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이 퇴직 후 3년 안에 퇴직 직전 5년간 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실제로 퇴직 공직자 임의 취업 적발이 가장 많은 기관은 경찰청이 345명, 국방부 87명, 국세청 48명 순이다.
하지만 적발된 813명 중 63.4%인 515명은 가장...
실제 공정경쟁연합회를 이끌었던 김학현 전 회장은 공정위 부위원장 출신으로 재취업 심사도 받지 않고 회장으로 취임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횡이다.
또한 김병욱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재취업 관련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공정위 퇴직자를 공정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에 취업시키기 위한 재취업...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역대 위원장 3명을 포함해 전·현직 간부 1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4급 이상의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과 1대 1로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간부들의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일명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개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2015년)에도 불구하고 퇴직 공무원들의 유관기업 재취업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와 달라진 게 있다면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권력형 재취업보다는 소득을 목적으로 한 생계형 재취업이 늘고 있다는 점 정도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4급(서기관) 이상 퇴직...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취업 비리 외에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역대 위원장 3명을 포함해 전·현직 간부 1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은 구속기소 됐고...
김 위원장의 이러한 지시는 지 부위원장이 지난달 중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것이 발단이 됐다. 지 부위원장은 2016년 공정위 상임위원을 마친 후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할 때 취업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 부위원장은 중기중앙회는 재취업 심사 대상기관이 아니어서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
공직자윤리위는 적발자 가운데 343명(45.7%)은 생계형 취업이라서, 105명(14%)은 자진 퇴직했기 때문에, 31명(4.1%)은 국가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면제해줬다.
이와 관련, 이재정 의원은 "취업제한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돼 민관유착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며 "솜방망이식 제 식구 감싸기 처벌이 아닌 엄격한 법 집행으로 공직기강을...
지난 5년간 감사원의 4급 이상 공무원 52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5년간 총 54건의 재취업·취업승인 심사에서 52건(96.3%)의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승인이...
재판부는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취업제한기관의 규모를 자본금 10억 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면서도,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확정해 고시하도록 한다”며 “인사혁신처장이 2016년에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A 기업을 취업제한기관으로 확정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자본금은 취업제한기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공정위의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서는 외부인 접촉으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공정위 현직자와 퇴직자 간의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부 감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시 현직자는 파면, 정직 등 중징계를, 퇴직자는 항구적인 공정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위원장은 2012~2017년 기업을 압박해 공정위 퇴직자 16명을 채용하게 해 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위원장은 업무방해 혐의와 함께...
검찰은 2015년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일하던 지 부위원장이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길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속해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 인사부서인 운영지원과는 ‘퇴직자 관리 방안’ 문건을 만들어 4급 이상 퇴직 예정 간부들의 ‘재취업 리스트’를 작성해왔다. 또 주요 대기업들을 상대로 이들을 고문 등으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안에 퇴직 직전 5년간 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퇴직 공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한 경우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심사에서 인정된 경우는 정부가 해임 요구를...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직전 5년간 본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기업 등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위원장 후임인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 외에 뇌물수수 등 혐의도 적용해 구속한 상태다. 김 전 부위원장은...
이상 퇴직 간부 17명의 특혜성 채용을 알선하는 데 지시 또는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26일 정 전 위원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에 대한 보고가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을 거쳐 정 전 위원장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2014년 12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관을 사기업뿐 아니라 공직 유관단체·사립대학 등으로 확대하고, 퇴직 후 취업제한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는데도 재취업을 허용받은 퇴직공직자 비율이 늘어난 것.
특히 국가정보원과 한국은행을 퇴직하고 취업제한 심사를 받은 공무원들은 100%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검찰은 장ㆍ차관급인 이들이 해당 대기업에 공정위 간부 10여 명의 특혜성 채용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김 전 부위원장에게는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 3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직 공정위 고위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23일 신영선 전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 사무처장을 거쳐 지난해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올해 3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맡고 있다. 또 검찰은 전날 김학현 전 부위원장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김학현 전 부위원장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재취업이 관행이었는지, 공정경제연합회 활용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도 “검찰에서 아는 대로 다 말씀드리도록 하고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한 뒤...