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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가상자산, 재산신고 대상으로...신속히 법 개정할 것”
    민주 “가상자산, 재산신고 대상으로...신속히 법 개정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의원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가상자산을 재산등록과 신고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
    2023-05-11 11:59
  •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이번 사태로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졌는데요. 사실 2018년 1, 2월 당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해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 타당성이...
    2023-05-10 17:09
  •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나'…김남국 코인 논란, 핵심은 재산 등록 '구멍'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나'…김남국 코인 논란, 핵심은 재산 등록 '구멍'
    참여연대 역시 8일 이번 논란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보다는 해당 사실을 숨긴 것이 문제라며 논평을 통해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한국게임학회 역시 이번 사태에 P2E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임사 위메이드의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연관된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2023-05-10 16:49
  • 민주, 김남국 코인 논란에 “가상자산 매각 권유 결정...진상조사도”
    민주, 김남국 코인 논란에 “가상자산 매각 권유 결정...진상조사도”
    이미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다. 진상조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한 질문에 권 수석대변인은 “8일까지 제기된 여러 문제들, 법적인 부분 등은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고 봤던 것과 달리 9일부터 사고 파는 시점 등과 관련해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이 있다”며 “새로운 의혹까지 샅샅이 들여다보고...
    2023-05-10 13:23
  • ‘60억 코인’ 일파만파...‘김남국 방지법’ 미뤄진 이유
    ‘60억 코인’ 일파만파...‘김남국 방지법’ 미뤄진 이유
    관한 법 자체가 없었다”며 “법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신고 대상에 포함하기에는 논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법률상 정의가 처음 만들어진 2020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이후에도 비슷한 법안 논의가 지연됐긴 마찬가지다. 21대 국회에서도 신영대, 이용우,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각각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2023-05-09 16:42
  • 김남국 “주식 판 9억 코인투자”…與 “9억 ‘예금증가’는?”
    김남국 “주식 판 9억 코인투자”…與 “9억 ‘예금증가’는?”
    전 원내대변인은 “6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대량 인출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에 규정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에 따른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민주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했다. 애초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지난해 1월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1년 유예에...
    2023-05-09 09:52
  • 김남국 ‘60억 코인’ 어디서 났나…與, “거래내역 전부 공개하라” 총공세
    김남국 ‘60억 코인’ 어디서 났나…與, “거래내역 전부 공개하라” 총공세
    전 대변인은 “(김 의원이) 60억 코인 대량 인출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행위가 국회법이 규정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72억 자산가 김건희 여사가 3만 원짜리 슬리퍼를 사면...
    2023-05-08 16:40
  • 참여연대 “‘위믹스 60억’ 김남국, 코인 보유 그 자체보다 숨긴 게 문제”
    참여연대 “‘위믹스 60억’ 김남국, 코인 보유 그 자체보다 숨긴 게 문제”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등(법 시행 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김 의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면서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4일 법무부에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책을 입안하는 경제⋅금융 관련 부처, 가상자산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경찰의...
    2023-05-08 14:52
  • 코인 부자 정치인 드러날까…김한규 의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 발의
    코인 부자 정치인 드러날까…김한규 의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 발의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직자들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은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2023-05-02 09:13
  • 바이든이 선물한 ‘야구 글러브·배트’, 尹 대통령이 가져가나요? [이슈크래커]
    바이든이 선물한 ‘야구 글러브·배트’, 尹 대통령이 가져가나요? [이슈크래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1989년 공직자윤리법 제정 후 공직자가 시가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수령한다면 신고 및 국고 귀속이 의무입니다. 이전까지는 역대 대통령이 받은 선물을 신고할 의무가 없어 구체적인 파악이 돼 있지 않던 상황이었죠. 공직자윤리법 제3장 선물신고 조항은 공직자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해 그 선물을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2023-04-27 16:08
  • ‘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 베트남대사…대법 “해임 정당”
    ‘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 베트남대사…대법 “해임 정당”
    그러면서 “김 전 대사가 제공받은 숙박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 전 대사가 선물을 받고 신고하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외국인이나 외국 단체로부터 일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반환했는지와 관계없이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12 10:18
  • 최고부자 국회의원 안철수 '1347억'...500억 이상 전봉민·박덕흠·박정 [재산공개]
    최고부자 국회의원 안철수 '1347억'...500억 이상 전봉민·박덕흠·박정 [재산공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발표한 ‘2023년 국회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2023년 국회의원 재산 증가자는 258명(87.2%)이었다. 규모별로 보면, 5000만 원 미만 24명(8.1%),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8명(9.5%),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80명(60.8%),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8명(6.1%), 10억 원 이상 8명(2.7%)으로 집계됐다. 반면 재산 감소자는...
