어 산...피해자에게 갈 돈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결국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은 검찰이 공탁한 조희팔 일당의 자금 710억 원에대한 변제권을 주장하는 민사소송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조희팔 일당 중 현모 씨가 공탁한 320억 원에 대해 피해자 1만 6000여 명이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다수 당사자 소송으로 현재 소장을...

2017-12-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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