    2023-03-31 00:00
  • [재산공개] 추경호 부총리 44.6억 원 신고...3억6288만 원 증가
    [재산공개] 추경호 부총리 44.6억 원 신고...3억6288만 원 증가
    30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본인과 가족(배우자) 재산으로 총 44억5726만 원을 신고했다. 이는 종전보다 3억6288만 원 늘어난 것이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재산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도곡카운티 아파트(자가, 배우자와 공동명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2023-03-30 00:00
  • [재산공개] 오세훈 서울시장 64억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2위
    [재산공개] 오세훈 서울시장 64억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2위
    김의승 행정1부시장은 5906만 원 늘어난 11억1225만 원, 유창수 행정 2부시장은 1억1611만 원 늘어난 32억5180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오신환 정무부시장도 공직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면서 증권 보유액이 1억3413만 원에서 295만 원으로 감소했다. 오 정부무시장은 728만 원 늘어난 64억5673억 원을 신고했다.
    2023-03-30 00:00
  •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경찰 간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가 8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A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전날 수사 검사실로 전화를 걸어 당일 조사가 예정된 사건 관계인인 B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고지한...
    2023-03-08 17:12
  • 공수처, 선임계 없이 대우산업개발과 회장 동시 변호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공수처, 선임계 없이 대우산업개발과 회장 동시 변호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가 7일 ‘경찰 고위 간부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대우산업개발을 자문하는 것으로 보이는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했다. 공수처는 앞서 대우산업개발과 이상영 회장 등 주요 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이 변호사들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2023-03-07 12:57
  •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사모펀드 관련 혐의 대부분 무죄…감찰무마 인정 조 전 장관은 배우자가 차명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알고도 공직자윤리법상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를 받았으나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코링크PE에 투자한...
    2023-02-03 17:08
  • '관치' 논란에 금융당국 수장 겨냥한 노조…"낙하산 CEO 반대"
    '관치' 논란에 금융당국 수장 겨냥한 노조…"낙하산 CEO 반대"
    금융노조는 김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 후 3년 안에는 은행장이 될 수 없다"며 "기업은행이 기타 공공기관이라서 이 법(공직자윤리법)의 예외라는 것은 핑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지주 회장, BNK금융지주 회장, 기업은행장 인사 모두...
    2022-12-26 15:43
  • 기업은행 윤종원 행장 임기 만료 코앞… 후임 인사 앞두고 노조 반발
    기업은행 윤종원 행장 임기 만료 코앞… 후임 인사 앞두고 노조 반발
    이번에도 노조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 노조는 정부가 정 전 원장 임명을 강행할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정은보 방지법'을 만들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금감원장을 그만두고 3년 안에는 은행장이 될 수 없는데, 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해당 조항에서 제외된다. 이에 공직자윤리법에서 '취업을 금지하는...
    2022-12-19 15:38
  • [종합] NH농협 회장에 이석준, 금융권 인사 '관치' 본격화
    [종합] NH농협 회장에 이석준, 금융권 인사 '관치' 본격화
    금융노조는 낙하산 인사 저지 투쟁 전략으로 △BNK의 기준변경과 기업은행과 관계된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 △출근 저지 투쟁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등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 2일 임기가 끝나는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후임 인사도 관심사다. 기업은행장의 경우 금융위원장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 선임된다. 현재 기업은행 안팎에서 윤...
    2022-12-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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